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지방자치제도 도입으로 지역 이기주의만 극성을 부린다.
국책사업지를 하나 결정하려고 하면 나라가 16등분이 된다. 핌피현상은 각 시,도마다 자기 지역에 유치하기 위하여 정치권과 지자체가 사활을 걸고서 유치전에 올인을 한다. 그리고 유치를 하지 못한 지역은 말할 수 없는 유치 휴유증에 빠진다.
그러나 국민과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은 알면서도 쓰레기 소각장이나 화장장, 분뇨처리장 같은 것은 님비현상으로 우리 지역과 동네에는 완강하게 거절하고, 과학벨트 같은 좋은 사업에는 핌피현상으로 자기 지역의 발전에 이득이 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을 한다.
이것이 바로 지자체 도입후에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다. 지자체 도입으로 단체장들이 주민의 표를 의식하기 때문에 소신보다는 표를 잃는 님비현상에는 죽기 살기로 주민을 부추기면서 반대를 하고, 표를 얻을 수 있는 핌피현상에는 죽기 살기로 유치전을 역시 주민을 동원하여 하고 있다.
주님들 생확과 직결된 꼭 필여한 시설이라도 혐오시설은 우리 동네는 죽어도 안 된다의 이기주의로 빠져서 시설을 하루속히 마련하지 못해서 더 큰 피해를 국가와 국민들이 당하고 있다. 그렇다고 지자체 장들도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잘못 유치했다가는 다음 선거에서 낙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님비현상을 물리치고 소신있게 대응하지 못한다.
현재 같이 지자체의 집단 이기주의 현상이 일어나면 님비현상을 불러 일으키는 국책사업은 도저히 할 수 없게 된다. 자기 지역에 혐오시설이 들어가면 안 되고 좋은 사업만 들어오기를 바라는 집단 이기주의를 분쇄시키려면 주민의 표로 심판을 받지 않고서 소신있게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국민이 직접 선거로 지자체장을 선출하는 지자체 제도로는 매일 분란만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번에 과학벨트 유치 같은 핌피현상에서 보듯이 자기 지역에 유치가 안 되면 극단 행동까지 하고 있다. 과학벨트가 대덕단지로 입지를 결정했다는 뉴스가 나가자 마자 현재 온 나라가 들석 들석하다, 영, 호남, 그리고 충청도 지역까지 정부 결정에 반발을 하고 혈서를 쓰고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만약에 대덕단지에 님비현상을 불러 올 혐오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면 대전 지역말고 현재처럼 전국이 혈서를 쓰면서 반발할 지역이 한 군데라도 있을까? 자기 지역에는 님비현상을 불러올 시설물은 들어오지 말고 핌비현상을 몰고올 시설물만 들어오기는 바라는 집단 이기주의가 나라를 흔들고 있다.
과학벨트를 전국에 하나씩 설치하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하면 국가 경쟁력도 저하될 뿐아니라, 비용도 감당못할 것이다. 분명히 한 지역이 웃으면 한 지역는 울게 되어 있다. 이번에 과학벨트가 대덕단지로 입지가 결정되면 타 지역은 다른 것을 유치하려고 해야지 꼭 과학벨트를 유치하지 못했다고 지자체 던체장들과 정치권까지 나서서 반정부 투쟁을 하는 것은 지자체 무용지물을 부추기는 짓이다.
정부도 핌비현상을 불러올 사업이 들어가는 지역마다 님비현상을 불어올 혐오시설들도 같이 들어가게 해야 한다. 대덕단지에 충청권 쓰레기 소각장도 들어가고 화장장도 건립하게 해야 한다. 아마 이렇게 님비현상과 핌비현상이 일어날 사업을 동시에 입주하게 하면 그래도 덜 집단 이기주의가 일어날 것으로 본다.
대한민국의 지자체는 이제 폐지를 고려해봐야 할 때가 되었다. 지자체 도입하여 나라가 발전되는 것은 없고 오히려 집단 이기주의로 국책사업만 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더 성숙한 다음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정치권은 대국적인 결단으로 지자체 제도를 폐지시켜야 한다.
대한민국이 다수결 문화가 정착되고 떼법 문화가 사리진 후에 지자체를 다시 도입하여 지역을 발전시키고 나라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이게 뭡니까? 국책사업 하나 결정하는데 온나라가 몸살을 앓고 반정부 운동이 처처에서 일어나고 이렇게 국책사업 지역을 결정하는데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려고 지자체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그러므로 지자체 제도는 대한민국에서는 통일되기 전까지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