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도발을 도발이라 말하지 못하는 청와대와 우리 군부는 북한 편인가?
) -->
문재인과 김정은이 2018년 9월 19일 북한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공동선언으로 남북 군사합의서를 발표하였다. 이 합의서 1조는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했다.
) -->
이 9·19 남북 군사합의서는 문재인 정권하에서 우리 군은 잘 지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 군사합의서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무용지물로 만들면서 북한은 수도 없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였고, 이제는 우리 중부전선의 초소(GP)를 향해서 고사포를 발사하는 도발행위를 하였다.
) -->
우리 군부 합참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브리핑에서 5월 3일 17시 41분, 장소는 중부 전선의 GP. 우리 측 GP 근무자가 총성을 들었다. ‘다다다다’하는 총성이었다, GP는 Guard Post의 약자로, 군사분계선과 남방한계선 안에 위치한 경계초소를 뜻한다. 즉 최전방초소다. 이곳이 공격당한 거다라고 별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브리핑을 하였다.
) -->
북한에서 우리 최전방 초소에 총격을 ‘다다다다’ 가했는데 우리 군부 합참 관계자가 브리핑에서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우리 군부인지 중국 인민군부인지, 북괴군부인지 분간을 안 갔다.
) -->
총성이 멈춘 후 근무자는 우리 측 피해 상황을 확인했다. GP 외벽에 4발의 탄흔이 보였다. 이후 우리 군은 경고 사격을 했다. 10여발씩 2번 이뤄졌다. 그 후 북측에 경고방송을 했다. ‘북측이 정전협정 위반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방송을 했고, 이후 북측에 전통문을 보냈다 5월 3일 오후 6시 기준 북측은 아무 답을 하지 않고 있다.
) -->
이것은 명백하게 북측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도 되지만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것도 되는 것인데, 북측이 ‘정전협정 위반을 하고 있다’고 방송을 하면서 ‘9·19 남북군사합의를 명백히 위반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 -->
합참 관계자는 당시 현장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상황 발생 당시, 안개가 짙었다. 시계는 1킬로미터 내외로 좋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그 시간대는 북측이 근무를 교대한 후 회기 등 장비를 점검하는 시간이다. 북측 GP 인근에 영농지역이 있는데 상황 발생 전과 후에 일상적 영농활동이 이뤄졌다”고 마치 북한 군부 대변인이 얘기하듯이 하고 있다.
) -->
이렇게 말한 것은 바로 북한의 도발을 도발로 보지 않는 문재인 정권과 우리 군부를 여실히 잘 대변해주고 있는 브리핑이었다고 본다. 우리 군부는 브리핑을 통해서 도발이다. 오발이다 명확히 단정짓진 않았다. 다만 계획적 도발로 판단하기 힘들다는 뉘앙스였다.
) -->
또한 북측 도발의 원점이 북측 GP라는 근거도 없으면서 무조건 북측 GP에서 도발한 것으로 간주하는 우리 군부의 안일한 브리핑 내용도 믿을 수 없다. 또한 일반 소총으로는 일각선 1.5km 떨어진 북측 GP에서 우리 GP에 실수로 4발을 맞출 수 없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주장이다.
) -->
군 소식통은 이날 “우리 GP에서 발견된 북 총탄이 14.5mm인 것으로 안다”면서 “북한군은 과거 DMZ 도발 때도 14.5mm 고사총을 여러 차례 사용했다”고 말했다. 북한의 고사총은 김정은이 ‘피의 숙청’을 벌이던 집권 초기 처형장에 자주 동원했던 화기로 유명한 무기이다.
) -->
북한군은 과거 휴전선 부근에 일어난 국지적 교전에도 14.5mm 고사총을 여러 차례 동원했다. 2010년 10월 북한군은 강원도 화천 지역의 우리 측 GP를 향해 두 발의 고사총을 발사했고, 2003년 7월 경기도 연천 GP에서 일어난 총격전에도 이 무기를 동원했다.
) -->
또 이번에 총격 사건이 일어난 철원 3사단 우리 군 GP와 인근 북한군 GP들 사이의 거리는 1.5~1.9km다. 오발 사고였다면 이 정도 떨어진 목표물을 한 발도 아니고 여러 발 맞추기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발적 사고’를 주장하는 합참의 설명에 의문이 남는 이유다.
) -->
9·19 남북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당시 체결된 것으로, 남과 북이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밖에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강구 등 5개 분야에 걸친 합의 사항이 담겼다.
) -->
이미 북한은 9·19 남북 군사합의서를 휴지조각으로도 인식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붙잡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꿈을 깨라고 충고를 하고 싶다. 남북 군사합의서는 남북이 공히 지킬 때만이 유효한 것이지 어느 한쪽만 지킨다고 해서 유효한 것은 아니다.
) -->
또한 북한의 도발을 도발이라고 하지 못하는 문재인 정권과 군부야말로 대한민국 정부인지, 대한민국 군부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북한에 사대하는 정권과 군부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 -->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