어찌 이 날에 여당에서 종전선언을 추진하겠다는 것인가?

6·25 70주년에 여당에서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완화 얘기가 나올 수 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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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 중에는 김일성이 1950년 6월25일 남침했을 때 적화통일이 되기를 바란 것처럼 행동하는 의원들이 있다. 2020년 6월25일은 김일성은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38선을 무너뜨리고 남침을 강행한지 70년이 되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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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에서 일부 의원들이 그동안 안 보이던 김정은이 나타나서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하자마자. 김정은에게 선물을 보내겠다는 것인지 ‘한반도 종전선언’을 재추진하겠다고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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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이 휴전일을 제대로 알고 있는 의원은 있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 1950년 6월25일 김일성이 무력남침을 강행하여 대한민국은 풍전등화 위기에 처했고 유엔군의 참전으로 승기를 잡고 한반도 자유통일의 목전에서 중공군이 북한을 돕기 위해 참전하면서 일전일퇴의 상황으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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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금의 휴전선의 근방에서 결렬한 전투로 서로에게 막대한 피해상황이 발생하자. 휴전협상이 시작되었고 마침 현 휴전선으로 남북이 나눠지고 1953년 7월27일 휴전일이 되어 지금까지 휴전상태로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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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휴전협정에 당시 이승만 전 대통령은 북침을 통해서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주장하면서 휴전협정을 반대하면서 참여를 하지 않고 남한을 대신하여 유엔군과 중공군과 북한군의 참여로 휴전협정이 맺어지면서 일단 한국전쟁은 휴전상태로 67년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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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휴전상태를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서 종전선언으로 대처를 하자는 것이다. 즉 문재인 정권은 종전선언을 하자고 할 자격이 없는 정권이다. 휴전 당사국도 아닌데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짓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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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북한 김여정이 개성에 우리 국민의 혈세 180억원을 들인 남북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하고, 대남삐라를 천만 장을 인쇄해서 뿌리겠다고 하고, 대남 군사행동을 강행할 수 있다고 나오면서 국가안보가 위기상태가 되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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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련의 일들이 일어날 때는 조용히 있다가 느닷없이 김정은이 나타나서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하라 하고, 설치했던 대남확성기도 다시 철거하면서 또 신중 모드로 돌아가는 듯이 행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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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자 여당이 기다렸다는 듯이 종전선언을 재추진하겠다고 나오고 있으며 송영길은 한 술 더 떠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김정은이 군사행동을 취소한다고 한 것도 아니고 보류라고 했는데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종전선언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여당 의원들이 김정은 똘마니가 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북한이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저자세로 나오는 것을 보면서 김정은 똘마니가 맞다는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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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김정은이 왜 종전선언을 그렇게도 요구하는 지 그 이유를 제대로 알고서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것인가? 종전선언의 추진은 곧 주한미군의 철수 요구로 이어질 것이다. 휴전상태에서 휴전을 감시하기 위해 유엔군이 필요했고 미군도 필요했지만 종전선언이 된 후에서는 휴전상태를 감시할 필요도 없고 미군도 필요가 없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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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철수의 명분을 세우기 위해 종전선언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을 여당에서 김정은 뜻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니 어찌 이들을 김정은 똘마니라 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민주당 김태년이 “한반도 종전선언은 다시 추진돼야 한다”며 “긴장 대치상태를 종식하고 항구적 평화 시대로 전환하기 위해선 종전선언은 필수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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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과 민주당에 묻겠다. 6월25일 무슨 날인지는 아는가? 안다면 종전선언을 추진하겠다는 말을 하는 것보다는 북한에 6·25 남침에 대한 사과를 먼저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재발방지 약속과 북한 핵을 포기하라고 요구해야 맞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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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서 북한의 남침에 대해서 사과는 요구하지 못하면서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만 추진하겠다는 말을 하는 것인가? 이러니 혹자들로부터 종북정권과 종북의원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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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종전선언 재추진이 아니라, 북한의 6·25 남침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선·후도 모르는 인간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으니 맨날 떡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김칫국 먼저 마시는 헛발질만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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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진짜 요구할 것은 요구하지 못하고 북한이 요구하는 것부터 들어주겠다는 것은 똘마니들이나 하는 짓이다. 이렇게 북한에 재대로 요구도 못하고 북한에서 막말을 퍼레이드로 해도 아무 말도 못하는 문재인이나 민주당은 이제 김정은 똘마니 짓을 그만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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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먼저 종전선언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과 문재인의 주특기인 과거사 바로잡기 차원에서 김정은에게 6·25 남침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과 남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맞는 짓이고 한반도가 평화로 가는 길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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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