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이 우여곡절끝에 여당이 통과 시켜 정부에서 마음 먹은 경제정책들을 실행할수 있게 되었다.이제 정부는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할 것이며 국회는 아직도 개혁 입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들 마져 단독 상정해서라도 통과시켜 정부가 정책개혁을 할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이다.
이제 정부가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도록 한미FTA를 통과 시켜야 한다.한마디로 민주당은 웃기는 당이다 자기들 정권일때 한미FTA를 체결하고서 국회에서 비준을 해줘야 하는데 왜 비준은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다.민주당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미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측에서 재협상을 요구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만 먼저 통과시키고 저들이 통과를 시키지 않으면 한미FTA는 자동 폐기될 것인데 왜 우리가 먼저 통과를 시켜 국가 위신을 추락시키느냐고 하는데 한마디로 외교에 대하여 무안의 소산이다.
한나라당의 윤상현대변인은 "미국측에서 지금까지 한번도 한미FTA 문제로 자동차에서 관해 `무슨 추가협의를 하자'고 한 적이 없고 `재협상'이라는 단어를 쓰지도 않았다"면서 "미국측이 자동차 문제로 우리에게 구체적인 얘기를 내놓을 준비가 안돼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일단 지금까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 진영과 의견을 나눠 본 결과, 미국측이 한미FTA 비준안의 본문을 수정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미국측에서 있지도 않은 일을 먼저 재협상 요구 할수도 있다고 예상하여 미리 불가라고 나가는 것은 옳은 처사가 아니라고 본다 다만 우리는 저쪽에서 요구할 것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착실하게 준비를 해놓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요구 예상 문제 준비는 준비대로 하고 한미FTA 우리가 할일은 해야 하므로 국회는 한미FTA를 빠른 시일안에 통과시켜서 한미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 윤대변인은 미국 자동차회사가 경쟁력에서 뒤떨어진 것을 오바마 당선자도 잘알기 때문에 자동차로 인한 재협상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그는 또 "지금 미국에는 GM, 크라이슬러, 포드 등 3개 자동차회사에 대한 150억달러의 구제금융법안이 제출된 상태"라면서 "미국도 자동차업계에 여러 문제점이 있고 미국 자동차가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런 점들로 볼때 우리나라는 미리 한미FTA를 비준하고 미국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미국측에서 어떻게 나올 확률이 있다는 것은 단지 추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우리는 저들이 재협상 요구를 못하도록 먼저 한미FTA를 통과시켜 놓고서 미국이 어떻게 나오냐 두고 보는 것이 더 국익에 도움을 주는 정책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회기에 본회의 상정하여 여당 단독이라도 통과시켜야 할것이다.
민주당은 자기들이 잘한 것이라고 치부하던 정책들도 이제는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나올 것이다 예산안 협상에서 SOC자본 예산안을 삭감시키자면서 호남 고속철도 예산도 감소시키자고 나왔다는 민주당임을 바로 알아야 한다. 저들은 반대를 하기 위하여 자기들 텃밭 예산도 감소시키자고 나오는 자들로 반대를 위하여 반대만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 판명된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당의 반대는 무시하고 국익을 위하여,경제살리기를 위하여 한미FTA를 이번주내에 여당 단독으로 본회의 상정하여 통과시키기를 바란다.반대만 하는 당을 기대하지 말고 강력한 여당으로써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국민들은 더 원한다.
(사단법인) 선진미래연대 www.mirae22.com 徒亨金玟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