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북한이 인구조사비용 도와달라고 하니 좋은가?

북한이 문재인의 베를린 구상을 ‘잠꼬대 같은 궤변’이라고 비난하였다.

 

북한은 문재인의 대북정책 기조를 담은 베를린 구상에 대해 잠꼬대 같은 궤변이라고 비난을 하였다. 북한이 잠꼬대 같은 궤변이라고 비난을 했는데 아마 문재인은 형식적인 비난으로 비난 수위를 조절한 흔적이 보인다고 평가를 하고 있을 것이다.

 

북한이 북핵 폐기를 전제로 남북대화와 체제 보장 등을 제안한 ‘베를린 구상’에 대해서는 ‘잠꼬대 같은 궤변’이라고 비난을 하였고,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자는 6·15공동선언이나 10·4공동선언에 대한 존중과 이행을 다짐하는 것에는 그나마 다행이라는 이중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문재인의 베를린 구상에 대해서 “전반 내용들에는 외세에 빌붙어 동족을 압살하려는 대결의 저의가 깔려있으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북남관계개선에 도움은커녕 장애만을 덧쌓는 잠꼬대 같은 궤변을 열거돼 있다”고 주장을 하였다.

 

북한은 “얼마 전에는 미국에 달려가 상전으로부터 저들의 대북정책에 대한 승인을 받겠다고 온갖 비굴한 모습을 다 보이더니 이번에는 머나먼 유럽 땅 한복판에까지 찾아가 베를린 선언이니 뭐니 하며 지지를 구걸한 현 집권자의 형태야말로 민족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을 했다.

 

그러면서 “이야말로 조선반도 평화파괴의 책임을 모면하고 외세를 부추겨 우리를 무장해제 시켜보겠다는 흉심을 그대로 드러낸 가소로운 망발”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은 ‘핵미사일 도발 중단을 전제조건으로 조건 없는 대화를 하겠다’는 문재인의 제안에 대해서도 “제재와 대화의 병행이란 눈을 편히 뜨고 내뱉는 잠꼬대처럼 여겨질 뿐”이라고 비난을 했다.

 

이렇게 북한에서 문재인이 베를린 구상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 잠꼬대 같은 궤변이라고 비난을 한 것을 두고서 문재인 측은 나쁘지 않는 신호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조평통을 통해 일축하지 않고 노동 신문에 실린 개인 명의의 논평 형식을 통해서 ‘수위 조절’을 한 차원이 보이고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에 대하여 이행을 다짐한 것에 대해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를 했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문재인의 베를린 구상을 잠꼬대 같은 궤변이라고 평가절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북한이 인구조사를 하는 비용을 유엔을 통해서 우리 정부에 600만 달러의 비용 요청을 한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에서 문재인에 대해서 잠꼬대 같은 궤변을 하는 인간이라고 평가절하 한 것은 본심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북한이 도와달라는 것은 기다렸다는 듯이 좋다고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단다.

 

문재인이 북한에서 도와달라고 하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유엔을 통해서 북한 인구조사를 하는 비용 600만 달러를 지원해달라니 얼씨구나 좋다 하고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나오는 것부터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을 도와주지 못해 안달이 난 사람들이나 하는 짓일 것이다. 북한이 도와달라고 하면 얼씨구 좋다하고 준비되었다고 나오는 것이야말로 북한을 갑의 위치로 격상시켜주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필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면담을 한 적이 있었다. 이때 이명박 대통령이 대북 문제에 대해서 한 말을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다. 대북문제에 있어 좌익정권 10년 동안 북한을 갑의 위치에 올려놓고 우리는 북한이 하자는 대로 따라 했다는 것이다.

 

남북대화나 판문점에서 남북이 만나는 일도 북한에서 언제나 시기를 정해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형식이었다는 것이다. 이것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북한의 시기에 맞추지 말고 우리의 시기에 맞추도록 다시 제안을 하면서 우리가 갑의 위치를 되찾았다고 했다.

 

문재인이 하는 짓을 보니 다시 북한이 갑의 위치로 돌려놓고 일방적으로 남북한 문제에 대해서 주도권을 잃고서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도와달란다고 OK 도와줄 준비가 되었다고 나오는 것이야말로 비굴한 모습이 문재인에게 보인다.

 

그리고 북한이 인구조사 할 비용도 없는데 어떻게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하는 것인가? 지난 초복날 공군 고위장성을 지낸 지인 분을 만나서 삼계탕을 같이 하면서 북한에 돈이 많은가보다는 얘기를 들었다.

 

미사일 한발의 값이 싼 것도 1억 원이 넘게 나간다고 한다. 그리고 발사비용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북한은 이것을 쉽게 쏘고 있다고 한다. 핵실험은 그야말로 천문학적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북한은 맘만 먹으면 쉽게 하고 있다면서 북한에 돈이 많은 것 같다고 했다.

 

그런데 이런 북한을 도와주지 못해 안달이 난 사람처럼 문재인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안보는 보수라는 것이 닙 서비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북한이 천문학적 돈이 들어가고 한번 쏠 때마다 적게는 몇 억 많게는 수천억에 이르는 미사일과 핵실험을 하고 있는데 인구조사 할 비용을 지원해달란다고 바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단 말인가?

 

북한이 남한에서 그동안 도와주고 쌀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필자의 탈북 지인은 북한이 가난하고 못살아서 남한에서 도와준 것이 아니라, 김정일 지도자의 빛나는 영도력으로 남한이 북한을 두려워해서 보내준 것이라고 선동질을 하였다는 것이다.

 

북한이 문재인의 베를린 구상을 ‘잠꼬대 같은 궤변’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마당에 북한이 인구조사 비용을 유엔을 통해서 도와달라고 했다고 바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준비가 되었다고 나오는 문재인을 보면서 북한에서 가서 대통령 짓을 하는 것이 훨씬 좋을 뻔했다는 생각이 든다.

 

아마 이번에도 문재인이 인도주의적으로 북한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북한에 인구조사 비용을 도와주겠지만 북한 주민들은 북한 김정은의 빛나는 영도력으로 남한에서 북한에 조공을 바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북한을 인도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우리가 도와준 흔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북한 주민들이 한국에 대해서 고마움을 갖고 북한이 붕괴되더라도 남한과 통일을 해야 한다고 나오게 되는 것인데,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이 무서워서 조공을 바치는 것으로 인식을 하면 북한이 무너져도 북한 주민들이 우리에게 고마움을 갖고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도움은 도와주고 빰 맞는 짓을 하는 것이고, 강물에 빠진 놈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놔라고 도리어 당하게 되는 것이다. 문재인은 북한을 인도적이든 뭐든 도와주려고 하면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에서 도와줬다는 것을 알기 전에는 도와주면 절대로 안 된다는 바로 알기를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