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치보복은 정치보복의 맛을 볼 것이다.

문재인의 정치보복과 표적수사의 강함이 약함에 의해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문재인의 강한 드라이브가 어느 때까지 통할 것으로 보이는가? 지금은 권력에 취해서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세상을 다 잡은 것으로 알고 날뛰고 있으나, 이 강함도 얼마가지 못해서 무너지고 말 것이다. 권불십년이라고 했고 달도 차면 기우는 법이라고 했다.

 

닭목가지를 아무리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다. 또한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도 광명의 빛에 의해 흑암은 물러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문재인이 지금 정치보복과 표적수사로 앞이 보이지 않는 밤의 정국을 이끌고 있지만, 이 또한 영원한 밤의 세상은 버티지 못하고 밝은 빛에 의해 무너지고 말 것이다.

 

지금은 권불오년의 세상이 되었다. 복수에는 복수를 낳는 이치를 법을 전공했다는 문재인이 모른다는 것이 아이러니하지 않는가? 지금은 복수심에 불타서 보수우파를 모두 불태워 죽이고 싶겠지만 그 중에서도 끈질기게 살아남는 보수우파는 있을 것이다.

 

그 살아남은 보수우파로 인해서 문재인이 복수심을 심어놓았기에 그 복수의 씨앗은 자라게 되어 있을 것이다. 그 복수의 칼날이 반드시 문재인에게 그대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권불십년이 정확이 맞아 돌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정확히 10년마다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이것을 아는 문재인이 보수우파를 다 불태워 죽이고 보수우파의 씨를 말려서 30년 동안 집권을 하겠다는 것을 이루려는 어리석은 짓을 한다만 이것도 화무는 십일홍에 불과할 것이다.

 

내일 일은 누구도 모른다. 문재인이 급살 할 수도 있는 것이 내일 일이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이것을 모르고 어찌하여 한 백년 살고 권력을 영원히 잡을 것으로 생각하고 오늘의 포악의 짓을 한단 말인가?

 

성경 잠언에서는 ‘악인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한다’고 했다. 지금 문재인이 악을 행하기 위해서 잠을 자지 못하고 보수우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잠을 자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고 했다. 지금 문재인이 이런 길을 걷고 있는 것이 필자의 눈에는 뻔히 보인다.

 

남을 넘어뜨리면 자기도 반드시 넘어지게 되는 것은 순리이다. 남을 넘어뜨리고 천년만년 잘살 것 같지만 그것은 자기도 그렇게 넘어진다는 것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짓이다.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은 군주가 갖추어야 할 덕목을 이렇게 말했다. ‘군주가 바르면 나라 백성이 안락한 생활을 보낼 수 있지만, 군주가 사악하면 백성들이 고통의 나날을 보낸다’고 하였다.

 

성경 잠언에서도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라고 하였으며 ‘모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케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라고 하였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보복과 표적수사를 하고 보수우파를 불태워 죽이려는 군주와 그에 동조하는 악인들로 인하여 백성들은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탄식을 하고 있으며, 나라는 요란하게 되고 있다.

 

한반도는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화약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 대통령이라면 화약 냄새가 나지 않도록 슬기롭게 대처를 하는데 온 정신을 쏟아야 하는데 오히려 자기 정적들을 죽이고 복수심에 불타서 정치보복과 표적수사로 일관하고 있으니 어찌 개탄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이에 대해 한국당은 17일 검찰의 정치권을 향한 적폐청산 수사가 본격화 되는 것과 관련 “문재인 정부의 정치 보복이 점점 노골화되고 검찰발 사정이 무섭게 휘둘러지고 있다. 정권에 대한 정권에 의한 정치보복 악순환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직 전임·전전임 정권에 대해서만 표적수사를 진행한다면 그 의도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역사는 돌고 돈다는 경고의 말씀을 이 정부에도 드린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3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영장심사에서도 이상한 구속이 이루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요구받아 특수활동비를 건냈다는 진술을 한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선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그러니깐 문재인 정권이 원하는 대답을 하였다고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정권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고 부인하고 있다고 “피의자에 대해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부분에 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촌철살인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금 검찰과 법원은 모두 정권의 입맛에 맞게 판단들을 하고 있다. 그러니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수사와 판결을 하고 있다. 검찰이야 정권의 개 노릇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판사들까지 정권의 개 노릇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법치가 무너진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법치국가이다. 검찰이 정권의 개 노릇을 하므로 인해서 공권력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이때 3권 분립으로 독립된 권한을 갖는 사법부마저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사법부의 하나회인 우리법연구회를 척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앞세워서 사법부를 장악하고 이 사법부는 독립된 지위를 버리고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정치보복과 표적수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법치를 스스로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헌법 제103조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판결을 하는 판사는 없고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인다고 했다. 그리고 자기가 뿌린 씨대로 그 열매를 먹게 되어 있다. 문재인이 정치보복의 씨앗을 뿌렸으면 정치보복의 열매로, 표적수사의 씨앗을 뿌렸으면 표적수사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이것을 두고서 인과응보라고 하지 않는가?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