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친중정책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이 친중 정책을 운영하면 최대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중국은 절대로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중국의 중공업지역인 동북지구(만주)의 안전을 위하여 38선 이북을 필요불가결한 완충지구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을 사수하기 위해서 시진핑은 미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한국은 중국의 일부’라는 역사를 왜곡하는 말을 한 것이다.

 

중국은 우리에게 항상 최대의 적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인데 문재인이나 좌파들은 이것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이다. 중국은 어떻게든 북한을 지키기 위하여 그 어떤 위험한 짓도 감수할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

 

지난 23일 한반도 서해 상공에서 중국 전투기가 미국 정찰기를 막아선 행위를 한 것을 보더라도 중국이 북한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알 수 있는 것이고, 특히 북한 탈북자들을 체포하여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짓을 하는 것도 북한 주민들의 이탈로 북한이 속히 붕괴되는 것을 막으려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이미 북한 정권 붕괴 등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중국과 러시아, 미국, 한국 등 4개국이 북한을 분할 통치하자는 제안을 이미 하고 있다. 그러니깐 중국은 북한이 붕괴되면 함경북도는 러시아, 평안북도·양강도·자강도·함경남도는 중국이, 강원도 북부지역은 미국이, 평안남도·황해도는 대한민국이 관리를 하고, 평양시는 공동관리구역으로 하자는 제안이었다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이 붕괴되어도 평안남도까지는 몰라도 그 이북지역은 절대로 대한민국이나 미국이 점령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6·25 전쟁 때 미군은 압록강 근처까지 대한민국 군인들이 올라간 것이 중국 인민군을 참전케 한 것으로 1·4 후퇴를 하게 한 실패한 전략으로 평가를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중국은 한반도 국경을 평양 이남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다. 이것을 중국이 실현시키기 위해서 현재 중국은 매년 압록강 도하훈련을 하고 있으며, 북·중 접경지역의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 보도했다고 조선일보가 26일 전했다.

 

WSJ는 “중국은 최근 국경 방어 여단 신설, 접경 산악 지대에 대하 24시간 드론(무인기) 감시, 핵·화학 무기 공격을 견딜 수 있는 벙커 설치 등의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군은 또 접경 부대를 통합·재배치하면서 장비를 현대화했다고 전했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에 침투할 공수부대의 훈련 등도 잇따라 실시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에는 공격용 헬기를 동원한 실사격 훈련을 했고, 7월 들어서는 중국 동부에서 북·중 국경으로 전진 배치된 최신예 기계화 보병부대가 실전 훈련을 벌였다고 이 신문을 전했다.

 

현재 중국 국방부와 외교부는 “중국군은 정상적인 전쟁 준비 및 훈련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군사적 수단은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선택이 될 수 없다“라고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이 저널은 밝혔다.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을 파괴하는 군사작전을 강행하면 중국은 자연스럽게 북한의 점령을 시도할 것이 너무나도 뻔한 시나리오라는 것이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마크 코자드 연구원도 최근 “한반도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접수하려는 한·미에 맞서 중국도 적극 개입할 것”이라며 “대만이나 남중국해보다 한반도에서 미·중이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바로 한반도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 붕괴나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파괴할 땐 중국의 개입을 사전에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매년 압록강 도하 훈련을 하는 것이 중공군이 시간이 많아서, 돈이 남아서, 할 일이 없어서 매년 도하훈련을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한반도 유사시 긴급 출동을 하여 북한을 점령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것이다.

 

이 도하 훈련을 하는 중공군의 선양군구 산하에는 16, 39, 40집단군 등 3개 집단군이 있으며 병력은 약 25만 명이라고 한다. 이들은 고속경비정까지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은 절대로 북한을 포기할 리가 만무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대한민국의 완전한 통일을 원치 않을 것은 너무나도 뻔한 일이고, 대한민국이 통일을 하더라도 중국이 평안북도·양강도·자강도·함경남도 지역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우리는 미국과 함께 북한의 붕괴시 중국이 자동적으로 북한에 개입하려는 짓을 멈추게 하려는 전략을 준비해 놓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소원, 우리의 소원인 통일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우리 헌법에 있는 영토조항인 한반도 이하를 다 점령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친중 정책은 언제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쪽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국토방위 문제가 걸린 국가안보 부분에서는 미국과 협력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중국과는 가까우면서도 먼 이웃이란 인식의 이중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중국이 우리의 국가안보가 걸린 군사장비 설치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우리는 더욱더 설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안보 문제 있어서 중국이나 북한이 반대하는 군사시설들은 우리에게는 목숨 줄과도 같은 것이므로 설치를 강행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은 북한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할 때 적극적으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했고 중국과 북한이 사드 설치 반대를 하자 이에 동참하여 사드 설치를 반대했었다. 그리고 지금도 사드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단속하지 않고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서해 상공에서 미군의 정찰기가 일상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중국 전투기가 초음속으로 91m 앞까지 접근하여 미군 정찰기에서 충돌 경고 시스템이 울려 회피 기동을 하게 만들었다. 이렇듯이 중국은 계속 군사적으로 도발행위를 강행하고 있는데 반대 문재인은 중국 눈치 보기로 일관하는 짓을 하고 있다.

 

미 국방부 관리는 24일(현지시각) “중국 J-10 전투기들은 무장하고 있었지만, 우리 정찰기는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었다”며 “우리 정찰기와 중국 전투기 간에 어떤 교신도 없었다는 사실도 문제“라고 했다.

 

미·중이 충돌할 가능성이 가장 큰 곳은 대만이나 남중국해가 아닌 한반도라는 미 랜드연구소의 마크 코자드 연구원의 말을 한·미 양국의 군사전문가들과 국방부 관계자들은 참고를 해서 북한의 붕괴시나 유사시에 중국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전술을 개발해서 한국이 온전한 통일을 이루게 해야 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