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이슈 만평 387

방심위 방송국 과징금 4500만원이 중징계라니 기가 차다.

방심위가 김만배 가짜뉴스 인터뷰 인용 보도한 방송사에 과징금 부과 중징계를 최종 결정했다고 하는데 과징금 최고가 4500만원이라는데, 이 과징금이 중징계에 해당한다니 좀 썰이 세다. 과징금은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의 금액을 부과해야 중징계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방심위에서 이 정도 과징금 부과 받은 방송국은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인식할까 저는 절대 아니올시다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방송국에겐 방송을 중단할 정도의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방심위는 16일 전체 회의에서 MBC에 “다수의 대화 내용이 누락된 편집 녹취록만이 공개됐음에도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확인 작업 없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며 최고 수준의 법정 제재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해당 인터뷰를 인용 ..

한동훈 장관 현관에 칼 둔자, 자작극이라 한자 모두 처벌하라!

한동훈 장관 자택 현관 문 앞에 칼과 점화용 토치를 놓고간 용의자가 강동구 성내동에서 경찰에 붙잡혔다고 한다. 이것을 이재명 닮은 개딸들과 좌익들은 자작극이라고 지랄을 풍년으로 했는데 자작극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이 인간들 모두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처벌하라! 한동훈 법무장관의 아파트 자택 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를 두고 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4일 오후 2시쯤 한동훈 장관 집 앞에 흉기 등을 두고 간 혐의를 받는 피의자 A(42)씨를 서울 강동구 성내동 주거지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협박, 주거침입죄다. 지난 11일 A씨는 한동훈 장관 자택 현관 앞에 종이 가방에서 꺼낸 흉기 등을 내려놓았다. 경찰의 CCTV 조사 결과, A씨는 공동 현관을 통해 ..

남학생들이 여교사 전용 화장실 몰카 설치 촬영했다.

대전의 한 고교에서 남학생들이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으로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학교에서 전교조를 몰아내야 한다. 고3 남학생 3명이 여교사 전용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해 촬영했다니 이래도 학생 인권만 주장할 것인가? 전교조들로 인해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는데도 아직도 전교조가 학교에 존재할 이유가 있는가? 이 학교 여선생들이 남학생들에게 은밀한 치부가 다 드러났을 것인데 쪽팔려서 어떻게 학교에 다닐 수 있겠는가? 남자 선생들도 여학생에게 거시기가 다 드러나면 쪽팔려서 학교 다닐 수 없을 것인데, 여선생들이야 이 노릇을 어이할꼬! 학교에서 선생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이 지경이 되도록 한 것을 학생들만 탓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전교조들이 평등사상을 내세우고 학생..

김건희 여사가 제주도를 찾아 수산물 소비를 독려했다.

김건희 여사가 6일 제주도를 찾아 은갈치를 시식하는 등 수산물 소비를 독려했다. 제주 서귀포항에서 열린 은갈치 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수산물 소비가 나날이 활성화돼 여러분 모두가 신바람 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제주도를 찾아 은갈치를 시식하는 등 수산물 소비를 독려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제주 서귀포항에서 열린 서귀포 은갈치 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수산물 소비가 나날이 활성화돼 여러분 모두가 신바람 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개막식에 앞서 현장에서 유명 요리사와 함께 갈치회를 시식했다. 김 여사는 “한국방문의해 명예위원장으로서 오늘 제주를 찾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강조하며 “톡톡 튀듯 감칠맛 나는 은갈치 요리..

자유민주주의 전사가 정율성 동상을 철거했다.

자유민주주의 전사가 광주시 남구 양림동에 있는 정율성 동상을 훼손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광주시에도 자유민주주의 전사가 살아 있었다. 공산주의자를 감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동상을 세워 기념한다니 광주시장도 공산주의자인가? 2일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정율성 거리’에 세워져 있던 중국 음악가 ‘정율성 동상’을 훼손한 5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정율성은 광주에서 태어나 중국에 귀화한 음악가로, 북한·중공군 군가를 작곡한 인물인데, 광주시가 기념사업을 추진해 논란을 불렀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이날 재물손괴 혐의로 보수단체 회원 윤모(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A씨가 전날(1일) 오후 정율성 흉상 목 부분에 밧줄을 묶고 2.5톤 승합차에 이를 연결한 뒤 쓰러뜨리는 모습이 담긴 CCTV를 확보했다. ..

방심위 KBS·JTBC·YTN 가짜뉴스 유포 과징금 중징계 한다.

방심위 윤석열 대통령 향한 가짜뉴스 보도한 KBS·JTBC·YTN 과징금 중징계 한다. MBC는 별도 의견 진술을 듣고 추후 소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제재 수위를 정할 것이라고 하는데 과징금 보다 더 센 중징계가 필요하다. 지난해 대선 직전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의 ‘김만배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KBS, JTBC, YTN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25일 중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최종 결정했다. 방심위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이 방송사들이 근거가 불명확한 일방의 녹취록을 검증 없이 보도하고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문제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최고 수준의 법정 제재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뉴스타파는 대선을 사흘 앞둔 작년 3월 6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검사 시절이던 201..

헌재가 국가보안법 제7조가 합헌이라고 8번째 결정했다.

이제 나라가 조금씩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헌재가 8번째로 국가보안법 7조 합헌 결정으로 이제 간첩들 제대로 수사해서 모두 사회와 영구적으로 격리조치 취하여야 한다. 반국가단체에서 활동하는 자들 공산주의자들 모두 색출하기 바란다. 이적단체에 가입하거나 이적표현물 소지·반포 등을 금지한 국가보안법(보안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헌재)가 재차 판단했다. 국가보안법 7조가 헌재에서 합헌 판단을 받은 것은 1991년 이후 이번이 8번째다. 헌재는 26일 오후 국가보안법 7조 1항(이적행위조항)·5항(이적표현물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반국가단체를 규정한 2조 1항(반국가단체조항)과 이적단체가입을 처벌하는 7조 3항(이적단체가입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만장일치로 각하했다. 합헌 ..

김여정 하명 법인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헌재에서 위헌이란다.

김여정 하명 법인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론 냈다. 문재인을 속히 북한 간첩으로 수사해서 처벌해야 하는 이유일 것이다.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사건 접수 약 2년9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헌재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남북관계발전법 일부 개정안 위헌 확인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7(위헌)대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대북 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된 것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2월이다. 그 전에는 처벌하지 않던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

김의철 KBS 사장 해임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법원은 기각하라!

김의철 전 KBS 사장이 해임 취소소송 이어 해임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서울행정법원에 좌판사들이 득실거려서 좌익들은 믿는 구석이 있어 가처분 신청을 낸다. 권태진 방문진 이사장 해임 취소시킨 판사가 맡으면 해임 취소한다. 12일 해임된 김의철 전 KBS 사장이 해임에 불복하는 취소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데 이어 해임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KBS 이사회는 대응 잘해서 법원에서 기각시키게 하라! 이 사건이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 재판장 김순열에게 가면 백발백중 해임효력 집행정지 가천분 신청 인용해서 해임 취소 처분으로 판결할 것이니 KBS 이사회는 준비 잘해서 권태진 방문진 이사장 처럼 복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 전 사장은 14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

배우 이영애씨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5천만원 기부했다.

배우 이영애씨가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위해 5천만원과 편지를 지난 7월 김황식 이사장에게 전달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과도 있지만 오늘의 자유대한민국이 우뚝 솟아 있게 한 초석을 다졌고 자유대한민국 품에 잘살고 있다. 배우 이영애가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해 5000만원을 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주목받고 있다. 12일 (재)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이사장 김황식)에 따르면, 이영애는 이승만대통령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 발족 소식이 알려진 직후인 지난 7월 기부 의사를 밝혔다. 이영애는 기부금과 함께 김황식 이사장에게 편지도 함께 전달했다. 배우 이영애 편지 전문 이승만 초대 대통령께서는 과도 있지만 그래도 오늘의 자유대한민국이 우뚝 솟아 있게끔 그 초석을 단단히 다져 놓은신 분으로 생각됩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