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런들이 장악한 국회 해산이 입법부를 정상화 시킬 수 있다.

국회 법사위에 또 소란이 일어났다. 정청래는 법위에 군림하는 빌런으로 부족함이 전혀 없이 법사위에서 독재자로 군림하고 있다. 정청래가 뭔데 국회의원들에게 퇴거 명령을 내리겠다고 엄포를 하는지 이런 국회 국민들이 꼭 해산시켜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일방 표결 처리했다.

 

여야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4년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으로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다.

 

국민의힘이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충분한 토론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해 대체 토론이 진행됐다. 여야 의원들의 찬반 토론이 끝난 후 정청래 위원장이 법안을 표결에 부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토론권을 더 보장하라면서 반발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세게 항의했지만, 정 위원장은 거수 표결을 그대로 진행해 두 법안은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고성과 삿대질이 오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 위원장 자리로 몰려가 “거부권 유도냐”, “일방적 토론 종결은 입법 독재” “나라 망신시키며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며 항의를 이어갔다.

 

민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을 향해 “민생회복 반대당, 민생지원 반대당”, “경제를 다 망쳐 놓고 말이 많다”고 소리쳤다.

정 위원장이 여당의 항의에 세 차례에 걸쳐 “퇴거 명령을 하겠다”고 경고하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자당 의원들을 향해 “앉아 있어. 무슨 퇴거명령이냐. 지가 뭔데”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버르장머리가 없다”며 큰 소리로 항의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장내가 정리된 후 정 위원장을 향해 “결국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길 간다’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토론을) 종결했다. 한두 번 반복된 게 아니다”라며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면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이 위원장의 의사 진행에 대해 당연히 항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유 의원은 “지금 국민들이 위원장의 이와 같은 회의 진행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한다”며 “언론에서 (정 위원장을 향해) ‘빌런’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현재 대한민국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집권 여당”이라며 “저한테 빌런이라고 하시는데, 그와 반대로 빌런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고성 항의가 이어졌지만 정 위원장은 발언을 이어갔다.

 

정 위원장은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며 “국민의힘 여러분들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폭주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