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통신선 복원 청구서 꺼내 한미연합훈련 경고했다.

김여정이 문재인의 상왕 노릇을 하며 대한민국의 안보까지 쥐락펴락을 하려 한다.

 

문재인 정권에서 김여정에게 밉보인 장관들은 김여정의 비난에 줄줄이 경질이 되거나 사퇴를 하였다. 김여정의 대북전단 비난과 하명의 의해 대북전단금지법이 제정되었다. 이쯤 되면 김여정이 문재인의 상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난달 27일 북한이 지난해 6월 9일 일방적으로 끊었던 남북 통신선이 413일만에 복원되었다. 그리고 5일 만에 북한이 통신선 복원 청구서를 꺼내들었다. 김여정이 청구서로 한미연합훈련 중단 압박을 꺼냈다. 즉 한미연합훈련을 하면 또 통신선을 일방적으로 끊겠다는 것으로 들렸다.

 

북한 김여정이 이달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남북 관계의 앞길을 흐리게 한다며 남측의 결정을 주시하겠다고 경고를 했는데 이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고 경고를 가한 것이다.

 

김여정은 통일부가 지난달 30일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하는 게 좋겠단 생각”이라고 말이 나오자. 이틀 후에 김여정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압박하고 나왔다는 것으로 통일부는 대한민국을 정부를 대변하는 통일부가 아니라, 북한과 내통을 하면서 북한을 대변하는 통일부로 폐지를 해야 한다.

 

이종부 통일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여정의 담화 및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한 질문에 “한미연합훈련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계기가 돼선 안 된다는 입장에서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해 6월 4일 김여정이 대남전단 살포 비난, 6월 9일 남북간 모든 통신 연락선 단절, 6월 16일 대한민국이 국민 혈세 180억원 들여 지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하였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신선을 끊었다 복원을 하는 북한이 지난달 27일 남북 통신선 복원을 하였다. 그리고 5일만에 김여정이 청구서 꺼냈는데 그 청구서가 바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하라는 청구서였다.

 

김여정이 8월 1일 발표한 담화문을 보면 “며칠간 나는 남조선군과 미군과의 합동군사연습이 예정대로 강행될 수 있다는 기분 나쁜 소리들을 계속 듣고 있다. 우리는 합동군사연습의 규모나 형식에 대해 론(논)한 적이 없다. 지금과 같은 중요한 반전의 시기에 진행되는 군사연습...”이라며,

 

그는 “나는 분명 신뢰회복의 걸음을 다시 떼기 바라는 북남수뇌들의 의지를 훼손시키고 북남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하는 재미없는 전주곡이 될 것이라고 본다. 우리 정부와 군대는 남조선측이 8월에 또다시 적대적인 전쟁연습을 벌려놓는가 아니면 큰 용단을 내리겠는가에 대하여 예의주시 해볼 것이다. 희망이냐 절망이냐? 선택은 우리가 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이런 김여정의 통신선 복원 청구서에 정부와 여당은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군 당국에서 밝혔듯이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미 양국이 협의 중”이라고 하였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는 연합지휘소훈련과 관련해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연합방위태세 유지, 전작권 전환 여건 조성,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책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과 관련해서 시기, 규모, 방식 등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한미당국에 의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해명을 했다. 청와대와 국방부가 김여정의 한미 연합훈련 반대로 결정을 못하고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김여정은 분명히 한미 연합훈련 개최 여부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희망이냐, 절망이냐? 선택은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한당도 오락가락 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대한민국 국방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를 김여정의 경고에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더불한당이 오락가락하는 것이야말로 문재인 정권 전체가 김여정을 상왕으로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송영길 더불한당 대표는 “이번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송영길은 “김 부부장 염려대로 (남북관계에 대한 정상 간 의지를 훼손하는) 그런 훈련이 아니라 평화 유지를 위한 방어적 성격”이라며 “전시작전통제권 회수를 위한 필수 훈련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송영길은 “이번 훈련은 기동 훈련이 없는 연합 지휘소 훈련이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설훈은 “한미연합훈련 연기는 코로나 방역은 물론 남북, 북미관계 개선의 새로운 발판이 될 것이라고 조속히 연합훈련 연기에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8일 대표 발의한 ‘한미연합훈련 중단 촉구 결의안’에는 더불한당 의원들과 정의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결의안은 “8월 한미연합훈련이 관성적으로 치러질 경우, 강경의 악순환이 재연되어, 오히려 안보의 위협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한다”며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통한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개로 얻을 수 있는 안보적 이익이 훨씬 크다”며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했었다.

 

정의당과 더불한당 의원들이 한미연합훈련 촉구 결의안을 낸 것이 바로 김여정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통일부도 반대 의견을 내면서 “한미연합훈련이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계기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이래서 김여정이 문재인 정권의 상왕 노릇을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김여정이 좋아할만한 소리들만 정부와 여권 국회의원들이 경쟁하듯이 내놓고 있으니 김여정이 문재인의 상왕이라고 할 만하지 않는가?

 

문재인은 김여정이 상왕이 아니라면 이번 한미연합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축소나 연기는 있을 수 없는 짓으로, 김여정의 하명에 굴복해선 안 된다. 이번에 한미연합훈련 축소나 연기를 하는 것은 김여정이 대한민국 국가안보 문제에 더 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은 김여정이 대한민국 국가안보 문제에 내정간섭 하는 것에 단호하게 배격하고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김여정의 계속 된 경고로 인하여 대한민국 안보가 위태롭게 될 것이다. 이번에 문재인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김여정이 문재인의 상왕인지 아닌지 판단이 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