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을 여야가 12일 처리하기로 합의를 하고 합의문을 작성하려 하는데 이유가 너무 많다 합의를 하고 합의문 작성하려는 의도는 구두 합의는 그 만큼 법을 만드는 곳인 입법부에서도 지켜지지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만큼 합의를 하고 합의문을 작성하여 도장 찍으면 지켜야 되고 도장이 없는 합의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대장부의 일구 이언은 대장부 답지 못한 행동이요 신의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자들이 국회의원이라면 그 나라의 장래는 뻔한것 아닌가? 신의도 없는 자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합의를 밥먹듯이 뒤집고 이래서야 어디 국사를 논하는 지도자들이라 할수가 있겠는가? 합의문 작성을 하지 않았다고 야당에서 이것 저것 다 끌어다가 합의를 파기하려 들 것 같은 예감이 서서히 들고 있다. 자유 선진당은 민주당의 한나라당 2중대 사과를 요구하고 있으며 선 사과가 없으면 합의를 이행하지 못하겠다고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무슨 민주연합이라는 단체가 하나 등장해서 예산안 처리 합의 파기하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민노당은 3당 원내 대표가 합의문 작성하려는 장소에 쳐들어가 합의문 작성을 반대하더니 무슨 대표가 쇼하는 것으로 보이느냐며 시한한 소리를 하고 있다.올해는 예산안을 여야 합의 처리가 되는가 싶더니 작금의 현실은 정반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불안하다.
예산안 처리 만큼 국회의원들에게 중요한 일은 없다 나라 살림을 하게 하는 예산안을 국회에서 처리해 줘야 돈이 투자되고 공무원 봉급도 주고 나라에서 정책들을 추진할수가 있는데 이것을 제때 처리해주지 않으면 투자가 밀리고 정책 추진들이 밀리는 것으로 최악의 경제위기 속에 그 만큼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모처럼 여야가 12일날 처리하기로 합의 했다고 해서 환영하고 반가워 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정세는 불안하기 그지 없다.
그러므로 여당은 12일날 야당이 합의를 지키지 않아도 여당 단독이라도 예산안을 처리하라는 것이다.172석의 거대 여당이 합의 처리를 하기 위하여 9일날에서 12일날로 연기해 준것인데 이날 마져도 야당에서 합의를 파기 하면은 저들은 예산안을 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려는 알퍅한 술법이니 저들에게 더 이상 밀리지 마시고 강력하게 단독처리라도 불사하시기를 여당에게 바란다.
그리고 국토해양부 예산에서 4대강 정비사업 예산을 야당에서 축소시키려고 나오는 것 같은데 절대로 양보하지 말기를 바란다 경제위기 속에서는 사회간접시설에 투자를 늘려야 하므로 SOC 사업 예산안을 절대로 축소시키지 말고 오히여 더 늘려서 통과해야 할것이다. 미국 대통령 당선자 오바마도 사회간접자본을 대폭적을 투자하여 경제뉴딜 정책을 편다고 하지 않는가?
우리보다 선진국들도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하여 SOC 자금을 집중적을 늘려서 투자를 하려 하는 마당에 우리나라만 SOC자금을 축소시키려 한다는 것은 세계 경제 정책에 역행하는 일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SOC 예산은 원안대로 처리돼야 할것이다.우리나라 같이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수출이 부진하면 경제를 살리는데 다른 대안이 있을수 없다 사화간접시설에 투자만이 경제 살리기 대안이므로 절대로 SOC 예산을 축소시키는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여야는 원안대로 처리하기를 바란다.
경제 살리기에 여야가 따로 있을수 없다 이번 예산안은 12일날 합의 처리하여 정부에서 예산을 선 집행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경제 회복에 이번 예산안 처리는 중요하다 하겠다.거두절미하고 여당은 무슨일이 있더라도 12일날은 새해 예산안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단독이라도 처리하기를 강력하게 바란다.
남아 일언 중천금이다 여야 의원들께서 가슴 깊이 새겨 두시요?
(사단법인) 선진미래연대 www.mirae22.com 徒亨金玟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