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법치주의를 말할 자격 없다.
전교조는 자기들이 유리할 때는 법치주의를 주장하고 자기들에게 불리할 때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이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고 어른, 애도 구별못하는 청소년들이 등장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전교조는 자기들에게 유리할 때는 법치주의를 자기들 유리한대로 해석하고 불리할 때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이중적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 이들에게 배운 어린 학생들이 지금 대한민국 법을 개판으로 만들고 있다. 그것이 전교조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법치주의를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교조가 한나라당의 조전혁 의원이 일부 법원(남부지원)의 판결을 어기고 전교조 명단을 공개하자 조 의원과 한나라당을 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법치주의 파괴세력"이라고 맹비난을 했다. "법원 판결문을 습기 찬 지하실의 구겨진 신문 쪼가리로 만든 조 의원" 이라고 비난을 했다.
또 한나라당이 "법원 판결마다 시비를 걸고 이념 딱지를 붙이더니 결국 국회의원이 돈키호테식 행동을 가져 왔다"고 맹비난을 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조 의원이 명단 공개를 중단할 때까지 하루 3천만원씩을 전교조에 지급하라는 법원 결정에 따라 조 의원이 명단을 공개한 나흘치 1억2천만원을 강제로 받아내겠다며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그리고 전교조는 또 소속 교사 5864명을 모아 조 의원과 명단을 공개한 한 신문사를 상대로 각각 교사 일인당 10만원씩 11억7280만원을 물어내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렇케 자기들에게 유리할 때는 법원 판결문을 습기찬 지하실의 구겨진 신문 쪼가리로 만든다고 상대방을 맹비난을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하고 강제집행도 서슴없이 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자기들에게 불리한 법원 판결이 나오면 정작 전교조 본인들은 "법원 판결문을 습기찬 지하실 신문 쪼가리로 만들고 판결을 집행하려는 정당한 국가 공권력마저 몸으로 막는 생떼를 쓰고 있다. 전교조는 도덕성이 제일 강조되고 법치주의를 제일 덕목으로 하는 가르치는 직업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다.
전교조들이 근무하는 학교에도 교칙이 있다. 이 교칙을 학생들이 전교조 마냥 자기들에게 불리하면 몸으로 막으면서 생떼를 쓰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것은 바로 학교측에 이행하라고 법적인 조치에 들어간다면 학교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인지 먼저 전교조 교사들에게 묻고 싶다.
전교조는 일반 직업을 가진 분들과 다른 직업을 가진 분들이다. 자기들이 모범을 보여주고 본을 보여줘야 할 솔선수범을 하여야 할 직업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은 법대로 하고 자기들에게 불리한 것은 몸으로 막고 생떼를 쓰면서 법원 판결문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법치주의를 깡그리 무너뜨리는 것은 교사로서 자격이 없다.
전교조 서울지부가 서울시로부터 공짜로 제공받아 사무실로 쓰고 있는 건물을 서울시에 되돌려주라는 법원 판결을 석달째 깔아뭉개면서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까지도 가로막고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 20여명은 지난 3일 법원 집행관과 용역직원 10여명이 찾아와 사무실 건물을 비우려 하자 출입문을 막고 집행관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자기들에게 불리한 법원 판결문은 휴지조각으로 여기고 무시해도 되는 것이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은 법원 판결문을 그대로 지키라면서 상대가 법원 판결문을 여기면 법치주의 파괴세력이라고 맹비난을 하는 전교조의 이율배반적 행위를 보면서 기가 찬다.
전교조의 법치주의 파괴행위는 당연히 해도 되고 자기들에게 반대하는 세력은 법치주의를 철저히 지키기를 요구하는 행위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전교조를 하루속히 박살내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느꼈다. 전교조는 사회 악으로써 우리 사회와 교육현장에서 사라져야할 사회교육의 악이다.
전교조는 조전혁 의원에게 법원 판결을 지키라고 요구하기 전에 전교조 먼저 법치주의의솔선수범을 보여 주기 바란다. 전교조는 솔선수범을 해야 할 직업을 가진 자들로 솔선수범하기 싫으면 교사직에서 떠나가야 한다. 법치주의를 유리할 때와 불리할 때에 따라서 다른 행동을 하는 전교조의 교육을 받고 자란 어린 학생들이 장성한 후에 어떤 사회건설을 할 것인가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