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국민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말고 통합하라!
민주, 민노, 진보, 참여당은 反 한나라당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정당으로 전락하려 드는가? 反 한나라당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정당이라면 통합해야 옳은 것이 아닌가? 정당의 실체만 갖추고서 국민의 혈세로 정당 보조금만 타 드실 것이 아니라 야권통합을 하기 바란다.
정책 대결에 나가서는 자기 당의 정책을 홍보하면서 정작 선거에서는 反 한나라당을 고리로 야권 연합을 하여 자기당 정책을 매장시켜 버리는 짓으로 언제까지 국민을 기만하려 들 것인가?
국민의 혈세로 정당 보조금을 받는 정당이들이 자기 당의 정체성을 살리지 않고서 선거에서 승리하기에만 눈이 멀어 反 한나라당을 고리로 야권 연대가 이루어지는 것은 정당법에도 위반되는 행위가 아닌지 모르겠다.
방송 정당 정책토론에 나가서는 벌떼처럼 야 4당이 공동의 적으로 한나라당의 정책을 공격하고 정작 선거에서는 야권이 단일화 하는 것은 분명히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배하는 것이다. 앞으로 언론, 방송 정당토론에는 야권 연합대 한나라당의 일대일 토론이 되어야 공정하고 형평성이 맞는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작금의 현실에서 방송 정당 초청토론을 본 시청 소감은 언제나 벌떼 야권 4당이 한나라당 후보 하나를 바보 만들기 위한 토론의 장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여당을 공격하는 방송 토론을 한 후에 야권은 연합하여 후보를 단일화 해 버리는 것은 누가 봐도 공정한 방송 토론을 한 것도 아니고 反 한나라당의 토론장을 방송국이 만들어 준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야권 연합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선거를 위한에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한나라당도 헌법재판소에 위헌신청을 제기하여 야권의 후보 단일화를 원천적으로 못하도록 개선시켜야 한다.
정당의 존재는 자기 당의 정책을 국민에게 제시하여 그 정책을 국민으로 심판을 받아서 정권을 창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이 자기 당의 정책을 국민에게 심판 받기 위한 선거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만 이기기 위하여 존재한다면 그 정당은 존재의 가치가 없는 정당이다.
현재 민주, 민노, 진보, 참여당은 정당의 존재가치가 없는 정당들로 합당하여 다시 태어나야 할 정당들이다. 선거에 자기 당 정책을 내 걸고 후보도 내지 못하는 정당들이 왜 존재를 해야만 하는 것인가?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보조금을 지원 할 때 후보를 선거에 내지 않는 정당들은 정당 득표율과 상관없이 후보 숫자로 비례해서 정당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개선해야 한다. 비록 득표율이 1% 미만이라도 자기당의 정책을 내걸고 후보로 내세운 숫자에 비례해서 정당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
이게 뭡니까? 정당이라고 이름만 있으면서 자기 당 후보는 내지도 못하고 한나라당에게만 승리하기 위해서 정강 정책도 다른 정당들이 선거연합만 하는 제도가 과연 올바른 제도라고 보십니까? 자기 당 호보를 선거에 내지 못하는 정당은 강제 해산시켜야 대한민국 정치판이 선진국처럼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야권 연합은 선거에만 승리하겠다는 구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런 정당들은 국민이 심판하는 방법 밖에 없다. 국민이 야권 연합을 심판하여 정책도 없이 오로지 선거에서만 승리하겠다는 야권의 한심한 작태에 대하여 준엄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에 맞선 한나라당은 제발 당내 분열을 일으키지 마시고 단결을 하시기 바란다. 지금의 한나라당으로 다음 정권을 재창출 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승만 전 대통령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를 가슴 깊이 새겨 놓고서 흘러 나가지 않도록 지키기 바란다. 이것이 한나라당이 살고, 나라가 살고, 선거에서 승리하는 원동력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