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드루킹 특검 무조건 수용하라!

드루킹 (김동원) 댓글조작 사건과 경찰의 수사 은폐에 대한 특검을 촉구한다.

 

정부·여당은 드루킹의 댓글조작 사건에 대해서 무조건 특검을 받아 들여야 한다. 민주당은 특검을 받겠다고 하면 아무 조건도 달지 말아야 한다. 민주당이 댓글조작 특검을 받겠다며 조건을 다는 것은 특검을 받지 앉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민주당이 특검을 받겠다고 하면서 지난주엔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를 내걸었다. 그리고 7일엔 다른 법안 처리도 연계하자고 했다. 이것은 특검을 협상하면 할수록 죄인들의 요구가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닌가?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7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오는 24일 특검법을 처리하자”면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과 남북 정상회담지지 결의안 등과 함께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고 조선일보가 8일 전했다.

 

이뿐만 아니라 물관리일원화법, 국민투표법 등 자신들이 요구하는 ‘7대 필수 법안’을 동시처리 패키지에 넣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 나아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 가맹사업공정화법, 미세먼지특별법, 미투법 등 이른바 ‘7대 민생 법안’고 거론하고 있다.

 

그리고 야당에서 내놓은 특검법안의 수장도 요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검법 명칭을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으로 하자고 했다. 좌익들은 항상 제목을 길게 하는 것이 그들의 특성이다.

 

이것은 특검 대상을 드루킹으로 한정하자는 것이다. 이어 3개 야권 교섭단체가 합의해 특검을 추천하고 여당이 특검 후보 비토권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것인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검과 형평성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특검은 야권에서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수용하겠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수용했다.

 

경찰은 드루킹 댓글조작이 지난 대선 7개월 전인 2016년 10월부터 추천 수를 조작한 정황을 경찰이 포착했다고 한다. 그리고 드루킹 일당이 대선 전부터 광범위하게 댓글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하였다.

 

이것으로 드루킹 댓글 조작은 지난 대선전부터 문재인을 위하여 댓글 조작을 하여왔고. 문재인 당선 후에도 댓글 조작을 하면서 여론조작을 광범위하게 하여 왔다는 것이 밝혔진 것으로 이 사건은 특검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문재인과 여당은 이 사건에 대해서 무조건으로 특검을 수용하고 특별검사도 야권에서 추천하는 검사를 임명해야 한다. 그래야 박근헤 전 대통령의 특검 수용과 형평성이 맞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왜 특검으로 가야만 하느냐는 검·경찰이 자초한 일이다, 경찰은 드루킹을 3월 21일 체포하고도 4월 13일 언론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경찰은 24일 동안 이 사건에 대해서 은폐를 하여 왔다.

 

이 사건은 문재인의 최측근 김경수 의원이 연루된 사건이므로 그동안 경찰은 통상적으로 정치적 사건은 혐의가 100% 입증되지 않아도 구속 등 피의자 신병이 확보되는 시점에서 공개를 하여 왔다. 은폐라는 정치적 논란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 사건에서 드루킹의 신병을 확보하고서 24일 동안 이 사건을 철저하게 은폐를 하였다. 이 은폐기간에 청와대와 민주당과 그리고 검·경찰이 짜고서 증거인멸을 하게 하였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 사건을 실체를 밝히기 위한 초등 수사에 실패를 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수사기관이 스스로 이 사건의 증거인멸을 할 시간을 주었다고 추정이 된다.

 

그러므로 검·경찰의 수사는 수박 겉핥기 수사이므로 특검으로 이 수사를 하여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것이다. 특히 대선 7개월 전부터 드루킹이 댓글조작을 했다고 경찰이 발표를 했다면 문재인도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본다.

 

반드시 특검으로 이 사건을 수사하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특검을 야권에서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임용하였듯이 문재인 대통령도 이 사건에서 떳떳하다면 야권에서 특별검사를 추천하게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바이다.

 

특히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 본인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것은 경위를 떠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실과 다르게 은폐를 하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아닌가?

 

또한 드루킹을 3월 21일 체포하고도 4월 13일 언론 보도가 나올 때까지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경찰 관계자는 “수사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 경기 중계하듯 언론에 밝힐 순 없었다”고 하였다.

 

이것은 내로남불 정권에서 경찰도 내로남불 경찰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검에서 수사하는 동안 얼마나 경기 중계하듯이 언론에 공개를 하였는가?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하는 동안 피의사실공표죄를 밥 먹듯이 위반하며 경기 중계하듯이 언론에 중계를 하였다.

 

지난 대선 7개월 전부터 드루킹이 댓글조작을 하였고, 문재인 정권하에서도 여론조작을 하기 위해 댓글조작을 하였다면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가 연루된 사건으로 분명한 국정농단 사건이랄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을 했다고 탄핵을 시키고 구속까지 하였다.

 

문재인 정권하에서 최측근 김경수의 비호 아래서 드루킹 일당이 여론조작을 하기 위해서 댓글조작을 하였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국정농단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하겠다.

 

드루킹의 댓글 조작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김경수의 비호아래 이루어진 국정농단 사건이므로 이 사건은 정권의 시녀 노릇하는 검·경찰의 수사는 수박 겉핥기 수사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특검으로 수사를 하여 반드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그리고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누구를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인지 이실직고를 하고 스스로 사퇴하기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그리고 정부 여당은 아무런 조건 달지 말고 무조건 특검을 수용하기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