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르스 종식선언, 박원순을 처벌하라!

박원순 시장의 메르스 허위사실 유포혐의에 검찰은 처벌하기 바란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7월 28일 메르스 확산사태가 사실상 끝났다고 선언을 했으므로, 이제 메르스로 남은 일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의사 한 명을 죽음 일보직전까지 몰아간 박원순 서울시장을 의료혁신투쟁위원회에서 고발한 것에 대하여 검찰은 수사하여 처벌해야 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메르스 대응 범정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엄격한 국제기준에 따른 종식 선언을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집중관리 병원 15곳 모두 관리 해제됐고, 23일간 새 환자가 전혀 없었으며, 이제는 격리자가 모두 해제되는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해볼 때 국민께서 이제 안심해도 좋다는 것이 의료계와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메르스로 인한 불안감을 모두 떨쳐버리고 경제생활, 문화와 여가 활동, 학교생활 등 모든 일상생활을 정상화해주시기 바란다"고 메르스 종식 선언을 실질적으로 하였다.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메르스에 대한 공포심은 물러갔다고 봐도 된다는 것이다.

 

메르스에 대한 공식 종식 선언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마지막 환자가 음성 판정을 받은 후 28일(메르스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의 2배)이 지난 시점에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메르스 감염자 1명은 림프종 치료를 위해 이식받은 조혈모세포가 안착되도록 면역억제재를 투여받고 있는 상황이라 이 환자가 메르스 음성 판정을 받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한다. 

 

이제 정부에서 국민들께 메르스 불안감에서 벗어나서 일상생활을 정상화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으니, 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불안감도 많았던 메르스 공포심에서 정부와 관계 의료진들의 피나는 혈투와 희생으로 벗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메르스는 이제 종식 국면에 들어섰는데, 메르스를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국민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심어준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고소건은 아직도 수사를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국민들은 답답할 뿐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4일 한밤에 느닷없이 긴급기자회견을 갖고서 메르스에 대한 허위사실을 가지고 준전시상태라며 국민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심어주었다. 그리고 한 의사가 박 시장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3일밤을 잠을 자지 못하는 바람에 메르스로 인하여 사경을 헤매게 만들어 놓았었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삼성병원 의사 35번 환자가 메르스에 확진된 상태가 아니고 14번 확진 환자와 접촉만 한 상태에서 지난달 30일 송파구 문정동 대형쇼핑물 가든파이브를 방문하고, 1565명이 참석한 개포동 재개발조합원 회의에 참석한 것을 마치 확진 상태에서 참석한 것으로 느닷없이 지난 4일 한밤에 메르스 준전시상태라며 긴급 기자 브리핑을 가졌다. 

 

35번 의사인 메르스 환자는 30일에는 아무 이상도 없었으므로 메르스 잠복기에 해당이 되어 감염을 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돌아다닌 것을 마치 환자로 확진이 된 상태로 가든파이브 상가를 방문하여 저녁 식사를 하고, 개포동 1565명이 참석한 개전축조합원 회의에도 참석한 것처럼 허위로 발표를 하여 서울시민들과 국민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심어주었다.

 

지난 5일 의료혁신투쟁위원회 측에서 "박원순 시장이 메르스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그러자 6일 박원순 시장은 "의사인 35번 환자 역시 최전선에서 진료하던 의료진이었다"며 "시의 의도와 달리 메르스 전염이 의사와 병원의 부주의 탓이란 오해가 야기 됐을 수 있다. 그 일이 당사자와 의료진에게 마음의 상처가 됐을지 모른다.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리며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고 병주고 약주는 짓을 하였다. 

 

당시 박원순 시장의 허위사실 유포와 무책임한 마녀사냥으로 35번 의사 환자는 절망감에 빠져서 그야말로 위독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렇게 한 생명을 위독하게 몰아넣고서 뻔뻔하게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고 병주고 약주는 행위를 한 박원순을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박원순 시장의 이런 병주고 약주는 행위에 대해서 문정동 가든파이브 상가 주민들이 뿔이 났다. 가든파이브 상가에 마치 메르스 확진 환자가 다녀간 것으로 허위사실을 퍼트리고서 이곳을 위로한다고 박원순 시장이 지난 12일 들렀다고 한다.

 

박 시장이 가든파이브 상가에 35번 환자가 다녀갔다고 한밤에 느닷없이 발표한 지 13일이 지난 12일에 박원순 시장이 이곳을 찾아 상가관계자로부터 상인들의 영업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 12일까지 이곳은 손님 발길이 뚝 끊어졌고 점심시간인데도 식당가조차 한산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상인들은 박 시장에게 매출이 반토막이 났다고 하소연했다. 35번 환자 방문 후 5일부터 6일까지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했던 식당의 주인은 "매출이 70% 가량 줄어 30%로 움직이고 있다, 영업을 할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실제 이 식당은 방송을 통해 널리 알려진 곳임에도 불구하고 테이블 절반이 채 차지 않고 있다. 

 

작은 밥집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박 시장을 따라와 "한 번 이렇게 발길이 끊기면 손님들이 다시 발길를 돌릴겠냐, 자영업자만 죽는 처사"라며 "(기자회견은) 경솔한 행동이었다"며 원망 섞인 목소리를 토로했다.

 

이제 메르스에 대해서 정부에서 종식 선언을 실질적으로 했으니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경솔한 행동을 하여 많은 서울시민들과 전 국민들에게 메르스 공포심을 심어주고 상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박원순 시장에 대한 수사를 하여 이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본다. 

 

검찰이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하여 지난 4일 긴급기자회견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자료를 검토만 하고 있는지 아직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수사를 한다는 소식이 없다.

 

당시 대검찰청은 메르스 관련 악의적 유언비어와 근거없는 괴담을 유포한 행위에 대해 신속한 수사및 엄단방침을 밝힌바 있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에게는 대검찰청의 엄단방침도 통하지 않는가 보다. 검찰은  힘없는 국민들에게는 강하면서 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그리도 약한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

 

이제 정부에서 메르스에 대한 실질적 종식을 선언한 마당에 검찰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조속히 수사를 하여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서 서울시장직을 잃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국민들에게 공포심과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사경을 헤매게 한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검찰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메르스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 강도높은 수사를 하여 힘없는 국민들과 형평성에 맞게 반드시 기소를 해야 할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하여 메르스 관련 허위사실 유포혐의에 검찰이 불기소 처리한다면 국민들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