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한 입으로 두 말하는 대표적 인물인데 나라 통치를 맡길 수 있나?

이재명 같은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이부지자에게 어떻게 나라의 통치를 맡길 수 있나, 이재명 오전엔 기업 규제 풀어야 기업 달리기, 오후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보다 배당을 안 한다고 상속세 안 내려 그런다고 기업 압박성 발언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경제 5단체장들 앞에서 자신의 ‘정년 연장·주 4.5일제’ 공약과 관련해 “어느 날 갑자기 계엄 선포하듯이 그렇게 할 것처럼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했다. 

 

그러나 같은 날 경제 유튜버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기업들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보다 배당을 안 한다. 상속세 안 내려 그런다”고 했다. 오전엔 ‘기업 달래기’, 오후엔 ‘기업 압박’성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경제 5단체장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가) 저한테 개인적인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에 표가 엄청 생기는 것도 아니다”라며 “어느 날 확 하지 않는다”고 했다.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 정책들에 대해 속도 조절을 시사한 것이다. 이날 간담회는 이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직후인 지난달 말 경제 5단체가 먼저 요청해 마련된 자리로 알려졌다.

 

간담회 자리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일률적 법정 정년 연장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고령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 주 4.5일제는 노사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고민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후보는 지난 1일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안 밝혔지만, 법정 정년을 현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후보는 또 “민생을 살리는 일의 핵심은 경제를 살리는 일이고, 경제를 살리는 일의 중심은 기업”이라며 “민간 영역을 믿고 정부 영역이 충실히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재계의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서도 “행정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는 “행정 당국 입장에서 관리하기 편하게 하려고 가진 규제가 너무 많다”며 “의심을 봉쇄하기 위해 온갖 장치를 만들어 놓는데 그렇게 하면 95%가 엄청난 불편을 겪는다. 사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다만 반도체 분야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대해서는 “(노사) 양쪽 얘기를 들어봤는데 별 차이가 없다”며 “고용노동부가 기존 제도 기간을 늘릴 수 있는데 욕먹기 싫어서 국회에 입법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후 비공개 간담회 때 지방 균형 발전에 대해 “저는 정치인들이 가끔씩 투자 약정 협약하고 대기업 회장님들 모아서 사인하는 것 진짜 (투자를) 할 거면 몰라도 저는 안 할 것”이라며 “(기업에) 돈이 되게 해줘야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센티브를 줘서 (지방에서) 이익이 되게 만들어줘야 한다”며 “첫째는 세제가 될 수 있고, 둘째는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어주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경제 5단체와 만난 뒤 이날 오후에는 다시 ‘강공’ 모드로 선회했다. 

 

이 후보는 ‘경제 유튜브 연합 토크쇼’에서 한국 증시 저평가 문제를 논의하면서 “(회사가) 배당을 안 하는데 회사 자산이 늘어나니 상속세가 늘어나고, (상속세를 낮춰야 하니) 주가를 낮춰야 한다”며 “계열 회사 만들어 부당 거래를 통해 자산 빼돌리기를 하는 데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봉쇄해야 한다. 그게 공정거래위가 하는 일이다”라고 했다. “배당을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보다도 적게 준다”고 했다.

 

기업들이 배당을 더 해야 한다는 취지지만, 경영 현장에서는 이 후보가 지난달 밝힌 ‘자사주 소각 의무화’ 공약 등을 실행하면 경영권 방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 검찰’ 공정위를 통해 기업을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도 이날 금융노조와 정책 협약을 맺고 주 4.5일제 도입 등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 마련, 정년 연장과 임금 피크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미국과의 통상 문제와 관련해 이 후보는 “우리의 카드를 얘기하기 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진짜 카드가 뭔지 봐야 한다”며 “미국은 관세를 올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다른 것을 올리기 위해 관세(카드)를 던진 것”이라고 했다. 

 

또 부동산 정책과 관련, “집은 주거용이지 투자용이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는 당위일 뿐,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주거를 투자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을 길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