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4·19 혁명의 결과를 잊지 말기를 바란다.

문재인은 4·19 혁명이 주는 교훈을 잊지 말고 선관위와 경찰에 선거중립을 지키라고 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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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로 인하여 대학생들의 부정선거 규탄대회가 일어나기 시작하여 끝내는 4·19 혁명이 일어났고 그 끝은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성명으로 이어졌다. 이 4·19 혁명을 유발한 것은 최인규 당시 내무부장관의 전국 경찰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이동으로 경찰이 부정선거에 직무유기를 하게 한 것이 크게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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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내무부는 구체적인 부정선거 방법을 극비리에 지시하였다. 즉, ① 4할 사전투표, ② 3인조 또는 5인조 공개투표, ③ 완장부대 활용, ④ 야당 참관인 축출 등을 통하여 자유당후보의 득표율 85%까지 올리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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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시 경찰은 직무유기를 하며 이를 단속하지 않은 결과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성명을 발표하고 하와이로 망명을 하여 타국에서 생을 마감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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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이 있은 후 60년이 지난 올해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이와 같이 경찰이 야당의 선거운동을 방해 세력을 눈감아 주는 직무유기를 하면서 관권부정선거를 눈감아 주고 있는 짓이 일어나고 있어 개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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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서울방문의 환영대회를 주도하고, 주한 미대사관저를 침입과 반미시위를 주도해온 대표적인 친북성향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학생들이 통합당 후보들을 따라다니며 선거방해 행위를 하는데 이를 경찰에 신고를 해도 저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만 보는 직무유기를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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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위는 60년 전 1960년 3월 15 선거 때와 같이 관권부정선거가 일어나고 있는데 경찰들이 직무유기를 한 것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행위를 한 것이다. 친북단체인 대진연 학생들이 광진을에 출마한 통합당 오세훈 후보를 졸졸 따라다니며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사퇴를 주장하는 짓을 하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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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서울 지하철 건대입구역 4·15 총선 서울 광진을 통합당 오세훈 후보가 출근 인사를 건네자, 대학생 10여명이 오세훈 후보를 ‘ㄷ’자로 둘러쌌다.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라는 팻말을 들고 “사퇴가 답이다”, “금품 제공 할 수 없다”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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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후보가 “이건 선거운동 방해입니다. 선거법 위반입니다”라고 했지만 대진연 측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렇게 10여일 간 오세훈 후보의 선거운동 현장을 따라다니며 비슷한 시위를 벌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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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후보는 “지난 10여일간 2인 1조로 따라다니면서 피켓시위를 벌이다가 이날은 아예 후보를 둘러싸고 조직적으로 선거 운동을 방해했다”며 “명백한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제지 요청을 했으나 듣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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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후보는 “경찰 아저씨들, 조치해주세요, 이대로 계시는 건 직무유기 아닙니까. 여당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라고 해도 경찰은 대진연을 제지하지 않았다. 이에 오세훈 후보는 선거운동을 멈추고 광진경찰서 정문 앞에서 ‘선거운동방해 비호하고 직무유기 지시한자 누구인지 밝히고 수사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일인시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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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후보만 대진연 측의 선거운동 방해를 받은 것이 아니라, 동작을에 출마한 통합당 나경원 후보도 대진연 측의 선거운동 방해가 있었다는 것이다. 나경원 후보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작은 동작주민의 선거가 아닌가요?”라는 글을 올리면서 대진연 소속원들의 사진 8장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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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 속에는 대진연 소속원들이 유세에 나선 나 후보 앞에서 ‘도로 박근혜 적폐세력 퇴출!’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다. 또 대진연 측은 지난 11~13일엔 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서울 종로구 선거운동 사무실 앞에서 ‘코로나 확산 조장하는 신천지와 어떤 관계입니까’ 등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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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조직적으로 친북성향 대학생들이 통합당 주요 후보를 향해서 노골적으로 선거운동 방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찰은 이들을 비호만 한 것인지 단속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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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통합당으로 강서을에 출마한 김태우 전 청와대 감찰반 수사관은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민간인인 나를 사찰했다”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란다. 김태우 후보는 “지난 20일 정오쯤 가양 3~5단지 사거리에서 명함을 돌리며 주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벤치에서 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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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통합당 주요 후보에 대하여 선거운동 방해와 도촬 행위를 하며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있는 것에 통합당 차원에서 25일 선관위와 경찰청을 항의 방문을 하여 관권선거 규탄 및 공정선거 관리를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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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은 두 곳을 방문하여 시민단체의 선거방해 행위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집권여당 편을 들고 있다며 강력하게 항의를 하였다. 심재철 공동선대위원장은 박영수 선관위 사무총장을 만나 “선관위의 모습을 보면 편파적이다. 좀 심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행정기구 인사권이 장악돼 눈치보는 사람들처럼 한쪽으로 치우치는 모습이 대단히 우려된다”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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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후보는 “황교안 선거사무소, 나경원 사무소, 김진태 의원, 김용남 의원 등 비슷한 사례들이 선관위의 미온적 대처 때문에 더해지는 것을 보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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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광진을은 상대 후보의 허위공약 기재가 보도됐음에도 오세훈에 대해선 검찰고발, 고민정에는 아무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래서 선관위가 편파적이란 평가를 받고 신뢰를 잃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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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여당 후보에 대해서는 봐주고 비례한국당은 유사당명이라 안 된다고 하더니만 더불어시민당은 당명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하면서 신뢰를 얻기를 바라는 것인가? 또한 여권의 외곽단체라고 할 수 있는 집단들이 통합당 후보들의 선거를 심각하게 방해를 하고 있는데 이를 경찰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야말로 관권선거를 노골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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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1960년에 일어났던 관권선거와 야당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경찰이 직무유기 행위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렇게 계속 여권의 외곽단체에 의하여 통합당의 선거운동이 방해를 받는다면 선거 끝나고 그 후폭풍을 문재인은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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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에 대한 여권 외곽단체가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경찰이 이를 저지하지 않고 선관위가 편파적으로 통합당 후보들만 찾아서 고발을 한다면 이건 명백한 부정 관권선거가 아닌가? 이런 부정 관권선거에 맞서서 4·19 혁명을 일으킨 민족이라는 것을 문재인은 똑바로 알고서 선관위와 경찰에게 똑바로 중립을 지키라고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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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