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극단적 편향성을 내세워 골수 좌파 마은혁 셀프 임명 절대 안 된다.

헌재가 극단적 편향성을 내세워서 마은혁 골수 좌익 판사를 헌법재판관에 셀프 임명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해주겠는가? 우리연구회 소속 네 명과 진보 한 명까지 더해서 5명이 尹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데 앞장 서겠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정치 편향성을 두고 논란이 벌어진 데 대해 31일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 드러난 과거 행적들과 특정 정치 세력과의 특수관계 등이 속속 드러나면서, 법치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를 국민들이 믿지 못하게 되고 있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며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사적 친분과 함께, 불분명한 국가관과 편향적 언행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했다. “이미선 재판관은 동생이 대통령 퇴진 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정계선 재판관은 남편이 탄핵소추 대리인단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다”며 “이 정도면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헌재는 기피 신청마저 기각했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헌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다음 달 3일 위헌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헌재는 극단적 편향성으로 국회 합의가 불발된 마은혁 판사의 재판관 임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그렇지 않아도 편향된 재판관 구성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한 명 더 얹겠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또 “많은 헌법학자, 많은 국민은 (헌재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 정족수를 갖췄는지부터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고도 했다.

 

권 위원장은 한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한 데 대해서도 “수사권 문제, 영장 쇼핑, 부실·졸속 수사 등 총체적 사법 혼란이 드러났음에도 끝내 구속 기소를 강행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