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단체에 웬 노조가 설립되고, 보훈처장은 왜 조 회장의 사퇴를 종용하는가?
조남품 회장을 구속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인 장성현 향군노조위원장은 참 이상한 논리로 향군노조에 대해서 항변을 하고 있다. 그는 “일부에서는 안보단체에 노조가 웬 말이냐고 하더라, 그런데 안보에는 진보와 보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노조도 진보와 보수가 없다”라고 했다.
그러나 예비역 중령으로 예편한 장성현 향군노조위원장은 좌파와 진보도 구분을 못하고 좌파 노릇을 하면서 교묘하게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라고 말장난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필자는 분명하게 대한민국에는 진정한 진보세력은 없고 오로지 있다면 좌파만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안보를 책임지는 단체들에는 좌파는 당연히 없어야 하는 것이지만 보수는 꼭 필요하다.
안보단체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세력들이 이끌어 가야하는 것은 두말 하면 잔소리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성현 향군노조위원장은 안보와 노조에 왜 진보와 보수가 없다는 헛소리를 하는 것인가?
진보는 사회의 변화나 발전을 추구하는 세력을 진보세력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에는 진정한 진보세력은 없고 좌파만 있을 뿐이다. 좌파들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면서 진보의 탈로 가면을 쓰고서 본인들이 자칭 진보세력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12월 8일 필자가 소속된 자유통일연대와 4대개혁추진국민운동본부 그리고 (사)월드피스자유연합이 국회 앞에서 노동개혁 입법 통과시키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우리 옆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측에서 ‘인권과 남북관계 파괴할 북한인권법 제정 반대한다’라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들 중에 어느 분이 참으로 참담한 말로 연설을 하여 기가 막혔다. 이들은 “남쪽에서 왜 남의 나라 인권에 대해서 감놔라 배놔라 하는 것이냐”며 북한을 남의 나라로 표현을 하고 우리는 남쪽이라고 표현을 하였다.
북한을 남의 나라로 표현하고 우리나라는 남쪽으로 표현하는 저들도 자기들은 좌파 노릇을 하면서 장성현 예비역 중령처럼 이상한 논리를 펴며 진보라고 표현을 한다. 안보단체에는 진보와 좌파는 필요 없고 오로지 보수만 있어야 하는 것이다.
향군노조 위원장이 노조에는 진보도 없고 보수도 없다고 하는데 향군에는 노조가 필요하지 않는 곳이다. 노조는 좌파들의 전유물이고 반정부운동 반 기업운동 반 단체 활동을 하는 단체이다.
향군은 제2의 안보단체이다. 안보단체에 노조가 있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으로 향군을 흔들어서 향군이 제2 안보단체로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향군이 제2 안보단체 노릇을 못하도록 좌파들은 끊임없이 노리던 중에 향군노조가 생기니 향군 노조와 좌파언론노조들이 조남풍 향군회장에게 죄를 덮어 씌어서 불구속으로 재판을 진행해도 되는데 구속을 한 것이다.
조남풍 회장에게 죄가 있으면 죄 값은 본인이 달게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는 불구속 수사를 하도록 권하면서 구속영장을 기각시켜 온 것이 관행이었는데 어째서 조남풍 향군 회장은 연세가 80에 가까우며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헉헉한 공을 세운 분을 구속을 시킨단 말인가?
그리고 조 회장이 구속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향군회관을 방문해서 향군본부 부회장단 및 실·국장 간담회를 가지면서 그는 이 자리에서 “1천만 제대군인을 대표하는 재향군인회 조남풍 회장이 개인비리로 검찰에 구속되는, 향군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 회장 취임 당시 “기대가 참 많았다”면서도 “인사전횡, ‘독선적 운영’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향군노조 위원장이 주장하는 내용을 액면 그대로 앵무새처럼 그대로 반복적으로 주장을 하였다.
국가보훈처는 재향군인회 감독기관으로 박승춘 회장은 안보단체인 향군에 노조가 설립되는 것을 수수방관을 하고서 이제 와서는 노조 위원장이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주장하면서 “재향군인회가 회장 개인 한 사람의 문제로 인해 대외적으로 완전히 신뢰를 상실했다”며 “엄중한 현 안보상황서 더 이상 식물상태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한시 바삐 정상적인 조직으로 돌아와야 할 것”이라며 조 회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박승춘 보훈처장은 엄중한 현 안보상황에서 어떻게 향군 노조 설립을 막지 않고 재향군인회를 식물상태로 빠뜨렸단 말인가? 지금의 향군의 식물상태를 만든 원인을 진정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진정 모른단 말인가?
현재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가장 시급하게 할 일은 조남풍 향군회장을 사퇴시키기 위한 공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향군 내부의 좌파 조직과 노조를 당장 해체시키는 짓을 해야 하는 것이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권력을 조자룡 헌 칼 쓰듯이 아무데나 쓰고 있다. 정작 지금 향군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조남풍 회장을 석방시켜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야 하는 것이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대한민국은 삼심제도를 왜 채택했는지도 모르는가?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판결로 피해를 보지 않게 하려고 삼심제도를 채택한 것이다. 일심 재판도 끝나지 않고 지금은 구속만 된 상태이다. 구속만 된 상태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구속된 상태에서 일심도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마치 범인이라고 단정을 하고 또 사퇴를 압박하는 것은 바로 조남풍 회장이 사퇴하기를 기다렸다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사태가 일어나게 한 주 원인은 향군노조 설립을 수수방관만 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게도 책임이 있다 하겠다.
그리고 검찰도 조남풍 회장이 장성현 향군 노조위원장을 지난 13일 무고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어째서 수사를 하지 않고 고소장 내용만 들여다보고만 있는가? 조 회장은 “향군 정상화 모임이 아무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해 무고했다”고 주장을 하였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어찌하여 장성현 향군 노조위원장의 사퇴는 압박하지 않고 조남풍 회장의 사퇴만 압박을 하는 것인가 이것으로만 봐도 박승춘 국가보훈처장과 장성현 향군 노조위원장이 조남풍 회장의 사퇴를 위하여 공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정부와 검찰은 당장 연로하신 조남풍 회장을 석방시켜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고 재판을 받게 하기 바란다. 좌파들은 불구속, 보수는 구속시키는 재판부도 각성하기 바란다. 얼마든지 불구속 상태에서도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으므로 석방시키기를 바란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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