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국가기밀 공개 행위는 왜 처벌하지 않는가?

새민련이 국정원 직원들을 공무원법과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한단다.

 

새민련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나나테크 등을 검찰에 고발을 하였다. 그리고 국정원 직원들이 공동성명을 낸 것에 대해 고발키로 했다. 그렇다면 야당의 카더라 의혹 제기로 국정원 요원의 자살과 국정원 현직 공무원들을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시킨 것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인가?

 

새민련 신경민 국회정보위원회 야당 간사는  7월 24일 오전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국정원이 SK텔레콤을 사용하는 IP주소 5개에 해킹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날 고발장에 적은 3개의 SK텔레콤 IP주소와 달리 성공하지는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정원을 상대로 "추가 고발 필요성이 있어 정리한뒤 다음주 초 추가 고발하려고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당히 많은 스파이웨어 감염 시도가 있었던 듯하다"며 "하나라도 대북 공작에 관계 없는 내국인이 나오면 국정원은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조선일보가 7월 24일 전했다.

 

필자는 새민련 신경민 의원이 주장하는 내국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먼저 새민련과 신경민 의원에게 묻겠다.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해서 다 내국인이라고 보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북한 김정은 사상을 찬양하고 고모하는 짓을 하는 종북, 반정부운동에 앞장서는 사람들까지 내국인이라고 해서 국정원에서 해킹을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새민련과 신경민 의원이 반정부 운동자와 종북행위로 이적행위를 하는 자들까지 내국인이라고 보호를 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 당연히 해킹을 할 수 있으면 해야 하며 통신비밀보호법으로도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국정원 직원들이 공동으로 성명서를 낼 수도 있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잘못이 된다고 고소를 한다는 것인가? 그리고 새민련 신경민 의원이 예화로 든 내용을 보니 기가차서 말이 안 나온다. 

 

그는 "집단 성명은 전세계적으로 정보기관이 존재한 이래 국정원이 처음으로 한 세계적인 일이어서 고발하려고 한다"며 "(공동성명을) 주도한 사람을 고발하고, 이병호 국정원장도 (공동성명을) 결재했다,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전세계적으로 어느 나라 야당이 국가정보원을 이처럼 쥐잡듯이 잡고, 국정원의 해체를 주장하고, 국정원의 비밀보호를 해주지 않는 야당이 있는지 새민련과 신경민 의원이 답을 해주면 무지한 국민이 한 수 배우겠다.

 

어느 나라가 국정원의 비밀 보호를 해주지 안고 비밀정보를 공개하는 짓을 하는지 새민련과 신경민 의원은 답을 해서 무지한 국민의 답답증을 풀어주기 바란다. 정보는 남이 알지 못하고 비밀이 보장될 때 정보이지. 정보가 비밀이 보장되지 않고 남이 다 아는 공개된 정보는 이미 죽은 정보이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의 정보를 어느 나라가 드러내놓게 하는 나라가 있는가? 정보는 세상에 드러내서 좋은 정보와 드러내지 않아야 할 정보가 있는 것이다. 국가정보원에서 하는 일은 국가기밀사항에 해당하는 정보일텐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야당에서 비밀을 지켜줘야 하메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정보들을 세상에 다 드러내놓게 하고 있다.

 

이런 국익에 이적행위를 하는 새민련이 대한민국 제1야당이라는 것이 기가 막히지 않는가? 새민련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고 고소를 했는데, 그렇다면 새민련에서 허위사실을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새민련 전병헌 의원이 자살한 국정원 직원의 마티지 승용차와 관련  변호판이 바뀌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새민련 전병헌 의원은 번호판 색이 실제 색은 녹색인데 캡처 사진에 나타난 번호판의 색은 흰색으로 나타났다며 변호판이 조작됐다고 의혹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경기경찰청 윤세진 과학수사계장은 23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캡처 사진에 나타난 번호판 색(흰색)이 실제 색(녹색)과 다른 것은 원본 동영상을 찍은 CCTV  카메라 화소 수가 적어서 빛의 간섭이나 촬영 각도 등에 따라 다른 색으로 보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전문가 의견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새민련 전병헌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증명이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변헌 의원은 자숙하지 못하고 또 다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국정원 직원이 자살할 때 사용한 마티즈 승용차가의 "승용차 변호판 색깔 의혹이 제기된 당일인 22일 해당 차량이 폐차·말소됐다"면서 "경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 직원이 차량을 구입시점까지 문제를 삼고 있다. "차량시점인 7월 2일에 이미 주행거리가 22만km를 넘겨 폐차 직전이라는 제보도 들어왔다"며 "무슨 이유로 국정원 직원이 폐차 직전의 차량을 구입했나. 왜 경찰은 이 문제를 조사하지 않나"라며 국정원 직원이 폐차 직전의 차량을 구입하면 안 된다는 법이라고 있는 것인지 계속적으로 이상한 의혹을 제기했다.

 

새민련 전병헌 의원이 변호판이 바뀌었다는 것은 허위사실를 유포한 것으로 증명이 되었다. 이렇게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언제까지 국민들이 두고 봐야 하는 것인가? 국민들이 정치인들에게 대한 카더라 의혹을 제기하면 바로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고소를 하여 오는 것이 정치인들이 아니던가?

 

이제부터는 야당으로 인한 국가기밀 공개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하겠고, 정치인들의 카더라 허위사실 유포 의혹 생산에 대해서도 이제는 처벌의 칼을 들 때가 되었다고 본다. 당국은 언제까지 야당의 카더라 의혹 생산으로 국론이 분열되는 것을 좌시만 하고 있겠다는 것인가?

 

이제부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대통령직을 잃게 만든 미국처럼 정치인들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서 정치계에서 은퇴시키는 고강도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국민들의 허위사실 유포 죄에 대해서는 강하게 처벌을 하면서 정치인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없을 것이므로 형평성에 맞게 정치인들도 처벌해야 한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