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이 개소리로 폭동을 선동하는 것인가?

박지원이 개만도 못한 소리로 헌재의 잘못된 결정과 선고 지연은 폭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폭동을 선동하는 짓을 하고 있는데 헌법재판관들은 이런 개소리 선동꾼에 넘어가지 말고 기각·각하가 아니면 거꾸로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9일 “헌법재판소의 잘못된 결정과 선고 지연은 폭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모든 책임은 헌재와 재판관들의 몫”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31일, 4월 4일, 최악의 경우 4월 11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파면을 선고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헌재가 윤석열 즉각 파면 선고를 하지 않고 평의만 계속 한다. 최상목 대행에 이어 한덕수 대행도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 보류만 하고 있다”며 “인내도 기다림도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아무런 결정도 할 수 없는 정족수 미달, 불임 헌재’를 만들려 한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분분하다”며 “‘정족수 미달 헌재’가 된다면 국회도 지금까지 거부권만 행사해 온 정부를 향해 ‘정족수 미달로 아무런 결정을 못하는 불임 정부’를 만들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국무위원 연쇄 탄핵으로 국무회의가 열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그 수단과 방법은 파면 선고의 사유만큼 차고도 넘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 무수한 갈등 비용과 경제적 손실을 헌재는 강 건너 불구경만 해선 안된다. 국민이 참지 않는다”며 “윤석열 12·3 계엄, 내란을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