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402개 단체 탄핵기각과 尹 대통령의 복귀 촉구 성명서 발표했다.

국내외 402개 단체가 7일 헌재 앞에서 탄핵기각과 尹 대통령의 복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동안 헌재는 우리법의·우리법에 의한·우리법을 위한 법원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며 헌재의 전원일치 미명아래 의견조율에 국민불신 높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송 평의에 들어간 가운데 국내외 400여 단체가 탄핵 기각과 윤 대통령의 복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글로벌 민간단체인 Great Korea(대표 배정호), 국제자유주권연대(대표 배창준·허상기), 자유민주통일미주연합(대표 임태랑), 한미동맹강화재단USA 등 국내외 402개 단체는 7일(한국시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에 ‘헌정질서·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헌법·법률·정의·양심 등에 따른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이날 성명서를 발표한 배정호 Great Korea 대표(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는 "당초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두고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절차상의 문제로 성명서로 대체했다"고 밝혔다. 성명서 발표에는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헌변), 자유대학 소속의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성균관대, 선진변호사협회, 서울대 트루스포럼 등도 참가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402개 단체는 이 성명서에서 "국내외의 탄핵 기각과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위한 정의와 양심의 외침은 마침내 3·1절 정의와 양심을 향한 역사의 함성이 되어 표출됐다"면서 "이와 같은 역사의 목소리를 담았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헌재는‘우리법의, 우리법에 의한, 우리법을 위한 법원’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며 "최근 주류 언론들이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의 평의를 시작하면서 ‘전원일치’라는 미명 아래 재판관들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높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헌법재판소의 존립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소수의견도 반드시 기록하고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수의견도 탄핵심판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이어 "헌재가 이번 탄핵을 인용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이 정치적 혼란에 빠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헌재의 역사적, 사법적 책임은 무한히 클 것이며, 헌재 재판관들이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402개 단체의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탄핵 기각과 윤 대통령의 복귀를 염원하며 광장에서 울려 퍼지는 역사의 함성을 겸허하게 경청하고, 개별적 정치성향이나 정파적 이해관계, 정치적 고려 등을 일체 배제하며, 오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거나 각하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고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하는 역사적 판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헌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하며, 이들 단체는 헌재 재판관들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공정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