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전면 실시 반대 주민투표가 8월 24일에 할 것같다.
한나라당도 중앙당 차원에서 지원하는 문제가 찬반으로 나뉘었다. 한나라당이야 두나라당이니 전면 무상급식 저지 투표라고 해서 일사천리로 단결이 되겠는가? 자연히 한쪽에서는 바지가랑이를 야당 보더 더 잡고 늘어질 것이 뻔했던 일이 아닌가?
민주당은 전면 무상급식이 시대정신이라고 주장하던 자들이 아닌가?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책이 전면 무상급식이라면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은 주민투표에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
주민투표 해봤자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올 것인데 왜 민주당은 서울시의 전면 무상급식 반대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묻겠다는 주민투표에 대하여 반대를 하고 태클을 걸고 나오는 것인가? 오히려 민주당은 주민투표 한번 해보라고 나와야 옳은 짓이 아닌가?
민주당의 정책인 전면 무상급식이 이 시대의 정신이라면 서울시민들은 당연히 투표에 참가를 하지 않던지 아니면 참가하더라도 부표를 행사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왜 민주당이 떨고 있는가, 전면 무상급식 정책이 서울시민들로부터 저항을 받아서 무산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민주당이 반대를 하고 발광을 하는 것이 아닌가?
여권 교육감 후보의 분열로 어부지리로 교육감에 오른 곽노현 교육감도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에 반대할 필요가 없다. 왜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주장하는 교육감이 떨고 있는가? 전면 무상급식이 서울시민들이 원하는 시대정신이라면 반대하고 주민투표에 대하여 어러쿵 저러쿵 불만을 표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장이 민주당의 대표정책에 반대하면서 주민투표로 심판을 받겠다고 선언을 하고 진행시키고 있으니 싫든 좋든간에 관여를 해야 하겠지만,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자기들 정책이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는 것인데 왜 반대와 불만을 표출하는가?
민주당의 무상 복지정책이 이 시대의 정신이라면 민주당이 승리하는 것은 자명할 것이고, 내년 총선 대선을 거줘 먹을 발판을 한나라당 오세훈 시장이 자리를 펴주겠다는데 왜 그리 뜳은감 씹어 먹은 얼굴을 하고서 서울시의 주민투표에 감놔라 배놔라 하는가?
일본 민주당이 섣부른 무상 복지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실토를 하고 국민에게 사과를 하였다. 日 민주당은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하여 달콤한 말로 무상복지 포퓰리즘을 양산하여 결과적으로 국민을 속인 결과였다고 진솔하게 사과를 하였다.
우리보다 경제대국인 일본도 무상 복지정책이 표를 얻기 위한 달콤한 말로 국민을 현혹한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민주당은 아직도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이 말하는 것처럼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먄 국민들이 먼저 알고서 지지를 하여 줄 것인데 왜 주민투표에서 무상급식이 저지 될까봐서 전전긍긍하는가?
민주당이 들고 나온 무상 복지 시리즈는 전형적인 종북좌파 포퓰리즘으로 어리석은 국민들을 이용하자는 속셈에서 나온 저질 정책이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속담을 이용하여 내놓은 종북좌파 정책으로 국민들 상당수가 원하지 않는 정책이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무상복지 시리즈가 국민을 위하는 정책이라면 이전 기회에 국민에게 심판을 받아 보면 될 것이다. 진정으로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상복지 시리즈라면 서울시민들이 주민투표를 통하여 민주당의 손을 들어 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전면 무상급식을 중단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여,야는 주민투표에 당당히 임해야 한다. 민주당 정책을 국민이 심판 하는 대로 여야는 따르면 되는 것이다. 무엇이 두려워서 주민투표를 반대하고 불평을 쏟아 내는가, 주민투표는 불평할 문제도 반대할 문제도 아니라고 본다. 민주당 정책에 대한 국민의 뜻을 물어보는 것으로 정해지는 대로 여야는 따르면 그만이다.
대한민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주의공화국이다. 이런 나라에서 국민들이 손을 들어 준 정책이라면 아무 걱정 없이 누구의 반대도 없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복지 시리즈를 과감하게 펴나가면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 주민들로 인하여 부표를 받은 정책이라면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으로부터 정책을 거부당한 쪽은 조용히 정치판에서 떠나 근신하면서 살기만 하면 된다.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책을 내놓고서 정치를 한다는 것은 곧 정치 사망선고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무상복지 정책이 시대정신이면 주민투표를 방해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주민투표에 임하여 결과에 승복하기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