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북한 미사일 발사는 모르쇠, 사드 배치는 충격적인가?

사드 1개 포대는 통상 이동식 발사대 6기~9기와 레이더로 구성된다.

 

문재인이 이것을 모르고 호들갑을 떨었다. 마치 사드 4기를 숨겨 들여온 것이라는 듯이 선동질을 청와대에서 앉아서 하였다. 사드가 처음 한반도에 배치가 거론되기 시작한 2014년부터 언론에서 이미 ‘발사대 6기가 하나의 포대’란 점을 줄곧 보도하였다.

 

미군이 일차적으로 사드 발사대 2기를 지난 3월 6일 국내에 반입했다. 그럼 나머지 발사대 4기는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것을 놓고서 4기를 들여온 것을 보고를 했느니 안 했느니 하는 것부터가 문재인은 군통수권자 자격이 없다는 것을 실토하는 것이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31일 문재인이 사드 발사대 4기 국내반입 진상조사 지시에 대해서 “언론보도만 확인해도 파악했을 사실을 이제와 호들갑떠는 건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 다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 비대위원장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사드(발사대) 4기 추가반입은 4월 26일 YTN이 보도한 것으로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라며 말했다. 이렇게 이미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도 읽어 보지 않고서 이제 와서 매우 충격적이라며 진상조사를 하라며 허우적거리는 짓을 한단 말인가?

 

그리고 더욱 웃기는 것은 사드 발사대 4기 추가반입 보고를 둘러싼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그리고 국방부가 진실공방을 벌이는 것 자체가 웃기고, 문재인의 안보무능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사드는 한·미간, 한·중간 최대 외교현안”이라며 “국민은 대통령이 즉시 시드와 외교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을 믿고 기대했지만 실상은 문 대통령의 안보와 외교적 대응은 허술하지 짝이 없는 아마추어 수준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비난을 했다.

 

우리나라에 들여온 사드는 미국의 텍사스주 포트블리스에 있던 사드 포대 중 이동식 발사대 2기를 C-17수송기에 실어 오산 공군기지로 이송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미군이 공개했다.

 

그리고 우리 국방부도 이튿날인 3월 7일 “한·미는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한·미 동맹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사드 일부가 지난 6일 밤 한국에 도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3월 16일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나머지 사드 부품 반입과 관련 “중요 국면에서 국민이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은 한·미가 협의해서 공개하겠지만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 일일이 중계하듯 공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나머지 발사대 4기와 레이더 등이 조만간 순차적으로 반입될 것”이라는 언론보도를 부인하지 않았었다. 국방부의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사드 발사대 6기가 모두 국내에 반입된 사실은 지난 4월 26일 확인됐다.

 

당시 주한미군이 오산을 통해 들어온 발사대 2기를 성주골프장에 배치했는데, 이 과정에서 후속 조치로 반입된 발사대 4기가 차량에 실려 이동 중인 장면이 방송 카메라에 포착됐다. YTN은 4월 26일 “한국에 추가로 들어온 사드 발사대 4기를 실은 차량 4대가 부산에서 대구 방향으로 가는 모습이 잡혔다”고 이미 보도를 했었다.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의 공식 확인은 하지 않았지만 언론들의 추가 취재를 통해 사드 6기가 보두 반입된 사실이 확인됐었다. 이렇게 사드 배치를 한다는 것은 발사기 6기가 한 세트라는 것도 모르면서 이것을 언론을 통해서 마치 문재인을 모르게 들여온 것을 둔갑을 시킨 문재인이야말로 정말 안보에 대해서 문외한이거나 아니면 하수 중에 하수이다.

 

국방부는 지난 25일 국정기획자문위에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를 6월까지 마무리하고 미국 측의 시설 공사를 추진하겠다. 연내에 사드의 완전한 작전 운용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보고했다. 이과 관련 국방부는 “이미 국내에 발사대 6기가 반입돼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보고였다”고 말했다.

 

이것으로 문재인과 국정기획자문위들은 사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모르면서 사드 4기가 마치 문재인도 모르게 하고 들여온 것으로 허들갑을 떨었다. 우리 속담에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고 했다.

 

개뿔도 모르면서 사드 4기가 문재인에게 보고도 없이 들여왔다며 왜 충격적이었다고 하며 진상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사드 배치 같은 것은 군사기밀사항일 것이다. 군통수권자가 나서서 사드 4기 추가적 배치를 문제 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군통수권자 자격이 없는 짓을 한 것이다.

 

군사비밀사항인 사드 4기 더 배치를 매우 충격적이라며 진상조사를 지시해서 이것을 세상에 다 밝혀지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한·미 군 당국이 보안상 이유로 공식 발표만 하지 않은 것을 두고서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매우 충격적이라며 이것을 진상조사를 지시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군통수권자란 말인가?

 

필자의 추론으로는 북한에 유엔인권법 결의안도 보고를 하고서 기권한 전력이 있는 문재인이 우회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북한에 사드 발사대 6기가 있다고 보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모든 언론이 사드 발사대 추가로 들여와 한 주한미군 기지에 보관돼 있다고 보도를 하였다. 이것을 문재인이 모르고서 자기에게 보고를 안했다는 식으로 매우 충격적이라며 진상조사를 지시하는 사람이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며 국가안보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사람인가?

 

문재인은 사드 발사대 4기 배치를 부각시켜서 자기가 고위인사들로 지명된 인사들이 비리로 인해서 코너에 몰리자, 이를 벗어나기 위한 쇼를 한 것으로 보이나 이것은 아주 잘못된 쇼를 한 것이다. 어느 나라 군통수권자가 국가 군사비밀까지 외부로 알리면서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문재인을 국가 군사비밀 유포 죄로 국회는 탄핵소추를 발의하고 탄핵시켜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탄핵사유로는 헌법수호의지가 없고 직권남용죄와 국가 군사비밀 유포 죄만으로도 충분한 탄핵사유가 되고도 남는다 하겠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