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성향의 사법부 수장은 사법부 독립을 말할 가치가 없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김대중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한 대표적인 좌파 성향의 판사 출신이다 그가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노무현 정권 탄생하는데 전자투표기를 도입하여 선거부정 개표가 이루어졌다고 지금도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 안다.
아마 전자개표기가 부정확하게 작동되었다면 노무현 정권 탄생하는데 일등공신이 되었을 것은 자명한 것이다 아마 그 공로로 대법관을 거쳐 선거관리위원장을 2년간 역임하고 퇴임후 변호사로 활동하는 중에 노무현에 의하여 대법원장에 발탁되고 국회 청문회에서 부적격자라는 지탄을 무릅쓰고 대법원장에 인명된 자이다.
그는 우리법하나회라는 사법부 내의 사조직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장 시절 뒤에서 후원하여 이용훈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현대법관이 된 박시환이 초대회장으로 조직되게 한 우리법연구회 실질적인 정신적 지주이다.
우리법연구회라는 사조직을 뒤에서 조정하면서 오늘의 사법부를 좌파가 접수하도록 한 인물이다 이런 인물을 노무현이가 좌파 대못으로 사법부 수장에 박아놓고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를 좌지우지 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대법원의 직원과 각급 법원과 그 소속기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법원조직법 제 13조 2항) 또는 대법관의 임명제청,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권, 각급 판사 보직권 등도 행사한다.
좌파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임명제청하고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고 각급 판사 보직권도 행사를 하는 사법부 수장으로 자기 성향의 판사를 보직시키는 것은 자명한 것이고 판사들은 시국사범에 대하여는 사법부 수장의 마음에 흡족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강기갑을 무죄 판결한 우리법연구회 소속 이동연판사, 전교조 시국사범 무죄 판결한 전주지법 김균태판사, MBC PD 수첩 광우병 허위보도를 무죄 판결한 문성관판사 등은 어쩌면 이런 중차대한 시국사범에게 판결을 할 때 1년 9개월 임기가 남은 사법부수장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 최후의 보루가 지금 국가 정체성을 부인하고 국가를 전복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좌편향적인 심판을 해서야 어디 국가 최후의보루로서 제 소임을 지켰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당연히 이번 시국사범의 무죄 판결이 나오기가지는 사법부 수장의 옳지 못한 좌편향 사고로부터 발생한 것이므로 모든 책임을 지고 이용훈대법원장은 사퇴하기 바란다.
국민은 배고파 빵 한조각을 훔쳐 먹었다고 처벌 받는 세상에 살고 있다 멱살만 잡고 싸워도 폭력죄로 처벌 받는 세상이다 그런데 강기갑이가 국회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사무총장실에 들어가서 행패를 부린 행위가 어떻데 무죄란 말인가?
전교조 교사들은 교육 공무원이다 공무원의 정치 중립과 정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를 해 놓고서 법을 어기면서 국가정책을 반대하는 정치행위를 하고 시국선언을 했는데도 이것이 무죄라면 법은 누구를 위하여 왜 만들어 놓은 것인가?
MBC PD 수첩의 허위 오류 방송으로 인하여 나라가 거덜날 뻔 했고 그들로 인하여 정부를 전복하려고 청와대를 쳐들어가려고 수많은 군중이 몰려 들었고 급기야는 대통령 탄핵까지 하자고 어린 여중학생부터 유모차에 유아를 실고서 앞에서서 대통령 아웃을 부르짓게 한 자들의 죄가 없다면 과연 누가 죄를 대가를 받아야 한 인물이란 밀인가?
이런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이라면 있으나 마나 한 인물들이다 전부 옷 벗고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 판사는 우편이나 좌편이나 치우치지 말아야 하는것 아닌가 그런데 사법부 수장이 좌파라고 좌파로 치우쳐서 판결을 내리는 것은 공평치 못한 처사이므로 사법부 수장과 이번 판결을 한 판사들은 옷을 당장 벗기 바란다.
판사가 법을 집행 할 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보편 타당하게 적용하여 심판해야지 좌로 치우친 판결은 판사로서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이런 판사를 보직 임명한 이용훈대법원장은 이번 판사들과 동반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이 최후의보루가 되게 하고 사법부를 독립시키는 것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번 계획로 사법부를 독립을 더욱 확고히 세우겠다고 했는데 사법부 독립은 누가 세운다고 독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좌편향적으로 심판하지 않을 때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번 책임을 지시고 내년 9월까지 임기 마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사퇴하시기 바란다 계란 투척보다 더 험악한 사태 당하기 전에 사퇴하시요?
도형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