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이명박정부 2기 내각은 민주당의 말로 위장전입 내각이라고 하자 대한민국에서 위장전입에 누군들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소위 고관대작이라는 분들 잘나가는 분들 자식위해 위장전입 했을 것이고 잘나가는 자들은 부동산 투기 하기 위하여 위장전입 했을 것이다.
소위 대한민국 상류층 분들 99%가 위장전입을 했을 것인데 위장전입이 능력을 넘어 인사의 척도가 되는 것은 남의 허물을 덮어 줄지 모르는 소인배들의 행위가 아니겠는가? 위장전입 시대의 희생물이 아니던가 그 시대에 위장전입 유혹에 빠져 보지 못한 분들이 어디 있었겠는가?
우리나라 교육 정책이 만든 희생물 위장전입을 놓고서 국회청문회 때마다 죄인으로 몰아가려는 경향은 자제되어야 마땅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애기를 꺼내 본다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좋은 학교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동소고금을 막론하고 현재까지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국회의원들 과연 자기가 위장전입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분 몇분이나 자신할 수 있다고 나올 것인가 이정도의 아량도 베풀지 못하는 벤뎅이 같은 심성을 가진 분들이 어떻게 세상은 넓고 할일은 많은 세상을 이끌어 보겠다고 나서는지 이해 하기가 힘들다.
위장전입를 물론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그것도 소위 법을 위반한 행위이니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그 위장전입은 시대의 교육열의 희생물이 아니던가? 그러니 너무 위장전입을 놓고서 중죄인 다루듯이 하는 것은 영 마음이 개운치 않다,
남의 허물을 덮어 줄 용기가 있어야 내 허물도 용서를 받는 것임을 알고서 이 작은 허물을 들취다가 더 큰 것을 놓칠 우를 범하지 말기를 바란다. 빈데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우를 범하지 말자는 것이다.
위장전입 한것을 부각시키다가 그 분의 능력을 사장시키는 짓을 하지 말기를 바란다 이것은 국가적으로나 국민들에게 매우 불행한 일이다 작은 것 잡고서 더 큰 것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이야기 올시다.
우리 대한민국은 정이 강물처럼 넘치는 나라였고 국민성이 있었다 다른 나라가 갖지 못하는 인심이 넘치는 사회가 어찌 이렇게 반세기 만에 작은 것 하나 눈감아 주지 못하는 인정이 매마른 서글픈 세상이 되었단 말인가?
단, 위장전입을 이용하여 탈세를 하기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자는 마땅히 내각에서 사퇴하여야 할 것이다 자식 교육 목적의 위장전입이 아니라 자기 부를 늘리려하고 이익을 추구하려고 위장전입을 한 자는 공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이런 자들이 아마 국회의원 절반 이상이 차지하지 않을까 추정하여 본다,
단지 위장 전입이 자식의 잘못된 교육열에 의하여 했다면 이건 이제 우리나라가 눈을 감아 줄 수 있는 성숙한 사회는 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본다 그러니 위장전입으로 그 분들의 더 큰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본인의 소신이다.
국회 청문회 때마다 불거지는 위장전입 누가 돌을 덜질 수 있단 말인가? 돌을 걷어 버리고 위장전입보다 더 큰 능력을 보고 이정도는 눈을 감아 주자고 야당과 위장전입을 탓하는 국민들께 호소해 본다.
도형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