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원수 늘리면 고비용·저효율 국회 해결되는가?

새민련의 국회의원 수 확대 제안은 여소야대를 하겠다는 발상이로구나!

 

새민련이 20대 국회의원 정수를 369~ 390명으로 확대하자고 제안을 해서 연일 이슈가 되고 있다. 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하자고 한다. 이에 맞서서 새누리당은 '양보다는 질'이라고 맞서고 있다. 양당의 주장은 당리당략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제안한대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19대의 총선결과로 적용해보면 여소야대 현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 안으로 보면 여당은 서울에서 17석, 호남에서는 5석을 얻지만, 야당은 서울에서는 그대로 이지만 영남에서 21석을 증가한다고 동아일보가 7월 28일 전하고 있다.

 

19대 총선 결과를 놓고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새민련의 혁신안을 적용하면 영호남 지역 간 불균형은 일부 해소되지만 새누리당은 과반 의석이 붕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총 372석 가운데 새누리당이 170석, 새민련이 145석, 자유선진당 14석, 정당 해산 된 구 통진당도 40석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런 총선 결과를 기대하고 새민련에서 정치 혁신안이라고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새민련에 정치 혁신안이라고 내 놓은 것에 대해 국민들은 전부 민심을 반영한 혁신안이 아니라 야당의 정치 실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혁신안이라고 평가절하를 하고 있다.

 

현재 국민들은 국회의원 수 300명도 많다고 한다. 국회의원 수가 300명이면 무엇하느냐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무능한 국회의원 노릇만 하고 식물국회, 불임 국회의원 노릇만 하면서 국회의원 숫자만 늘리기만 하면 해결이 되느냐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없어서 국회가 식물국회, 불임국회 무능한 국회의원 노릇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새민련에서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주장하면서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고 하는데, 누가, 언제, 무엇을 가지고 왜 지역 차별을 했다는 것인가? 필자가 보기에는 영남 정권이라고 해도 절대로 지역차별 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

 

오히려 영남이 집권하면 영남권에 대해 역차별하는 것으로 필자의 눈에는 보인다. 의원 수를 늘려서 국회가 일만 제대로 하면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의원 수 늘려서 여소야대 국회가 된다고 상상을 해보니 끔찍하고 생각조차 하기 싫다.

 

여소야대 정국은 산으로 올라가서 국민들은 울화통으로 국민건강보험 적자가 늘어나서 파산될 것이다. 여소야대 정국을 좋아할 국민들은 하나도 없고 아마 이렇게 되면 북한 김정은이나 좋아하겠다.  

 

여대야소인 지금도 국회에서 야당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판국에 여소야대 국회가 된다면 이것은 지역 불균형 해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국가를 평양 대동강 물에 말아드시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새민련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면 의회정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국회의원 정수가 부족해서 의회정치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지금 국민들이 국회를 해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하여 국회가 무능·식물·불임 국회 노릇을 하며 고비용·저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니 해산하라는 것이지 의회정치를 못한다고 해산하라는 것은 아니다.

 

현재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고비용에 비해 비생산적이며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즉 고비용의 세비에 비해 국회의원들이 내놓는 결과물은 너무 미약하고 당리댱략을 위하여 반대를 위한 반대와 국회선진화법으로 국회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국회해산을 주장하는 것이다.

 

국회의원 수를 늘려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한다고 하자. 그러나 고비용·저효율 국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새민련 이종걸 원내대표가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반값으로 낮춰서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고 했는데 그러면 국회의원 한 사람에 따른 비서관 수는 줄이지 못할 것이 아닌가?

 

국회의원 수를 늘리면 그만큼 비서관도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역시 국회 세비를 반값으로 낮추어도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역시 고비용일 수밖에 없다. 국회가 일은 하지 않으면서 국회의원 수만 탓하는 것은 역시 야당의 정치 실업자들이나 구제하자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

 

국회가 주야로 일을 하면서 일손이 부족하다면 모르지만 지금처럼 놀고 먹는 짓만 하고 국민혈세만 빨아드시는 물먹는 하마 노릇을 하는 국회의원 수를 늘려서 무엇하겠다는 것인가? 새민련은 정치 혁신안으로 의원 수를 늘리자는 것보다 현재 인원 가지고 정부에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정책 대결을 하는 혁신안을 내놓았어야 했다.

 

또한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서 진정한 대의정치, 민의를 반영한 정치와 다수결에 의한 대의정치를 회복시키는 혁신안을 내놓았어야 했다. 지금처럼 다수당이 무용지물 되는 국회선진화법이 있는한 국회의원 수를 1000명으로 늘려도 국회는 역시 무능·식물·불임 국회 밖에 안 된다.

 

새민련은 누구 좋으라고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혁신안을 내놓고 제안을 한 것인가? 국민들의 뜻은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저비용 고효율의 국회가 되기를 바라고, 민의가 대변되는 다수결 원칙이 회복되는 민주주의 국회를 원한다. 다수당이 소수당의 반대로 인하여 아무것도 못하는 고비용 비효율 국회를 타파하자는 것이 국민의 뜻임을 새민련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