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검찰이 김정숙에 대해 불기소 했으니 특검을 추진하라!

검찰이 김정숙의 인도 방문한 것과 관련한 직권남용관리행사 방해 및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사넬 측으로 일시적으로 무상 대여를 했고 착용 후 반납했다는 데 이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했으니 여당은 특검 추진하기 바란다.

 

문재인 배우자 김정숙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과 ‘샤넬 재킷 미반납’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7일 김정숙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선 김정숙이 지난 2018년 11월 인도를 방문한 것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당시 인도는 문재인 정부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 파트너였는데, 대통령 내지 ‘최고위급 사절단’의 참석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는 것이다. 의혹의 핵심인 타지마할 관람도 인도 측이 먼저 제안해 주 정부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진행된 공식일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김정숙이 포함된 ‘한-인도 문화협력 대표단’은 인도 내 3개 지역을 방문하는 일정이 계획돼 있었고, 이에 따라 경호 및 이동 편의성 등을 고려해 ‘공군 2호기’ 사용이 결정됐다. 공군 규정상 전용기는 대통령 전용이 아니라 경호지원 및 정부 전용 임무 지원을 위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대표단도 내부 법리 검토 및 공군본부 승인 등 필요 절차를 거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표단 규모가 45명인 점, 공군 2호기 조업 비용 등을 고려해 문화체육관광부 예비비 3억9834만원을 편성할 때에도 기획재정부 검토,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 관련 절차를 준수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김정숙이 2018년 프랑스를 국빈 방문할 당시 입었던 샤넬 재킷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봤다. 착용 당일 샤넬 측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무상 대여를 했고, 착용 후 이를 반납했다는 것이다. 또 이를 김정숙이 개인 소장하거나, 착용 과정에서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이 지출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샤넬 측은 김정숙이 입었던 재킷이 ‘시제품’이어서 유상 대여나 기증의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새롭게 제작한 같은 재킷을 증정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청와대 측이 이를 사양했다는 것이다. 샤넬은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관련 절차에 따라 이를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했고, 이 과정에서 특활비를 비롯한 예산이 사용된 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옷값 특활비’ 의혹은 계속 수사

이 밖에도 검찰은 대통령경호처 경호관이 김정숙에게 개인 수영강습을 해줬다는 의혹, 기업 CEO들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했다는 의혹도 모두 혐의 없음 처분했다. 다만 검찰은 김정숙이 특활비로 옷값 등을 냈다는 의혹은 경찰 수사와 중복되는 만큼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023년 12월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의 고발로 인도 출장 의혹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 지난달 중 서면조사를 실시한 뒤, 1년 2개월 만에 불기소로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