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길을 깔고 있는 것인가?

문재인은 황제적 권력을 누리면서 수사 중인 사건도 이제 놓아주자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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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인사권과 관련 황제적 횡포를 부리고 있다.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24명을 임명 강행을 하는 횡포를 부렸다. 문재인은 2014년 9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수첩인사에 대해서 “대통령부터 인사시스템을 존중하고 인사검증 결과에 따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비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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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재인이 인사권을 쥐고서는 장괍급 인사 24명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하였다. 남이 할 때는 인사시스템을 존중하고 인사검증 결과에 따르는 자세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자기는 인사검증을 무시하고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짓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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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이 정부에 있다고 해도 그렇지 엄연히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부적격자라고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무조건 24명에 대해 임명을 강행하는 짓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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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자신이 임명한 검찰 간부들에 대해서는 자신을 수사한다고 한직으로 쫓아내는 숙청을 감행하였다. 그리고 조국에 대해서는 마음에 빚이 있다며 이제 놓아주자고 하면서 검찰에게 수사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업무방해와 직권남용의 죄를 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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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그리고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윤석열 총장은 초법적이라고 하면서 눈엣가시로 여기고 있다. 문재인이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수사를 하라고 할 때가 언제인데 쉽게 자신을 수사한다고 검찰을 아주 못잡아 먹어서 안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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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문재인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회주의식으로 끌고 가고 있다. 사회주의 나라로 끌고 가기 위해 독재자의 길을 서슴없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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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하면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이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두 번째 시국선언을 했다. 전현직 대학교수 6094명 참여하고 있는 정교모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의 거짓에 대하여 진실의 가치전쟁을 선포한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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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 참석한 정교모 교수 20여 명은 ’산 권력 수사하는 검찰해체 반대한다‘, 헌법파괴 부정부패 거짓과 진실의 전쟁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현정 질 서 파괴를 통한 유사 전체주의 실현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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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더니 지금 대한민국을 거짓의 나라로 끌고 가고 있으며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시행하는 공수처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고, 또 청와대 정무수석 입에서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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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부동산 매매 허가제까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사유재산의 사고파는 것을 정부에서 관여하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짓이다. 이는 사유재산권에 대해 심각한 침해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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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이상 자본주의 국가에서 주택 거래 허가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발언이 문제가 되니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5일 강기정 정무수석이 검토 필요성을 제기한 부동산 매매허가제 도입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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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문제는 이미 ’초고가 주택거래 허가제 도입 – 사전에 구청에 신고하여 자금조달계획서 인정받을 경우 허가‘를 받게 하는 계획이라는 온라인에 퍼지자 국토부가 이 지라시는 가짜뉴스라고 알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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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국토부에서 나왔다는 지라시에 초고가 주택거래 허가제 도입과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의 입에서 ’부동산 매매 허가제‘가 나왔다. 이것이 과연 지라시였을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오지 않는 법이거늘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매매 허가제에 대해서 검토를 했을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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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상식과 공정 가치가 지배하는 나라다운 국가‘를 만들겠다고 공언하더니 반환점이 돈 지금은 상식과 공정 궤도로부터 무한이탈하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짓의 나라가 돼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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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의 교수들은 문재인이 “선량한 얼굴로 위장한 분배·복지·환경·교육 민주화 구호의 선동 뒤에 숨은 거짓 정책들이 청년실업 급증 40·50대 가장의 실직,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파산, 기업의 해외탈출, 수출 투자의 급감 사립학교 교육의 파산을 가져오고 있다”며 “사상 최대의 예산 지출과 국채 발행은 대한민국 호의 미래까지 격침시키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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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는 이어 “’조국 사태‘를 통해 단적으로 드러났던 집권 세력의 거짓, 위선 및 기만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재갈에 물리려는 공수처 설치와, 좌파 이익 연합을 위한 장기집권 계획의 일환인 연동형 비례선거법 강행으로 더욱 집요하게 우리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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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는 또 “대한민국의 자유와 헌정 질서를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모든 현상을 하나로 묶는 거짓 정책 및 기망 전략과 그 배후세력을 간파하기에 충분하다”며 “거짓과 술책의 지향점이 ’유사 전제주의‘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총체적 국가 위기의 전원지는 현 집권 세력의 무능을 넘어선 고집스러운 시대착오적 이념 노선임에 틀림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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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좌·우 이념도 진보 보수의 대결도 아니다. 문재인 정권의 거짓에 대한 진실의 전쟁이다‘, ’헌정파괴 부정부패 문재인 정권 가증스런 검찰 장악 온 국민이 분노한다‘라고 하였다. 또한 가증스런 검찰장악 온국민이 분노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청와대 향해 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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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는 “공수처법은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초월적 독재기구다, 지금 개혁이 필요한 곳은 검찰이 아닌 청와대”라고 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거짓에 대하여 진실의 가치전쟁을 선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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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대한민국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같으면 그 나라가 사회주의 나라라는 것을 산척동자만 되어도 알 수 있게 되었다. 청와대 쪽에서 부동산 매매 허가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미 이들이 사회주의 국가를 염두에 두고서 지금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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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국가를 염두에 두고서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밀어붙이기로 날치기 통과를 시켰다. 이래 놓고서 황제적 권력을 이용하여 이제 조국을 놓아주자는 말로 검찰수사를 무력화 시키는 짓까지 하고 있다. 이것이 다 사회주의 국가로 가기 위한 일련의 수순들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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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은 이번 4·15 총선에서 자유우파당에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다. 그래야 문재인이 추진하는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길을 멈출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는 반드시 2번에 투표를 하시고 200석 이상으로 탄핵사유가 넘치고도 넘치는 문재인을 탄핵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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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