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원들 막말 발언 면책특권 박탈하라!

국민은 명예훼손 발언하면 처벌하면서 국민의 대표는 왜 처벌하지 않는가?

 

야당 국회의원들이 면책특권을 이용하여 대통령에 대하여 인신공격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라고 했다.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듯이 막말장이 국회의원이 사라지면 국회에서 다툼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국회의원의 막말은 악인의 독과 같으므로 막말하는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부터 박탈을 추진해야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품위가 올라갈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헌법에 면책특권을 만들어 놓고서 입에서 마구 악독을 쏟아내고 있다.

 

헌법 제45조에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면책특권 조항을 만들어 놓고서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고 악인의 입이 되어서 마구 독을 쏟아내며 스스로 품위를 저하시키고 있다.

 

잠언에서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하였으며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라고 하였다. “온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라고 하였다.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하지 않는 것만 못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민련 이용득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대통령에게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막말과 인신공격성 발언을 해서 파문을 일으켰다.

 

이제 대한민국도 독일처럼 면책특권 적용에 예외규정을 둬야 한다. 독일기본법은 “국회 내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적인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 야당 국회의원들의 저질 막말 퍼레이드를 이제는 중지시킬 때가 되었으므로 독일처럼 명예훼손적인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새민련 이용득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아무리 결혼·출산 안 해보고, 아이 안 키워보고, 노동 안 해보고, 이력서 한번 안 써본 대통령이지만 밑에서 써주는 글만 읽어대는 사람이 아니라 가슴이 있는, 이해할 줄 아는 착한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미혼인 박 대통령을 비꼬아서 막말을 하였다.

 

이것은 국회의원 입에 나온 것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저질 발언이고 완전 시장잡배들이나 하는 막말 퍼레이드를 한 것이다.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인격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런 사람에게 국회의원의 품위를 기대하겠는가?

 

이는 기본조차 안 되고, 악독을 입에 머금고, 막말로 다툼이 일어나게 하며,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저질 의원을 어떻게 국민의 대표랄 수 있는가? 이런 의원을 공천하고 최고위원까지 임명한 새민련 역시 저질 당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것은 미혼 여성들을 비하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뽑아준 국민들에게 모독을 준 막말이기도 하다. 새민련 이용득 최고위원의 막말대로라면 결혼 안한 여성들은 사람 구실도 못한 것이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조용히 입 다물고 살으라는 것이 아닌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낙후된 곳이 국회라는 말을 새민련 이용득 최고위원이 아주 잘 대변해주고 있다. 새민련에는 이용득 최고위원 같은 저질 막말 퍼레이드를 하는 저질 의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이들로 인해서 국회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후진성을 벗지 못한 낙후된 곳이란 소리를 듣는 것이다.

 

필자는 국회의원들이 고위공직자 청문회를 할 때마다 국회의원들도 청문회를 도입하면 과연 몇 명이나 국회의원 감으로 살아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야당 국회의원들이 청문회 할 때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5공청문회 때 명패를 던지며 저질 막말을 하면서 공격을 하여 스타가 되었다고 그 모습을 따라하려는 짓으로 보일 때가 많다.

 

국회의원들 청문회제도가 도입된다면 살아남지도 못한 인물들을 공천하고서 지지해달라고 하는 짓을 하고 있으니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낙제 점수를 받는 것이 아닌가? 새민련 국회의원들은 막말 파문을 끊임없이 이어가면서 이들이 누구를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할 때가 너무 많다.

 

새민련 출신 의원들의 막말퍼레이드를 보면 가관이다. 이는 국회를 3류 저질 국회로 만들고도 남는다. 김현 의원의 대리기사에 막말과 폭행, 홍익표 의원의 귀태 발언, 설훈 의원의 노임폄하 발언, 2007년 정동영 의원의 노인폄하 발언, 공무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강기정 의원, 등과

 

대통령을 국가의 원수(怨讐)로 표현한 장하나 의원, 대통령을 그년이라고 욕설한 이종걸 원내대표, 장관의 발언을 들을 가치도 없다고 면박을 준 이해찬 의원, 김정은에게 존칭어를 사용하라고 호통을 친 심재권 의원, 최고의 막말 퍼레이드 으뜸으로 뽑힐만한 정청래 의원 등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이 중에서 정청래와 이용득이 아마 막말 대가로 막상막하 급이 아니겠는가? 어째서 새민련 지지자들은 이런 자들을 전부 자기들 대표라고 국회의원으로 당선을 시킨단 말인가? 막말 대가들을 뽑은 지지자들도 역시 전부 막말의 달인들로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취급받을 것이다.

 

새민련 지지자들은 이제 스스로 품위를 높여서 국회의원을 뽑기를 바란다. 이런 3류 하류 인생들만도 못한 막말 시장잡배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주면 이런 사람에게 표를 준 사람들도 3류 하류인생이 되는 것이다. 이제 새민련 지지자들은 정신을 차리고 표를 찍어서 스스로 품격을 높이기를 바라본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