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국정원 해킹 진상조사 비밀보장 서약하라!

국정원 해킹조사 국회에서 빈대 잡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지 말라!

 

국정원의 민간인 해킹에 대해서 조사는 충분히 하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국회에서 청문회 수준의 국정원 해킹의혹에 대한 국회차원의 진상조사가 27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4개 상임위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된다고 한다. 그런대 왜 국회 진상조사가 불안하기만 한 것일까?

 

국회에서 진상조사를 하면서 국익과 직결된 비밀정보들이 마구 공개될 것같은 불안감이 밀려오는 것이 필자만이면 좋겠다. 아마 이번 국정원 해킹의혹 국회 진상조사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국익을 생각하는 국민들이라면 다들 필자와 같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할 것이다.

 

국정원은 대한민국 일급 비밀정보들을 취급하는 기관이다 . 이런 정보기관을 당리당략만 생각하고 정쟁만 일삼는 국회의원들이 정보를 보호해 줄리 만무할 것이고, 야당은 정보를 캐내야 할 입장에서 진상조사를 할 것인데 어떻게 국정원의 일급 비밀정보들이 공개되지 않겠는가?

 

분명히 2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원 해킹의혹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은 소영웅주의에 사로잡혀서 마구 성과주의로 파헤치려 들 것이고 그렇게 되다보면 드러나지 말아야 할 비밀정보들까지 다 드러나게 될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러므로 이번 국정원 해킹의혹 진상조사를 하다가 대한민국의 고급 정보들이 다 공개되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고 본다. 빈대를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태우는 어리석은 짓은 하면 안 된다. 그러므로 국정원은 드러나도 되는 정보와 드러나면 안 되는 정보는 구분해서 국회 진상조사에 공개해야 한다.

 

특급 비밀은 죽으면서도 지켜야 하는 것이 국정원 요원들의 운명이 아닌가? 국정원 직원들이 국회의 진상조사에 임하면서 처벌을 두려워하지 말고 꼭 지켜야 할 비밀은 입을 봉해야 할 것이다.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온통 국정원 해킹의혹 진상조사로 국론이 분열되고 나라가 온통 시끄러울 것이다.

 

새누리당도 야당의 공세에 밀리지 말고 국정원의 비밀보호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국회에서 4개 상임위에서 순차적으로 진상조사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국회 정보위에서만 하면 되는 것을 무슨 국회 정보위,  미방위, 국방위, 안행위 등에서 개최를 한다는 것인가?

 

7월 24일자 조선일보 외교면 기사를 보니 대한민국이 사이버 전쟁에서 고립될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 불안한 내용을 보게 되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군사동맹국인 미국하고도 사이버 동맹국이 아니며 주요 동맹국들로부터 사이버 전쟁에서는 도움을 받지 못하는 고립된 국가라고 한다.

 

미국과 중국 간 소리없는 사이버 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나라는 사이버 동맹국 하나 없는 고립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유는 2~3년 전에 미국이 사이버 협력을 우리 정보에 요청했을 때 중국을 의식해 머뭇거려서 미국과 사이버 동맹관계를 맺지 못했다는 것이다.

 

미국 내 최고 해킹 관련 업체인 이뮤니티가 해킹 프로그램을 한국에 팔 때 반드시 미 산업보안국의 허가를 거치도록 했다는 것이다. 사이버 전쟁에서 해킹 프로그램은 미시일과 같은 중요한 무기인데 미국이 주요 동맹국 중에 대한민국에만 최고급 해킹 프로그램을 팔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일본과 호주 그리고 터키까지도 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미국의 해킹 프로그램 수출 자유국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대만·홍콩과 같은 수출 제한국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사이버 전선에서 고립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사이버 군 관계자는 "미국 등 해외 국가와는 해킹을 당했을 때 정보를 교환하는 정도이며, 이마저도 미미하다"고 말했다. 사이버 전쟁에 대비한 군사적 협력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2~3년 전에 사이버전 능력을 강화하면서 우리나와 일본·호주 등 전통적 동맹국에 사이버 협력을 요청했을 때 우리 정부가 중국을 의식해서 머뭇거렸던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그때도, 지금도 미국과 사이버 동맹을 맺으면 중국이 반발할 것이란 우려 탓에 제대로 판단을 못했다"며 현재 "사드 배치 문제와 똑 같은 상황"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가 전통적인 우방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중국을 의식해서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사이버 전쟁에서 고립무원이 될 처지에 빠진 대한민국이 이제는 국회에서 국정원의 해킹의혹을 문제삼아서 진상조사를 4개 상임위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더욱 사이버 전쟁에서 고립되는 것이 아닌지 두렵다.

 

국회 진상조사에서 해킹 프로그램에 대한 비밀이 누설되는 순간 해킹 프로그램 선진국에서는 더욱 대한민국에 해킹 프로그램을 팔지 않을 것이 자명하지 않는가? 미국과 사이버 동맹국도 아닌 상태에서 대한민국에 해킹 프로그램을 팔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전세계 해커들에게 호구 나라가 될 것은 자명한 것이다.  

 

사이버 보안 분야의 전문 교수는 "세계 사이버 전쟁에서 우리가 단독으로 생존할 능력을 갖추긴 쉽지 않다"며 "우리 정부의 전략 부재 탓"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번 국회 해킹의혹 진상조사에서 비밀 정보들이 공개되어 빈대 잡다가 초가삼가 태우는 우를 범한다면 대한민국은 사이버 전쟁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임을 여야 국회의원들은 명심하고 국정원의 해킹 조사에서 정보의 비밀 보호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회 진상조사위는 복귀한 파일에서 야당이 주장한대로 민간인 사찰이 있었는지만 조사를 하고 그 이상은 건드리면 안 된다고 본다. 국정원은 민간인 외에 종북행위자와 대공용의자들과 대한민국 정부에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반정부운동자들에  대한 해킹 내용은 국회의원들이 절대로 외부로 공개를 안 한다는 서약을 받고서 공개를 해야 할 것이다.

 

당국은 야당 국회의원들이 국정원의 일급비밀을 공개했을 때는 강력하게 책임을 묻고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당국은 국정원 해킹 의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비밀 공개부분에 있어서는 국회의원이라도 면책특권을 부여하지 말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하는 바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