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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의회 주민투표 동의하라!

도형 김민상 2011. 1. 1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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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로 반드시 쟁취하자.

 

서울 시의회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주민투표에 동의하기 바란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 75.2%가 선별적 무상급식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서울 시의회를 장악한 후에 무상급식 전면적 실시를 조례로 통과시키고 예산 695억원을 강제로 통과시켰다. 

 

이에 맞서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대를 표하며 재의결 요청을 하였건만 역시 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가 재의결에서도 오세훈 시장의 요청을 거부하고 무상급식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후의 수단인 주민투표로 무상급식을 결정하자고 제안하였다.

 

국민 75.2%가 선별적으로 실시하기를 원하는 무상급식을 민주당이 서울시의회를 장악했다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을 무시한 다수당의 의회 독재이며 의회 횡포다. 무상급식 힘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진정한 아이들에게 질 좋은 식사를 제공하며 국민이 공평하게 느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 75.2%가 선별적 실시를 원하는 무상급식을 민주당이 시의회를 장악했다고 강제로 전면적 실시를 통과시킨 것은 국민을 무시한 것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독재 정치를한다고 했던 자들이 의회 독재를 하는 짓이다.

 

민주당의 서울 시의회 독재정치를 당장 그만 두고, 오세훈 시장이 제안한 주민투표 실시에 동의하기 바란다. 주민투표에 동의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다. 민주당의 무상급식을 대표로 해서 무상시리즈가 지금 국민들에게 뭇매를 맞는 것을 바로 알고 주민투표로 서울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결정해야 한다.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동의가 서울 시의회를 통과하기는 낙타가 바늘 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서울 시의회가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는 마당에 계란으로 바위치기 식이 될 것이다. 서울 시의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의원에 과반수 찬성으로 동의가 결정된다.

 

서울 시의회는 의석수 106석 중 민주당 79석 한나라당 27석으로 오세훈 시장의 주민투표 서울 시의회 동의 받기는 절대적으로 열세이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의원에 과반수 찬성이어야 통과가 될 수 있다. 한나라당 시의원 27명과 민주당에서 26명만 참석하면 가능하겠다.

 

민주당 의원이 투표에 30명만 참석해도 서울시의 주민투표 서울 시의회 동의안은 부결될 것이 뻔하다. 그러나 서울시는 낙심할 것이 없다. 서울시 투표권자의 5%인 42만명의 주민투표 실시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서울 시의회에 동의를 얻으려 할 것이 아니라, 서울 시민들의 서명을 받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서울시민들께서는 무상급식 전면 실시 반대 운동에 동참하셔야 우리나라를 무상 포퓰리즘에서 구해내는 것입니다. 주민투표 요구 100만명 서명을 운동을 하고 투표도 300만명이상 참석하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서울시민깨서 구국의 결단으로 만드시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막아내야 합니다.

 

이번에 서울시민들께서 서울시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막아내는 것이 종북좌파들의 무상시리즈를 박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종북좌파들로부터 구해내는 애국운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오세훈 서울시장께서는 민주당의 무상시리즈를 척결하는 최고 선봉장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전체가 종북좌파에게 무너지게 됩니다. 종북좌파 본거지 호남은 아예 제외하고, 강원도가 무너졌고, 충청도가 무너졌고, 경남과 경기도는 50%이상 종북좌파에게 무너졌습니다.

 

서울마져 종북좌파에게 무너진다면 6,25 때 낙동강 전선과 같은 모양의 자유 대한민국 모습입니다. 서울시민과 오세훈 시장은 힘을 합쳐서 종북좌파로부터 서울을 구해내야 한다는 구국의 결단으로 종북좌파의 무상급식 전면적 실시를 주민투표를 통하여 막아내시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여 돕겠으며 동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도형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