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명계가 줄탄핵·줄기각에 대해 사과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비명계에서 탄핵 줄기각에 사과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건 사과도 사과지만 민주당 해산이 맞다. 내란행위는 민주당 친명계가 한 것이고 내란수괴는 이재명이다. 29번의 탄핵시도는 역대 처음이고 이재명 방탄을 위한 것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연이어 기각되자 당 일각에서 사과 필요성이 거론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둔 사과가 '자살 행위'라며 날카롭게 반응하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로 불리는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14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탄핵을 한 것은 이유가 있어서 한 것이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했다면 그에 대해 우리도 액션을 취해야 한다"며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 좋은 대로 판결문을 해석해 정신 승리하는 것보단 당당하게 기각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하고 국민께 믿음을 드려야 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헌재는 전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안을 모두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민주당이 통과시킨 탄핵안 중 헌재 판단을 받은 8건 모두 기각된 것이다.

 

이 대표는 침묵했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면서도 결정문에 나온 특정 문구를 두고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헌재 결정문에 "이 사건의 탄핵소추 주요 목적은 헌법 위반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적힌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 문구가 자신들의 29번에 달하는 탄핵안 발의가 남용이 아니라는 점을 헌재가 확인해 줬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헌재는 (탄핵안 기각하면서도)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적시했다"고 밝혔다.

 

친명 인사들은 연이은 기각에 사과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민주당의 29번의 탄핵안 발의를 거론한 상황에서 탄핵 기각에 대해 사과하면 분위기가 흐려진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친명계 초선 의원은 "지금 대통령 탄핵 선고라는 중대 이벤트로 장외 투쟁 총력전까지 하는 마당에 기각에 대해 사과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당을 위해서 아니라 우리가 자폭하길 바라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비명계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는 말로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이미 민주당 내에서는 최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의 탄핵안의 기각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고 공식적으로 반응하고 나선 것은 자신들이 탄핵이 기각될 줄 알면서도 탄핵안을 발의했다는 비판이 뒤따를 것을 우려해서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두 탄핵안이 기각될 것이라는 건 우리 의원실 막내 비서도 알고 있었다"며 "하지만 당내에선 이걸 입 밖으로 꺼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지도부가 대안을 가지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뭉개고 넘어가는 전략으로 가나 보다"고 밝혔다.

 

여권에서는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으로 혈세가 낭비됐다는 비판도 내놓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가 정부 공직자를 탄핵하면서 심판 비용으로 4억6024만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선임한 변호사 비용이다.

 

감사원의 기능 마비에 대해서 이 대표가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87년 헌법 체제를 만든 분들은 한 당이 과도한 입법 권력을 가지더라도 실제로 이런 일을 자행하는 이재명 대표와 같은 사람이 있으리라고 상상하지 못하셨던 것 같다"면서 "이 대표는 이제라도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