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탈원전 추진하며, 원전 해외진출은 지원하겠다.

문재인이 이중인격자라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해준 것이 원전 문제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중인격자에게 나라 운영을 맡겨서 재개가 지금 요동을 치고 있다.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대한민국 한국 경영자총협회 1호 가입업체인 전방(옛 전남방직)이 최저임금 사안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며 경총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경총이 경제단체 역할을 못한다며 탈퇴의사를 밝혔지만 경총의 만류로 일단 잔류하기로 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또한 27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주요 기업인들을 초청해 개최한 ‘주요 기업인과 호프미팅’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탈원전 정책에 대한 우려가 공식 제기되었다. 이 자리에서 두산 박정원 회장은 비공개 간담회 부분에서 “만약 신고리 원전5·6호기를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다면, (원전에) 주기기를 공급하는 두산중공업의 매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두산 박 회장이 “하지만 해외에서 사업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해외 진출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하자. 이에 대해 문재인은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이 이중인격자라는 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기 나라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펴면서 해외로 원전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것은 자기 마누라가 살다보니 맘에 들지 않아서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는 것은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지 않는가?

 

나는 싫고 다른 사람에게는 적극적으로 권하겠다는 발상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은 아닐 것이다. 나도 갖기 싫으면 남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지 어떻게 나는 원전이 위험해서 탈원전을 추진하고 다른 나라에 진출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내가 위험에서 탈원전을 추진하면 다른 나라에 진출도 막아야 하는 것이 옳은 짓이다. 대한민국에는 원전을 짓는 것도 안 된다면서 다른 나라에 원전을 짓도록 진출하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문재인은 정말 나쁜 사람이거나 아니면 놀부 심보를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야 맞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것 뿐 아니라! 전남방직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방직업체 중 하나로 1935년 가네보방적 광주공장으로 설립됐으며 약 1200명을 고용하고 있다. 국내 섬유산업은 가격 경쟁력 약화와 과잉경쟁 등으로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방은 2014년 113억원, 2015년 105억원, 2016연 125억원 등 최근 3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전방 조규욱 회장은 국내에서 경쟁력을 상실하자 해외로 떠나는 공장을 욕했던 사람으로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울분을 토로하였다. 그는 “남들 다 한국을 떠날 때 국내 공장에 1300억원을 투자하며 한국을 지켰고 해외로 떠나는 공장 욕하던 내가 최저임금 때문에 더는 버틸 여력이 없어졌다”고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격앙된 목소리로 울분을 토했다고 한다.

 

조 회장은 26일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이 16.4% 오르게 되면 회사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며 “최저임금을 협상한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에서 탈퇴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말이지 일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싶다”면서 “다른 방직 회사들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할 때도 꿋꿋이 국내생산 원칙을 지켰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하며 “이럴 바엔 남들 다 해외로 나갈 때 함께 보따리 쌌어야 했는데 괜히 버티다가 지금 이런 꼴을 당하고 있다”면서 “이제 모두 의미 없는 일이 됐다”고 허탈해했다는 것이다.

 

국내 1호 상장기업인 경방도 주력 공장의 베트남 이전을 확정했다. 이 회사 역시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도 들었다. 경방 김준 회장은 “최대 10%로 예산됐던 최저임금 인상폭이 16%이상 되면서 버티기 힘들게 되었다며 광주공장 일부 시설의 베트남 이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탈한국 결정을 하면서 들은 이유가 최저임금의 인상과 탈원전으로 인한 산업용 전기료 또한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선제적으로 탈한국으로 살 길을 찾게 됐다는 것이다.

 

탈원전에 대해서 산업계가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걱정이 태산 같으면서 최저임금과 맞물려 탈한국을 부추기고 있는데, 반해 문재인은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면서 이율배반적으로 원전 건설의 해외 진출은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나오고 있으니 이것을 무엇이라 표현을 해야 할까?

 

문재인이 탈원전을 시도하면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중단과 관련된 공론화 작업을 진행하는 공론화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그런데 이 공론화위원회가 말이지 참으로 웃기는 위원회라는 것이다. 원전 전문가는 하나도 없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중단 공론화위원으로 꾸며졌다는 것이다.

 

이 위원 중에는 자기가 왜 원전건설 중단 공론화위원회에 발탁이 되었는지도 모르겠다고 한다. 그리고 이 공론위원회에 배심원단을 두고서 심사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지만 공론화위원회에서 배심원단을 두지 않고 “(공론조사를 통해)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고 권고사항 정도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발표를 했다.

 

문재인은 지난 21일 청와대 회의에서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과 관련한 공론조사에서 가부 결정이 나오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말했지만 공론화위는 자기들이 원전건설 중단 결정으로 벼락은 맞지 않겠다며 “공론조사 결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 발을 뺐다.

 

공론화위는 공론조사는 여론조사를 하여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최종 결정은 정부나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한 것이다. 패널 350명과 여론조사로 국가기간 산업시설인 원전 건설의 중단을 결정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독일은 탈원전을 결정하는데 20년, 스위스가 30년에 걸쳐서 의논을 하고도 국민투표로 결정을 하였는데, 공론화위원회와 패널 350여 명과 여론조사로 원전건설에 대한 가부 결정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좌파 정권인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에도 모두 탈원전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집권 후에서는 원전을 4기씩 지었다고 신고리 원전을 설계한 이병령 박사는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상업로’와 ‘연구로’, ‘소형로’ 3개를 모두 수출한 국가다. 원전이 호황이 돼 우리가 싹쓸이를 하면 증세를 하지 않아도 될지 모른다“라며 ”한국의 자체 원전 모델을(다른 나라에서) 구입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것을 중단하려고 한다“고 했다.

 

문재인은 누구를 위하여 탈원전을 시도하는지 꼭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 단지 원전사고의 위험성으로 탈원전을 시도한다면 중국의 동해는 지진의 탄루 단층대가(지각이 어긋나 있는 곳) 지나가는 곳에 원전 36기를 운용하고 20기를 더 건설한다고 한다.

 

원전사고 위험성 때문에 탈원전을 시도한다면 중국이 탈원전에 동참하지 않으면 아무 영양가가 없다는 것이다. 중국의 원전사고시 우리나라에 3시간 후에 방사선 낙진 피해를 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이 탈원전에 동참하지 않으면 원전사고를 막기 위해 탈원전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국가 지도자라면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해야 하는데 오히려 국내에서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일자리를 고수하려는 회사를 외국으로 내쫓는 역할을 하고, 외국에 나가있는 유능한 과학인재들을 끌어오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탈원전으로 세계 최고의 원전과학자들을 외국으로 유출시키려는 짓을 하는 문재인은 탄핵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