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보내지 중단시키는 통일부 해산시켜야 한다.

대한민국에 도움이 안 되는 통일부는 언제 해산시킬 것인가? 대통령 탄핵이 되자마자 대북전단 보내기 운동하는 민간단체들에 활동 자제를 당부했다니 이게 대한민국 통일부인가? 아니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서인가? 그것이 알고 시다. 왜 표현의 자유를 막는가?

 

정부가 대북전단 보내기 운동을 하는 민간단체들에 '활동 자제'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부 측은 "지난 12일 7개 단체를 대상으로 최근 정세 및 상황의 민감성을 고려해 대북 전단 살포에 있어 신중하게 판단해줄 것을 유선(전화 통화)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을 밝힌 통일부 당국자는 "단체들이 정부의 (살포 자제)요청을 이해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안다"면서도 살포 행위 중단에 대한 확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통일부는 그간 해당 활동에 대해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살포 행위를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계엄사태' '탄핵 정국' 등을 거치면서 '자제 요청'으로 입장을 바꾼 듯 하다.

 

 

통일부는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대북 전단 살포 단체에 활동 자제를 요청한 사실을 밝혔다. 현재 정국에서 추가적인 전단 살포한다면, 불필요하게 긴장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입장을 달리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정부의 입장이 변화된 것은 아니다"라며 "최근의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