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이중인격자적인 행위를 규탄한다.

문재인은 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자기가 하면 OK 남이 하면 NO인가?

 

문재인은 자신 있게 대선 공약으로 5대 비리 전력자에 대해서 고위공직자 배제 원칙을 들고 나왔다. 그리고 20일 만에 완전히 언제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느냐는 식으로 5대 비리에 연루된 자들을 고위공직자로 지명을 하였다.

 

이래 놓고서 지명한 인사들마다 5대 비리에 연루되니깐, 이제 와서는 공직 후보자 인선기준안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다. 이것은 전형적인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하는 이중인격자들이 하는 짓이다.

 

지금 문재인이 고위공직자로 지명한 사람들과 같은 수준의 사람들이 보수정권에서 지명되었을 때 그 당시 야당 대표였던 문재인은 어떻게 하고 나왔는지 잊은 것인가? 그 당시에 지명자들의 사돈의 팔촌까지 들먹이면서 패가망신을 시키는 쪽으로 몰고 가서 낙마를 시킨 것을 잊었단 말인가?

 

그때는 만년 야당질만 할 것같이 행동과 검증이란 미명하에 개망신을 시켜 놓고서 이제 와서 정권을 잡았다고 자기가 지명한 사람들은 봐달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이 지명한 사람들과 보수정권에서 지명하여 자기가 대표로 있던 야당에서 개망신을 주어서 낙마를 시킨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가? 그렇다면 먼저 보수정권에서 지명을 하여 개망신을 주고 낙마시킨 사람들에게 먼저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고 봐달라고 해야 옳은 것이 아닌가?

 

그동안 보수정권에서 고위공직자로 지명되고 5대 비리 전력자로 밝혀져서 낙마한 ‘위정전입’, ‘세금탈루’, ‘논문표절’, ‘병역면제’, ‘부동산 투기’ 자들은 너무 억울한 것이 아닌가? 야당에서 사돈의 팔촌까지 들먹이면서 개망신 주기로 일관된 인사청문회를 견디지 못하고 자진 사퇴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문재인이 고위공직자 인사기준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는데 후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오히려 5대 비리 전력자에 부정부패 전과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척결되어야 하는 적폐세력일 것이다.

 

고위공직자의 기준은 청렴성과 공정성을 제일주의로 검증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의원이나 장관들의 부정부패 전과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것이다. 선출직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도 부정부패 전과자는 사면복권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오히려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잣대로 검증을 해나가야 하되 본인과 부인에 대해서만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병역면제와 세금탈루와 부동산투기에 대해서는 자식들까지 검증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재인이 자기가 지명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안을 만들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짓이다. 그러니깐 문재인 주변 인물에 이런 기준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 주변에서 이런 기준에 충족한 사람을 구하면 될 것이다.

 

문재인 주변에 5대 비리 전력자들만 있다고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안을 후퇴해서 마련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짓이다. 그리고 이 기준안을 꼭 만들겠다고 한다면 보수정권에서 낙마한 고위공직자 후보자들과 국민에 대해서 문재인과 야당이 먼저 무릎 꿇고 사과를 하고 기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거나 인사가 있을 때마다 얼마나 많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인재들이 희생되는가 그 점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는데 그렇다면 문재인이 지명하는 사람들만 희생되면 안 되는 인재란 말인가?

 

문재인이 야당 대표시절에는 이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선 이제 자기가 입장이 변해서 지명을 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인사청문회 제도가 잘못되었고, 인사 기준안이 필요하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궤변에 불과하다 하겠다.

 

문재인이 언제부터 위장전입에 대해서 생활형과 투기형을 가려서 반대를 하여 왔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문재인이 지명한 후보자들 중에 위장전입자들에게 대해서 이들은 전부 생활형이라 괜찮다는 것인가?

 

위장전입에 생활형이란 있을 수 없다. 위장전입을 하면 무슨 도움이 되니깐 하는 것이지 위장전입을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없이 그저 생활하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문재인은 부동산 투기형 위장전입은 나쁘고 자식들 금수저로 살게 하겠다고 좋은 학군으로 위장전입 하는 것이 생활형이란 말인가? 부동산 투기형이나 자기 자식들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금수저로 살기를 바라고 좋은 학군으로 위장전입 하는 것이나 나쁘기는 매일반이다.

 

문재인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의 위장전입이 생활형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전부 자기 자식들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고, 금수저로 살게 하겠다고 위장전입을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게 어떻게 부동산 투기형 위장전입과 다르다는 것인가?

 

문재인은 솔직히 말해야 한다. 국민에게 자기 주변에 5대 비리 전력자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봐달라고, 그러면서 야당일 때 보수정권의 지명자들에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 것을 솔직하게 자인하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리고 주변에 5대 비리 전력자들만 있는 것도 자기의 부덕의 소치이니 대통령 자리에서 자진 하야해야 하지 않겠는가? 민정 수석의 부모가 거액의 세금 탈루자라면서 이 사람이 누구를 감시할 자격이 되겠는가?

 

고위공직자 인사기준에서 문재인이 제시한 5대 비리 전력자에서 하나를 곡 추가해야 한다. 부정부패 전과자는 절대로 고위공직자나 선출직 고위공직자에도 진출을 하지 못하도록 더욱 강화를 시켜야 한다.

 

문재인은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사고를 버리지 않는 이상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남에게 한 만큼 나에게 그대로 돌아온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고위공직자 인사기준을 완화할 것은 부부문제와 자식문제까지 함께 책임을 묻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뉘어서 다루는 것으로만 완화해야 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