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정의를 찾을 자격이 없는 폭군의 길을 버려라!

문재인처럼 황제적 권위를 누린 대통령은 거의가 다 폭군·독재자 칭호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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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노무현 정부 당시 수서비서관으로 사석에서 “최고 통치자는 신념을 끝까지 밀고 가야 합니다”라고 했다고 8월 9일 동아일보가 전했다. 즉 이 말은 누가 뭐라든 문재인은 자기 뜻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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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그 말을 그대로 문재인이 실천하고 있다. 내 맘대로 한다는 것은 황제적 권위주의적 사고를 그대로 문재인이 누리겠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황제적 권위를 누리는 대통령을 가장 많이 비판한 이도 문재인 이었을 것으로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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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 황제적 권위를 누리면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자기가 황제적 권위를 누리는 것은 신념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라는 문재인이야 말로 폭군이다. 이런 폭군에 대해서 맹자는 이런 말로 폭군을 대하라고 가르쳤다. 맹자는 현실의 왕 같지 않은 왕을 서슴지 않고 독부(獨夫·독재자) 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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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맹자왈 民爲貴, 社稷次之, 君爲輕 민위귀, 사직차지, 군위경이라고 했다. ‘군주는 백성을 보살펴야 한다. 오히려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는 폭군은 더 이상 군주가 아니다. 따라서 설혹 폭군을 죽인다고 해도 그것은 왕을 죽인 반란이 아니라 범죄자를 처단한 정의의 실현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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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는 폭군은 죽이는 것이 정의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 땅의 정의구현사제단이 들고 일어서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들은 툭하면 정의를 찾고 들고 일어서든 자들이 아닌가? 지금은 어디에서 이런 폭군을 몰아내자고 하지 않고 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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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통치자가 신념을 끝까지 밀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 잘못하면 폭군의 길로 빠지게 하는 것이다. 최고 통치가의 생각이 맞다고 하더라도 국민들과 국회와 야당에서 반대를 하는 것이라면 한번쯤은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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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내가 하는 것이 모두 선이라고 한다면 이것만큼 위험한 생각이 어디 있고, 이런 교만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 있겠는가? 내 생각만이 맞다는 것은 바로 폭군들이 하는 짓이다, 고로 문재인은 지금 이런 폭군의 길을 걷고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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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다. 법이 통치를 하는 국가로 문재인이 통치자이지만 문재인도 법 앞에서는 한 개인일 뿐이다. 그 법치를 담당하는 한 축인 법무장관이란 자리는 그렇게 측근이라고 한쪽으로 편향된 인물을 앉히면 안 되는 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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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야당과 국민들이 반대하는 데 조국을 법무장관에 내정을 하였다. 이번에도 문재인은 폭군의 횡포를 부리면서 조국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부적격자라고 청문보고서 채택이 없어도 임명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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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법무장관이 되는 것에 대해서 혹자들이 이런 말을 하였다. 군대 갔다 오지 않는 사람에게 국방부장관을 맡기는 것이고, 사시 패스도 못한 사람에게 사시 패스한 사람들을 지휘하고 관리하게 한다는 것이 소도 웃지 않을 짓을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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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은 이념·정치적 중립성, 권위와 신중함이 절실히 요구되는 자리인데, 대한민국의 이념 스펙트럼에서 좌익 끝부분에 있는 조국을 기어코 법무부장관에 써야 한다는 문재인에게 푹군이라고 하지 않으면 무엇이라 해야 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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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문재인이 독재정권이라고 한 정권도 여론과 야당의 시선을 의식해서 원하는 게 100이면 80% 안팎만 실현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문재인은 자신이 그렇게도 독재자라고 했던 과거 정권들보다 더 확실한 독재 폭군으로 가면서 야당과 국민의 반대를 무시하고 자신의 뜻을 거의 100% 관철시키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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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문재인은 자신이 하는 일은 무조건 선이고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은 악의 세력으로 의식할 가치가 전혀 없다고 보고서, 명분 쌓기에 올인하면서 결집된 지지세력들의 이탈을 막기만 하면 된다고 보고 친일프레임을 들고 나왔다. 이것은 너무 큰 자신감이 자신의 목을 조이는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문재인은 몰라도 너무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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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청와대에 참모들이 모두 벙어리 행사를 하며 몸보신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폭군으로 변한 문재인의 생각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바로잡아줘야 할 참모들이 문재인이 내 뜻대로 한다는 신념주의를 내세워 밀고 나가니 이건 아니다 싶어도 입 밖에 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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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문재인은 폭군적 사고로 대한민국 사회를 내편과 네 편으로 분열시켜서 열광하는 내편만 바라보고 마이웨이 식으로 국정을 이끌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폭군적 사고로 내 맘대로 이끌고 간 역대 대통령들의 말로는 어떻게 되었는지 문재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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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가는 길의 끝을 너무나도 잘 아는 민주당 이해찬이가 그래서 그렇게도 총선에서 승리를 하여 20년 집권 구상을 내놓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아마 이대로 문재인이 국정을 자기 신념에만 맞춰서 폭군적으로 끌고 가다가는 내부에서 제2의 김재규가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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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왈 왕이 폭군이 되어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면 군주가 아닌 폭군으로 이런 폭군을 죽인다고 해도 반정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대로 가면 문재인은 역사에 폭군으로 기록될 것이 뻔하므로 내부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세력이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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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자의 독선의 말로는 지금까지 모두 실패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 말로는 편안하지 못하고 고단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똑똑히 보았다. 문재인의 내 맘대로 한다는 독선의 길은 이미 도를 넘었다. 이 넘은 도를 지금 멈추지 않으면 문재인도 지난 폭군들의 전철을 그대로 따라갈 것이라고 감히 예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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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