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들 언제까지 슈퍼갑질하게 할 것인가?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학생 단체들과 근로자들이 왜 함께 슈퍼갑질을 하는 것인가?

 

근로자의 날인 지난 5월 1일 서울 도심에서는 민주노총과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학생 단체 관계자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2일 오후까지 이틀째 도심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를 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불법행위자 42명을 연행하였고, 도심 일대는 극심한 교통혼잡이 빚어졌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근로자들과 불법시위자들과 연합해서 경찰차를 부수고 경찰을 짓밟는 사진들이 인터넷 상에서 나돌고 있다. 왜 정부는 세월호 유가족 앞에만 서면 약해지고, 세월호 유가족들은 왜 정부를 향해서 슈퍼갑질을 하는 것인가?

 

세월호 유가족들이 무슨 점령군이라도 된 것인가? 왜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서 슈퍼갑질을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그리고 대한민국 법치와 치안을 담당하는 공권력은 왜 세월호 유가족 앞에만 서면 나약해지는 것인가?

 

공권력은 대한민국 법을 위반하는 세력에게는 가차없이 대한민국 법을 내세워서 강력하게 대항하고, 공권력에 맞서는 세력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하여 처벌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월호 유가족이라고만 하면 불법행위로 체포를 하고서도 훈방조치를 하여 석방을 하고 있으니 이게 뭡니까?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거의 다 그대로 수용하고, 양보를 하니 세월호 유가족들이 정부와 사회에서 슈퍼갑질을 하는 것이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무슨 높은 벼슬아치라도 된 것인양 슈퍼갑이 되어서 지난해 9월에 대리기사와 이를 말리던 행인까지 폭행했었다.  

 

올 3월 4일에는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간부 등 3명이 이날 밤 12시 10분쯤 안산시 단원구의 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서로 몸싸움을 벌이다 이를 말리던 술집 주인과 다른 손님을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세월호 유가족 A씨는 "가게 밖에 나가서 이야기해 달라"는 술집 주인 김모 씨의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끌어낸 뒤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코뼈가 골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유가족 1명은 싸움을 말리던 손님 김모씨의 멱살을 잡고 흔든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세월호 유가족은 김 씨를 향해 "너 이제 이 동네에서 장사 못해, 망하게 해버릴 거야" 폭언을 퍼부으며 슈퍼갑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동아일보가 2015년 3월 5일 보도하였다. 이렇게 세월호 유가족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슈퍼갑질을 하는데 박근혜 정부는 나약한 을의 입장만 견지하고 있다.

 

2015년 5월 1일 오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청와대로 행진하다가 종로구 안국동 사거리에서 경찰과 충돌한 시위대는 자정 무렵부터 밤샘 농성에 돌입했다. 조선일보 2일자 보도에 따르면 세월호 유가족 80여명과 알바노조, '청년좌파' 등 시민 학생단체 관계자 50여명이 남아 밤새 경찰과 대치했다.

 

백상기념관 앞 10차선 도로의 우측 3개 차선과 인사동 거리 북쪽 입구를 점거한 시위대는 "오후 6시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문화제' 행사를 열겠다.길을 열어달라"며 경찰과 대치했다. 경찰과 시위대의 대치는 오후까지 계속됐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는 대부분 도로 위에 누워 잠을 청하거나, 쭈그리고 앉아 시간을 보냈다. 시위대 대부분은 노란색 시위대 조끼를 입고 있었다, 깃발을 휘두르거나 구호를 외치는 사람은 없었다. 선량한 시민들과 생계형 운전자들이 조금만 도로에 주정차를 해도 주정차 위반이라고 과태료를 내게 하는 정부에서 어떻게 세월호 유가족들이 도로를 점거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것인가? 

 

도로를 점거한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이따금씩 경찰관과 승강이를 벌였다. 한 세월호 유가족은 "왜 시민의 길을 막느냐"며 경찰에게 욕을 퍼붓기도 했다. 한 40대 여성은 경찰을 등에 맨 배냥으로 떠밀다 제지되기도 했다. 그러나 선량한 시민들이 아마 이런 짓을 했다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을 했을 것이다. 

 

시위대는 경찰이 막아선 차도 바닥에 흰색 글씨로 '정부 파산', '차벽 치워', '박근혜 꺼져'라고 적였다. 이렇게 세월호 유가족들은 대한민국 정부와 사회를 향해서 슈퍼갑질을 하는데 이들의 슈퍼갑질을 언제까지 대한민국 공권력은 이대로 내버려 둘 것인가?

 

대한민국 '정부 파산'은 대한민국이 망하면 좋겠다는 뜻일 것이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꺼지라고 하는 대한민국 정부를 인정하지 앉겠다는 뜻일 것인데, 이들을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랄 수 있으며 이들을 대한민국 법으로 보호를 해줄 수 있단 말인가? 

 

나라가 없는데 세월호 유가족이 존재할 수 있는가?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근로자가 있을 수 있으며, 알바노조가 있을 수 있으며, 청년좌파와 시민과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가? 나라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일제 식민지 36년간을 통해서 너무나 뻐져리게 배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유가족들과 반정부 세력이 합세해서 대한민국에 슈퍼갑질을 하면서 무정부 상태를 만들고, 공권력을 무력화 시키고, 골수좌파를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으로 앉혀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반정부 운동을 하게끔 독려하고 유도하려고 광화문 이순신 장군상 밑에서 정부의 고유권한인 시행령을 폐지하라고 공무원 신분이 불법시위를 하고 있다. 

 

이제부터 정부는 세월호 유가족들과 그 관계자들과 특조위 위원장과 위원들이 슈퍼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강력한 법으로 다스리기 바란다. 우선 광화문 이순신 장군상 밑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는 골수좌파 이석태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부터 강력하게 법으로 다스려서 반면교사로 삼기를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