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또 100일간 미디어국민발전위원회를 만들어 논의를 하고 그 안을 처리하기로 한 약속을 이강래 새원내대표가 6월 국회처리를 앞둔 미디어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치인의 말을 10%로도 믿지 말라고 하는 말이 이강래의원을 두고하는 말같아 앞으로 국회운영에 회오리바람이 일어날 것같아 걱정스럽다.
이강래의원은 18일 SBS와 CBS라디오에 잇달아 출연한 이 원내대표는 여야간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사항임에도 "사정 변경의 원칙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치적 합의서라는 것은 상황이 달라지면 재고하고 재검토하는 게 당연한 이치"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가 얘기하는 상황변화는 4·29 재보선 결과다. 이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지난 4·29 재보궐 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해 잘못된 'MB악법'을 철회하고 새로운 모색을 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고, "한나라당이 그대로 밀어붙이면 국회는 수렁의 도가니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청와대 차원에서 큰 결단이 있어야 풀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석으로 변하는 정치인의 말장난에 우리 국민들은 언제까지 멍하니 지켜보고만 있어야 할 것인가? 어느 노 정치인이 정치란 허업(噓業)이라고 하더니만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직업인이 정치인이구만 이들은 자기들이 약속을 국민 앞에 하고서도 국민의 허락도 없이 상황이 달라지면 재고해야 하고 사정변경의 원칙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민과의 약속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린 정치인을 국민은 심판해야 한다.
미디어국민위원회도 국민들이 그리 반대했는데 야당이 원해서 만들고 세월만 허송세월 보내 놓고서 이제와서 상항이 달라졌다고 재고하고 재검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나오는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를 보면서 과연 이자가 국민의 대표 자격이 있는 것인지 의아스럽다 미디어국민위원회 출범을 본인이 반대할때도 학술적 논의보다 정치적인 논의로 100일간 허송세월만 보낼 짓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반대를 했건만 야당의 시간벌기식에 또 당한 여당을 보면서 측은한 생각이 든다.
미디어위원이 "밖에서 뵐 때는 다 학술적으로 토론하는 분들인데 이 안에서는 당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정치인으로 바뀌었다" 15일 미디어국민발전위원회(미디어위) 전체회의에서 한 차례 발언도 하지 않던 정완 위원(한나라당 추천)이 처음 한 말이다. 지난 3월 여야 3개 교섭단체 합의로 만들어진 미디어위의 활동시한은 이제 한달이 남았다. 100일이란 시간이 주어졌고 활동 마감 시한은 내달 15일까지다.
70일이란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미디어위에 대한 위원들 스스로의 평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는 것이다. 이날도 총 420분, 7시간 가량 마라톤 회의를 했다. 이런 회의 끝에 나온 결론은 '한나라당 추천위원 반대로 미디어법에 대한 여론조사는 안한다'는 것이었다.
미디어위 출범을 학술적 논의보다 정치적으로 자기를 추천한 당의 입장만 대변한다고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도 출범시켜 놓고서 이제와서 4,29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패배를 하였기 때문에 미디어법을 6월 국회 통과 약속을 파기하고 철회해야 한다니 이것이 말이 되는 행동이냐 말이다 언제 재보선 선거가 미디어법 찬반 투표로 진행되었단 말이냐
이강래의원은 작은 것만 보고서 큰 것을 놓치는 소탐대실을 하지 말고 국익을 위하고 국가의 발전된 미디어법을 창출할 수 있도록 대범하게 약속대로 이행하기를 바란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6월에서는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반드시 미디어법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 더이상 야당의 시간끌기 전략에 말려들지 말기를 바란다.
미디어법 6월 국회 통과는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국민에게 한 약속이었다 100일간 국민들 피같은 세비들여서 미디어위원원회 운영하고도 어떻게 뻔뻔스럽게 미디어법을 파기하고 철회하라고 나오고 표결처리를 강행하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다고 나오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여당고 야당에 맞서 죽기를 각오하고 이번 6월국회에서 미디어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사) 선진미래연대 www.mirae22.com 徒亨金玟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