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가 무력으로 의장석 점거와 횡포 더는 안 된다.
다수의 여당이 소수의 야당에게 매번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무능력하게 임했던 국회에서 어제는 새해 예산안 처리에 다수결의 위력을 보여주므로 국민들이 거대여당을 만들어 준 이유를 한나라당이 깨달은 것같아 속이 다 시원하다고들 한다.
그동안 여당이 한 지붕 두 집살이로 국민이 거대여당을 만들어 준 것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 지탄의 대상이 되어 각종 선거에서 패하였다. 어제 모처럼 여당은 소수의 폭력과 횡포를 맞서서 싸우고 있는데 한나라당 차기 대권 유력한 주자인 박근혜는 예산안 의결에도 불참하였다.
한나라당에서 차기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박근혜가 한나라당이 당력을 모아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는데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 해도 좋게 생각할 수가 없다. 박근혜는 욕 먹을 일에는 기권내지 불참을 하는 것이 그의 수법이다. 이런 분이 한나라당 차기 대권 주자가 되겠다는 것에 속이 조금 편치 않다.
아무튼 그동안 한나라당이 두 집 살림살이로 거대여당이면서 매번 야당에 당하기만 하였다. 실상은 그동안 말로만 거대여당이었지 실상은 야대여소의 정국이었다. 야대여소 정국에서 여대야소 정국으로 돌아온 것이,이명박 정부에서 어제 새해 예산안 처리에서 처음으로 거대여당의 맛을 야당에게 보여 준 것이다.
박근혜의 어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행동을 탓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국회가 민주주의 꽃인 다수결 원칙을 지키는 국회가 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강제적으로 제도가 정착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국회에서 다수결이 무용지물이 되면 맨날 지금처럼 국회가 폭력배의 세력싸움 장소같이 될 것이다.
어제 예산안 처리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 보았다. 한마디로 폭력배의 집단 패싸움 구경하는 재미가 액션 영화를 보는듯이 재미있었다. 이것이 바로 소수당이 다수결을 부인하는 데에서 비롯된 패싸움이다. 국회의원에 당선되기는 철저한 다수결 원칙에 의하여 당선된 자들이 국회의원에 당선 된 후에는 다수결을 부인하는 짓을 반복적으로 한다.
국회의원들은 1표라도 더 많이 받으면 의원으로 당선되면서, 다수결로 당선만 되고 나면 다수결을 부인한다. 안건에 대하여 협의를 할 때는 치열하게 하고,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다수결 원칙으로 표결 처리하는 제도가 분명히 있음에도 소수 야당들은 이것을 부인하고 무력을 동원하여 다수를 무력화 시키려 한다.
이러니 대한민국 국회는 항상 해외토픽감 일순위가 되는 것이다. 국회의사당은 연말 정기국회 끝날에는 항상 폭력배의 세력 싸움이 일어나는 시장바닥이 되는 것이다. 어제 국회의사당은 아마 무법천지였을 것이다. 이런 패싸움을 언제까지 하고 있을 것인가?
이제는 제도적으로 다수결 원칙을 정착시켜야 한다. 언제까지 소수는 무력을 동원하여 다수를 굴복시키려 할 것인가? 다수결 원칙을 지키지 않는 의원은 국회회관에서 내 쫓아야 한다. 국회의원이 민주주의 꽃인 다수결도 지키지 않으면서 민주주의를 찾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당력을 집중에서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곳에 얼굴도 안보이고, 표결에도 불참한 여당의 차기 대권 주자 박근혜나 다수결을 부인하면서 의장석만 점거하면 된다는 민주당이나 꼴불견은 꼴불견이었다. 이제는 다수결으로 국회 안건처리를 하는데 방해하는 세력은 국회에서 내쫓아야 한다.
다수결 원칙을 부인하는 자는 국회의원 자격도 박탈해야 할것이다. 보다 강한 수단으로 다수결 원칙을 방해하는 자를 처단하여 국회에서 다시는 소수가 무력을 동원하여 국회 운영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 국회를 운영하게 하는 길이다.
민주당은 여당이 날치기를 할 수 밖에 만들어 놓고서, 날치기 여당을 규탄한다고 한다.어불성설이다. 날치기를 하게 한 것은 민주당이다. 다수결을 부인하니 날치기로 안건을 처리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고로 날치기의 주범은 민주당이다. 민주당이 날치기를 하도록 유인한 것이다.
민주당이 다수결을 인정하는데도 한나라당이 날치기를 하겠는가? 민주당이 다수결을 부인하고 무력으로 의장석을 점거하고 회의를 방해하니 어쩔수 없이 한나라당이 날치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날치기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민주당이므로 날치기 주범은 민주당이 맞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