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서해 공무원 구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국민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지키기 위해 존재해야 할 정부가 국민을 적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한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랄 수 없다.

 

이런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고 민주당에 표를 준 국민들은 이제 쪽팔림 좀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아직도 이재명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뭐꼬!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방치 후 자진 월북으로 몰았다고 감사 내용을 공개했다 이 씨가 북한군에 붙잡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관련 규정 매뉴얼에 따라 이 씨를 구하기 위해 했어야 하는 조치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2020년 9월 서해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는데도 이씨를 방치하고, 이씨가 피살돼 소각된 뒤에는 이씨를 근거도 없이 ‘자진 월북자’로 몰아갔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7일 공개했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주요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해양경찰청, 통일부, 국방부 등 관계 기관은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생존 상태로 북한 당국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도, 관련 규정과 매뉴얼에 따라 이씨를 구하기 위해 했어야 하는 조치를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이씨는 2020년 9월 21일 오전 1시 58분쯤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남쪽 2.2㎞ 해상에서 실종됐고, 37시간여가 지난 22일 오후 3시 30분쯤 실종 지점에서 27㎞ 떨어진 북한 황해남도 강령군 구월봉 인근 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의해 발견됐다. 1시간여가 지난 오후 4시 43분쯤에는 국군 합동참모본부가 이씨가 발견됐다는 것을 알았고, 이를 오후 5시 18분 안보실에 보고했다.

 

그러나 그 뒤에는 관계 기관들이 모두 사태를 방관했다. 안보실은 이 상황이 긴급하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최초 상황평가회의’를 아예 하지 않았고, 우리 국민이 북한에 억류됐을 경우 대응을 주관해야 하는 통일부에 이씨가 북측에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 안보실의 상황실장 격인 국가위기관리센터장과 1차장, 안보실장 모두 오후 7시 30분 또는 그 이전에 ‘정상 퇴근’을 했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감사원에 “북한이 이씨를 구조하면 ‘상황이 종결됐다’는 보고만 하면 될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의 담당 국장은 이씨가 북측 해역에 있다는 소식을 안보실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을 통해 오후 6시쯤 뒤늦게 전달받았다. 그러나 이 국장은 상황을 통일부 장관은커녕 차관에게도 보고하지 않았다. 관계 기관에 연락하지도, 북측에 통지문을 보내기 위한 절차를 관련 기관들과 협의하지도 않았다. 사실상 가만히 있었던 것이다. 이 국장도 그러다 오후 10시 15분쯤 퇴근했다.

 

합참은 안보실에 이씨가 북측에서 발견됐다고 보고한 뒤로 손을 놓았다. ‘통일부가 주관해야 하는 상황이라, 군에서 대응할 것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주관 부처가 통일부였더라도 관계 기관으로서 합참이 해야 할 일은 있었다. 해군 전력을 북측 해역 가까이로 이동시키고, 북측도 수신하는 해상 통신망인 ‘국제상선공통망’으로 북측에 연락을 해보는 등의 시도가 그것이었다. 하지만 합참은 움직이지 않았고, 합참으로부터 ‘주관 부처가 통일부’라는 보고를 받은 국방부도 이씨를 구하기 위해 북한에 전통문을 보내는 등 했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

 

해군은 거짓말을 했다. 해군은 21일 인근 해역에 있는 전력에 구체적인 수색 작전 지시 없이 막연히 ‘이씨를 찾아보라’고만 해놓은 상태였다. 그래놓고 합참에는 여러 해군 전력이 이씨를 수색하고 있다고 허위·과장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이씨가 북측에 있다는 소식을 전달받은 뒤에도 해군은 가만히 있었다.

 

북한은 9월 22일 오후 9시 40분쯤 이씨를 총살한 뒤 10시 50분쯤까지 시신을 불태웠다. 안보실과 합참이 북한이 이씨 시신을 태우고 있던 오후 10시~10시 30분에 상황을 알았지만, 이후에 관계 기관들이 한 일은 이씨가 북측에 산 채로 잡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숨기는 것이었다.

 

23일 새벽 1시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 장관 회의에서는 “이씨가 피살·소각된 사실에 대해 ‘보안’을 유지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자 국방부는 합참에 이 사건과 관련해 우리 군이 갖고 있는 비밀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했고, 합참은 군사 정보 관련 전산망 운용 담당자를 새벽 3시 30분에 사무실로 나오게 해, 전산망에 탑재된 군 첩보 보고서 60건을 무단으로 삭제하게 했다. 합참은 이후에도 이 사건과 관련해 생산된 비밀 자료 123건을 전산망에 올려놓지 않았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모두 올려놨어야 하는 것들이다.

 

국방부는 이씨가 살아 있는 것처럼 일종의 ‘연극’도 했다. 23일 오후 1시 30분 기자들에게 이씨가 그저 ‘실종’ 상태인 것처럼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오후 4시 35분에는 북측에 이미 사망한 이씨를 ‘구조’해 달라는 내용의 전통문을 보냈다.

 

통일부는 22일 오후 6시에 담당 국장이 국정원으로부터 이씨가 북측에 잡혀 있다는 소식을 전달받았던 것을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었다. 통일부는 장관이 23일 새벽 1시 관계 장관 회의에 가서야 사건을 알게 된 것이 통일부가 처음으로 사건을 인지한 시점이라는 내용의 허위 자료를 국회와 언론에 배포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goverment/2023/12/07/DFVGKE37LZCLLNOERJTTYVSR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