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은 국회에서 표결로 통과되었다.
한번 정하여 진 것을 다시 번복하는 것은 없다. 오심도 률이라고 했다. 새해 예산안 민주당이 날치기를 하도록 유도하여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표결로 처리 한 것이다. 한나라당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표결로 처리한 새해 예산안이 무효라면, 민주당 정권 때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안건들도 전부 무효가 아닌가?
새해 예산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한 것을 두고서 정부 여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속이 다 시원하다 하였다. 정치는 국민들 속을 시원하게 해 주는 것이 가장 잘하는 정치이다. 국민들이 속이 시원하다고 하는 새해 예산안을 처리 해 놓고서 한나라당이 갈팡질팡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대여 파상공세를 취한다면 한나라당은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여 국민을 상대로 정치를 하려고 해야지 맨날 여당 바지 가랑이만 붙잡고 늘어지는 민주당을 상대로 정치를 복원하려고 하는 짓이, 또 다시 새해 예산안 날치기 주범으로 낙인이 찍히는 짓이다.
이번 새해 예산안 국회 통과는 여야 합작품이다. 여당이 주연이라면 야당은 조연으로 활동하여 국회 표결로 강행 처리된 것이다. 이것을 놓고서 여당이 무슨 죄인처럼 자숙하고 책임 공방을 벌이는 짓은 야당의 전략에 그대로 말려든 대야 전략 부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리고 한나라당의 기강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처리한 새해 예산안에 다음 차기 대권주자인 박근혜가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박근혜가 새해 예산안 에 참석하지 않으니 그의 똘 마니 이한구가 당명에 항명을 하고 청와대와 당을 걸고 넘어 지는 것이 아닌가?
한나라당에서 먼저 자중지란이 일어나니 민주당의 전략대로 말려드는 것이다.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고 난 후에 전략대로 한나라당은 국민을 향하여 나가면 되는 것이다. 새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빠진 예산은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하반기에 투입하면 되는 것이다.
통과된 예산으로 상반기 사업을 진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하반기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 되는 일이다. 언제 새해 예산 처리한 대로만 예산을 집행하고 추경예산을 편성한 적이 없다고, 무슨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한나라당에서 자중지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민주당이 새해 예산안 무효를 외치면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구 예산만 무효시키면 될 일이다. 새해 예산안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자기 지역구 예산은 잘도 챙겼다. 이 예산만 무효처리하여 예산 배정 의결을 보류하고, 새해 예산안 의결 처리하여 1월1일부터 새해 예산 집행하면 된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새해 예산안을 무효라고 하는데 굳이 그 의원 지역구 예산까지 집행해 주면서 욕을 얻어 먹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민주당이 아무리 새해 예산안 처리 무효를 주장해도 국회의원 손을 이미 떠난 새해 예산안이다. 흘러간 물을 뒤돌리려는 무리한 수를 쓰는 민주당은 각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죽은 자식 불알 만지는 우를 범하지 말고, 국회의원 손을 떠난 새해 예산안 다시 찾아와서 만지작 하려고 하지 말고, 국민에게 새해에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내 품을 떠난 여인을 되찾겠다고 어리석은 짓만 할 것인가?
서울광장을 시민에게 돌려주고 국회로 돌아와서 새해에는 국민이 시원할 일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구상하고, 정치가 국민을 시원하게 해주는 청량제 역할을 해 주기 바란다. 국민이 정치를 걱정해주는 것을 언제까지 하게 하려 하는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정치는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다.
새해 예산안 정기 국회에서 처리한 것이 왜 정부 여당이 잘못한 것이라는지 모르겠다. 국회 법에 새해 예산안 다음연도 회기 30일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12월 8일 새해 예산안 처리도 국회의원이 직무유기 한 것이다. 국민이 정부 여당의 새해 예산안 처리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에게 직무유기 하라고 부추기는 것이다.
국민이 국회의원의 직무유기를 탓해야지 누굴 탓하는 것인지 참 모르겠다. 민주당은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유기를 밥 먹듯이 한다. 국민은 국민의 혈세를 받아 처드시는 의원들의 직무유기를 탓해야지 직무유기를 옹호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번 새해 예산안 처리에서 미흡하게 처리된 부분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합작품이지 정부 여당만 탓할 일은 아닌 것같다.
새해 예산안 수정은 할 필요가 없다. 민주당은 억지주장을 접고 서울 광장을 시민에게 돌려 줘라! 민주당 의원들은 직무유기를 먼저 반성하고. 다시는 국회에서 폭력이 난무하지 않는 국회를 운영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들이 되기를 바란다. 국민을 지금처럼 무시하다가는 하루 아침에 민주당은 역사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