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종북이란 단어는 명예훼손감이 아니다.

사법부는 종북에게 종북이라고 했다고 고소한 사건들을 전부 무죄 선고하라! 

 

대한민국에 종북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종북에게 종북이라고 했다고 고소를 당하고 손해배상을 당하여 고생하는 분들에게 사법부에서 종북들의 실체를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실제로 "남한에는 김일성만한 지도자가 없다", "김일성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이라고 찬양한 자들이 버젓이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가?

 

故 문익환 목사도 김일성을 만나서 "주석님 저는 오늘부터 조선의 하늘을 믿을 것입니다. 주석님께서는 조선의 하늘이시다"라고 김일성에게 충성을 맹세했다고 지만원씨는 자신의 시스템클럽에 글로 밝하지 않았는가?

 

송대성 세종연구소장은 2013년 6월 20일 문화일보 시평에 '종북 판별법'을 실었다. 그는 종북세력은 "대한민국 내 혹은 북한 밖에서 북한 정권이 바라는 바를 지지 복종하여 대한민국을 해치는 세력"이라고 정의를 했다.

 

대한민국을 해치고 북한 정권이 바라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종북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 주장하는 자들은 종북이라는 것이다.  그는 "직간접적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역사를 부정하고, 북한의 정통성과 역사를 존중하는 세력으로 북한 지도자들을 칭송하는 자들과 북한 체제를 칭송하는 자들이" 종북이라는 것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국가정보원 폐쇄를 주장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북한소행으로 믿지 않고, 북한의 천벌 받을 죄에 대해서 함구하고 북한 집단을 칭송하는 이들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이 있다.

 

이들에게 종북이라고 했다고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하는 판사들도 대한민국 법치의 마지막 보루로는 자격이 부족하다고 본다. 종북주의자 김기종이 미국 대사에 대한 테러를 통하여 이 땅에 종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김기종의 행위를 안중근 의사와 비유해서 연일 선동전을 펴고 있으며, 대한민국 내에서도 김기종의 행위를 두둔하고 나선 인물들이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새민련 내에도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가정보원 폐쇄, 미군철수를 주장한 인물들이 국회의원 노릇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들은 북한에 김일성 세습독재 정권에 대해서는 독재자라고 비판도 하지 못하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에게는 독재자로 비판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북한 독재집단을 칭송하고 그들의 주장을 그대로 따라하는 자들에게 종북이라고 했다고 처벌을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고 본다.

 

김기종은 북한 간첩으로 추정이 된다. 3월 10일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김기종이 2007년 '왕재산 간첩 지역 총책이었던 임모씨와 함께 방북을 했다고 전했다. 김기종은 1999년 1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총 일곱 차례나 방북을 했다. 이 중 여섯 차례는 2006년 11월부터 2007년 4월에 집중됐다.

 

김기종이 2007년 4월 초에 방북을 할 때는 '왕재산 간첩' 사건의 인천 총책이던 임모씨와 하부 조직원 3명과 함께 방북했다는 것이다. 왕재산 간첩단 사건은 1980년대 운동권 출신들이 1993년 "남조선 혁명을 위한 지역 지도부를 구성하라"는 김일성 교시를 받고 2001년 남한에 지하당 왕재산을 조직한 사건이다.

 

김기종이 왕재산 간첩들과 함께 방북을 한 것은 간첩들과 뜻을 같이 했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사람은 절대로 뜻이 맞지 않는 사람과는 적국을 함께 방문할 수 없다. 왕재산 간첩들과 김기종이 유유상종하니 함께 북한을 방문한 것이다.  

 

또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현재 구속되어 있는 황산의 남편 윤기진과 신은미가 김기종의 주한 미국 대사 테러 사건에 대해 황당한 주장을 했다고 조선일보가 3월 10일 전했다. 황산의 남편 윤기진은  9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황산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가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 대사 테러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다, 얼굴에 상처가 조금 났다고 한다. 익산에서는 수십명이 죽을 뻔했고, 그 현장에 아내가 있었다"며 그는 미국 대사 테러 사건과 익산 오모군이 인화성 물질을 투척한 사건과 비교해서 "사죄하고 절하고...., 미 대사한테 이렇게 하는 짓거리들이 백주 대낮에 벌어지고 있다"며 "종북보다는 종미와 종일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종북보다 종미와 종일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북한 주장을 그대로 따라하며 북한 편을 드는 이들에게 종북이라고 했다고 처벌하는 판사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라는 것이 절망적이다.

 

이제부터 대한민국에서 종북이라고 했다고 고소고발된 사건에 대해서 사법부는 전부 무죄를 선고해야 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무죄 판결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어사전에도 이제는 종북이라는 단어에 정의를 내려서 올라가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종북이라는 단어는 이제 보편적이며 지극히 정상적인 단어가 되었다. 이제 어린아이들까지도 종북에 대해 알 정도가 되었다면 이것이 어떻게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겠는가? 필자는 종북에게 종북이라고 했다고 9번의 형사 조사와 현재 2억3천5백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고 있다.

 

종북에게는 변호사가 함께 경찰서에 동행하여 조사에 임하는 세상이 필자는 그저 부럽다는 말밖에 할말이 없다. 필자는 아홉번의 경찰조사와 한번의 검찰조사를 나홀로 받았는데, 종북주의자  김기종이 경찰에 연행되자 말자 변호사가 나타나서 변론을 해주는 것을 보면서 종북들의 조직이 그저 부러울 뿐이다.  

 

사법부 판사들도 어째서 종북들의  표현의 자유는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하면서, 종북에게 종북이라고 표현한 애국논객들에게는 표현의 자유를 불인정하여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는 판결을 하는 것인가? 이제 종북이란 단어는 명예훼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사법부도 인정하고 종북이란 단어 사용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여 무죄처리 하기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