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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노골적으로 윤석열 탄핵 야욕을 드러냈다.

도형 김민상 2024. 7. 1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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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여당 원내대표가 야권이 국보법 위반자가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대한 청문회 준비 절차에 나선 것을 두고 청원대상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며 이 청원은 접수돼선 안 되고 처리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대한 청문회 준비 절차에 나선 것을 두고 청원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9일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내용을 뜯어보면 말도 안 되는 청원임을 금방 알 수 있다"며 "이 청원은 접수돼선 안 되고 처리돼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탄핵 청원에 담긴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뇌물수수·주가조작 등 대통령 부부 일가의 부정 비리 의혹,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해양투기 방조 등을 언급하며 국회법에 따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기관이라 이를 모독하는 청원을 접수하면 안 된다"며 "청원법 6조에 따르면 감사 행정심판 등 조사 불복 또는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처리는 예외다. 국회 청원심사규칙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청원법 6조 따른 예외사안 대해선 청원 수리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탄핵 청원 첫 번째 사유인 채 상병 사건 관련 외압 의혹과 두 번째 탄핵 사유라는 부정비리 의혹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청원법상 청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전쟁 위기를 조장한다는 해당 청원 내용을 두고는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오물풍선, 서해 GPS 교란, 탄도미사일 등 계속된 도발을 자행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지 윤석열 정부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야욕을 생각보다 빨리 드러냈다"며 "민주당은 입만 열면 탄핵을 18번처럼 외치는데 그만하고 탄핵을 민생으로 바꿔 달라. 민생열차에 여당과 함께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