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한미FTA 통과다. 새해 예산안이 우여곡절끝에 여당이 통과 시켜 정부에서 마음 먹은 경제정책들을 실행할수 있게 되었다.이제 정부는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할 것이며 국회는 아직도 개혁 입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들 마져 단독 상정해서라도 통과시켜 정부가 정책개혁을 할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이다. 이제 정.. 카테고리 없음 2008.12.15
예산안 처리 못하면 국회 해산하라!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 처리 시한이 내일로 다가왔다.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내일 예산안 처리가 쉽지 않게 돌아가고 있다.여야 합계275석: 민노당5석이 맞붙어 예산안 심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한심한 국회가 아닌가? 국회의원들의 직무가 법안을 발의하고 심의 하여 법안을 제정하고 개.. 카테고리 없음 2008.12.12
12일 여당은 단독이라도 예산안 처리하라! 새해 예산안을 여야가 12일 처리하기로 합의를 하고 합의문을 작성하려 하는데 이유가 너무 많다 합의를 하고 합의문 작성하려는 의도는 구두 합의는 그 만큼 법을 만드는 곳인 입법부에서도 지켜지지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만큼 합의를 하고 합의문을 작성하여 도장 찍으면 .. 카테고리 없음 2008.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