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전면 실시 반대 주민투표에 겁먹은 야당?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전면 실시 반대 주민투표에 "나 떨고 있니" 하고 묻고 있는 야권과 일부 여당 의원들의 모습에 하늘이 노해서 그런지 연일 장대 같은 비를 쏟아내고 있다.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잘살게 된 것이 몇 년이나 되었다고 벌써 공짜타령하는 것인가 하늘이 분명 노할만하다.
서울시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성공하면 분명히 정치적 이해타산이 걸린 집단들이 속출할 것이다. 주민투표에서 전면 무상급식 반대가 승리하는 날 민주당과 야권은 축풍낙엽 신세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여기에 사생결단식으로 주민투표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야권은 주민투표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방해 할 명분이 분명히 있다. 그들은 자기들이 내건 공약을 한나라당과 주민들이 주민투표로 심판을 할 판인데 강건너 불구경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자기들 발등에 떨어진 불이기 때문에 우선 시급히 꺼야할 판국이다.
야권은 지금 엄청 떨고 있을 것이다. 자기들 정책이 서울시민들로 인하여 잘못이라고 심판을 당하게 생겼으니 어찌 떨지 않겠는가? 야권은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이번 서울 무상급식 주민투표 성공을 막으려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야권은 자기들의 공짜 정책이 박살날 위기에 처했으니 주민투표 반대에 목숨을 걸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무엇하는 정당인가? 민주당의 대표 정책인 무상급식을 박살내는 일에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못 된 시누이 노릇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참담하다.
한나라당에서 지금 가장 위기의식을 느끼고, 민주당 대표 정책인 무상급식이 잘못되었다고 심판을 가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매도 오히려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태클을 걸고 반대를 하는 인간들이 있으니 이 인간들이 진정 한나라당에서 의원 노릇을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야권의 전면적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반대하는 여당의 남경필, 홍사덕 의원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그리고 황우여 친북성향의 중도 원내대표 역시 강력하게 규탄을 하는 바이다. 이런 자들이 한나라당을 도탄에 빠뜨린 주범들이다.
이제부터 오세훈 서울시장을 한나라당 서울시당이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서울 주민 투표 유효 서명한 분들에게 한 분당 세분들만 모시고 나와서 찬성하게 하면 주민투표는 성공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주민투표 반대한 남경필, 황사덕을 해당행위 자로 출당조치를 취하고 황우여 친북성향의 한나라당 원내대표직을 박탈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선관위의 행위를 막아야 한다. 선관위에서 "투표하세요, 투표 독려 행위"가 선거법 위반행위라고 유권해석을 내려 놓고서 서울시 주민투표를 선관위가 방해공작을 펴고 있다. 선관위는 투표하세요 선거 독려행위를 해야 하는 기관이다.
이런 선거 독려행위를 해야 할 기관이 오히려 선거 방해를 하고 나서는 기관이 어디 있단 말인가? 선거하지 마세요는 명백한 선거 방해 행위로 위법사항이다. 그러나 선거하세요가 선거법 위반 행위라니 개도 웃을 짓이다. 정부는 선관위의 개도 웃을 짓인 선거 방해 공작을 중단시켜야 한다.
오세훈 시장 말대로 서울시 전면적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성공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이고, 한나라당을 살리는 길이 될 것이다. 주민투표가 성공하는 순간에 한나라당은 위기에서 쟁하고 해가 뜨는 순간이 도래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나라당은 무조건 이번 서울 주민투표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서울시 주민투표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한나라당은 사망선고를 서울시민들로부터 받은 결과가 될 것이다. 어디에다가 당력을 집중해서 투입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자들이 한나라당을 사망 일보 직전의 당으로 끌고 지금까지 왔다.
이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당력을 집중으로 투입할 곳과 덜 집중하여 투입할 곳을 가려서 당을 일사천리로 끌고가야 할 것이다. 이번 선택의 의미는 한나라당의 내년 총선, 대선이 걸려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 주민투표 성공없이는 한나라당의 장래 기약이 없다. 황우여 친북좌파 성향의 원내대표는 서울시의 주민투표와 한나라당과는 별개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고 잘못 판단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그리하여 중앙당 차원에서는 개입하지 않고 서울시당이 알아서 하라고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어차피 한나라당은 싫든 좋든, 중앙당에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던 하지 않던, 친박들이 찬성하던 반대하던지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성공하면 대박이 나는 것이고 실패하면 쪽박을 차는 것이다. 이 길만이 한나라당의 내년 총선, 대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한나라당은 그러므로 서울시 주민투표에 집중적으로 참여하여 성공을 시킬 의무가 있다. 이래 망하나 저래 망하나 망할 봐엔 필생즉사, 필사즉생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 죽기로 각오하고 주민투표 성공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힘을 써야 한다. 그러면 내년 총선, 대선에서 야권 단일 후보와 무상 복지 포퓰리즘을 물리치고 여당의 지위뿐만 아니라 거대 여당으로 정권을 방어해 낼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