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법원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함을 보여 준 날이다.
盧의 남자가 대법원 이광재 상고심 주심 판사로 배정을 받아 혹시 짜고치는 고스톱 판결은 이루지지 않을까 노심초사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이광재의 죄를 댓가를 확실하게 단죄하였다.
부정부패 자를 강원 도지사로 공천한 민주당은 강원도민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민주당의 잘못된 공천으로 강원도민들은 선거를 다시 해야 하고 국민들은 국민의 피 같은 돈으로 또 다시 선거를 치루면서 국민 세금을 낭비하게 했으니 민주당은 사과해야 한다.
이번 대법원의 이광재 원심 확정 판결의 의미는 정치권에 중대한 경고를 준 것이다. 盧의 남자 박시환 대법관이 같은 盧의 남자 이광재 주심대법관이면서도 이광재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것은, 사법부가 이 나라에서 부정부패 정치인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국민의 바램을 대법원이 양심에 따라 확고한 신념을 갖고 판결을 한 것이다.
이제부터 정치인들의 부정부패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각인시켜 준 것이다. 그동안 가장 부패한 집단하면 정치권이라는 국민의 생각을 정치권만 모르고 부정부패를 하고도 오리발만 내밀면 되는 줄 알았던 시절은 이제 발 붙일 곳이 없어졌다.
대한민국에서 부정부패는 영원히 몰아내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마구잡이로 지역 주의를 내세워 부정부패 자를 또 다시 공천하여 나쁜 정치인을 다시 살려주었다. 여기에는 나쁜 정치인에게 표를 준 국민들도 나쁜 짓을 같이 한 것이다.
대법원이 부정부패 나쁜 정치인은 이제 코드, 지연, 학연, 혈연을 내세워도 살려 둘 수 없다는 것을 이번 이광재 대법원 판결로 보여준 것이다. 이광재는 2심 판결 후 사퇴를 했어야 했다. 좌파 헌법재판소의 도움으로 7개월 도지사 연명한들 무슨 영화를 누렸는가, 오히려 더 개망신만 당한 꼴이 된 것이다.
높은 곳에 올라간 후에 내려올 때 더 조심하라고 했다. 2심 판결 때 사퇴를 했으면 연민이라고 받을 것인데 대법원까지 버티다가 오히려 더 개망신 당한 꼴이 되었으니 그것이 다 이광재가 자초한 짓이다. 아무튼 이광재를 강원도지사에서 내려 오게 한 대법원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그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강원도민은 이제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에서 나쁜 도지사를 뽑아 주는 나쁜 도민이 되지 말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는다. 이번에는 제대로 강원도민을 위하여 깨끗한 이미지로 강원도민 재산과 생명을 지켜 줄 인사를 좋은 강원도지사로 뽑으시기 바란다.
나쁜 도지사를 도지사로 뽑은 것은 강원도민들입니다. 이번에는 깨끗한 정치인 희생하는 정치인 강원도민과 함께 하는 착하고 정직한 도지사를 새로 뽑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사퇴를 위하여 온, 오프라인에서 활동한 동지 여러분과 함께 기쁨을 나누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도형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