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거부권 행사는 너무나도 당연하다.

야권이 추천한 특별검사를 특검으로 임명하게 하는 것은 악법 중에 악법이다.

 

야권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은 표결 불참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안 즉각 거부권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기도 전에 거부권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으로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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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은 28일 브리핑에서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이 통과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임기 중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세 번 있었지만, 법안이 정부에 이송되기도 전에 거부권 입장을 직접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 배경에 대해 “지금까지 특검은 여야가 합의로 처리했다”며 “이렇게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 통과시킨 경우는 처음”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 등 소위 ‘쌍특검’을 강행 처리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가결된 법률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정부에 이송된 시점을 기준으로 15일 이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이날 ‘즉각’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히면서 조만간 정부 이송 즉시 국회로 법률안을 돌려보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