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20대 총선거부 운동하자.

국민들이 투표해서 국회의원 뽑아놓으면 무엇하는가?

 

국민을 위한다고 해서 국민의 대표로 뽑아놓았더니 맨날 일은 하지 않고 무노동에 고임금이나 받아 드시고, 국민들의 민생과 안위가 걸린 노동개혁법과 테러방지법 통과는 외면하고 당리당략에만 목숨 거는 국회의원들 왜 국민들이 이들을 대표라고 뽑아야 하는 것인가?

 

국민들 위하여 일하라고 국회의원 뽑아놓았더니 자기 자녀들 금수저 만드는 데에만 앞장서는 국회의원들을 왜 국민들이 또 뽑는 선거에 임해야 한단 말인가? 새민련의 신기남 의원은 자기 아들·딸 로스쿨에 입학시켜 놓고서 실력이 모자라서 졸업을 못하게 되니깐 학교 찾아가서 갑질 행위나 하라고 국민들이 대표로 뽑았단 말인가?

 

12월 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신기남 의원은 국회 해외 연수에도 자기 아들을 추천해서 보냈다고 하며, 다른 의원들도 국회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자녀나 친인척을 참여시키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전했다.

 

15대와 17대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유선호 전 민통당 의원의 장남도 지난 2007년 22일간 한미 의회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다녀왔다는 것이다. 당시 통일외교통상위원 소속이던 같은 당 이화영 전 민통당 의원의 추천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 전 의원은 엄격한 기준으로 뽑혔을 뿐 직접 관여한 바는 없다고 하는 데 이것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화영 전 민통당 의원의 조카도 2006년 이 프로그램에 신기남 아들과 함께 선발돼 미국을 방문했다는 것이다. 유인태 새민련 의원도 지난 2013년 외통위원이었을 때, 과거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으로 재직 당시 부하직원으로 근무했던 공무원의 자녀를 추천했다는 것이다.

 

국비로 운영되는 국회의 대학생 연수 프로그램에 의원의 자녀나 친인척 등이 특혜를 누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어떻게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한다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자기 자녀나 친인척 금수저 만드는 일이나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이들을 뽑는 선거에 임해야 한단 말인가?

 

12월 9일날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났다.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114건의 법안 등 총 117건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지난 2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정기 국회내 합의처리 하기로 했던 쟁점법안들은 본회의 상정도 못하고 폐회하였다.

 

국민들의 민생이 걸린 문제에 어찌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국민의 안위가 걸린 문제에 어찌 여야가 따로 있다고 야당이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것인가? “노동개혁 관련 법안,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등은 국민의 민생이 걸린 문제들이다.

 

또한 테러방지법안과 북한인권법안은 국민의 안위가 걸린 문제이다. 이런 법안들을 야당이 합의를 해주지 않아서 통과를 시키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한다고 하는 것인가?

 

국회의장이 19대 정기국회를 폐회하면서 “민망하기 짝이 없다”고 혹평을 할 정도의 국회라면 국민들이 왜 수고하여 선거에 임해서 투표를 해야 한단 말인가? 국회가 스스로 해산을 하지 않을 것이므로 국민들이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불참하여 국회가 원 구성을 못하게 만들어서 국회를 해산시켜야 할 것이다.

 

선거가 민주주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선거를 해서 국민들이 국민의 대표로 뽑아놓으면 무엇하느냐는 것이다. 자기들은 다수결에 의해서 선출되고서 정작 본인들은 다수결 원칙도 지키지 않는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어서 식물국회, 무능국회. 불임국회를 만들고 있는데 왜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을 선거로 선출해야 한단 말인가?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가 위기라는 소리가 국내외에서 들리고 있는데 야당만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보다. 국회의원 직분도 망각하는 야당 의원들을 왜 국민들의 세비로 먹여 살려야 하며 그 자식들 친인척들 국비로 해외연수나 보내는 짓을 해야 한단 말인가?

 

야당은 국회선진화법을 이용하여 국회에서 소수의 독재를 하면서 정부와 여당에서 독재를 한다고 비판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서 국민들이 개정을 요구하는데도 야당은 들은 척도 하지 않으니 이제 국민들이 20대 총선거 거부운동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데 왜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국회의원으로 선출을 해야 한단 말인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낙후된 조직이 바로 국회이다. 이렇게 낙후된 국회를 하라고 국민들이 국회의원으로 선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국회의원들은 아는가? 모르는가?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법안과 국민의 안위가 걸린 테러방지법안을 놓고서도 흥정의 대상을 삼는 야당은 차라리 남대문 시장에 가서 장사나 하는 것이 더 어울릴 것이다.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은 국민의 대표를 뽑은 것이 아니라, 시장바닥의 장사치를 뽑아 놓은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제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정신 차리고 장사치를 국민의 대표라고 뽑지 말고 정말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국회의원을 뽑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못하겠다면 야당 국회의원들이 장사치 노릇을 못하도록 야당 지지자들은 선거에 기권을 하여 국회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이 존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떻겠는가?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