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으로 나라가 각 지자체로 산산조각 분열되고 있다.
지자체 단체장의 정치생명을 위하여 지역이기 정치가 이루어지면서 대한민국 땅은 이제 남북 분단 국가가 아니라 각도 분단 국가가 되게 생겼다. 영남권에서도 동남권 신공항을 놓고서 부산, 대구, 경남, 경북이 사분오열 되었다.
이 동남권 신공항으로 몸살 앓고서 이제 기력을 회복하려 하는데 이번에는 두 지역이기로 인하여 또 몸살을 앓고 있다. 대표적인 영,호남 이기주의가 또 나라를 분열시키고 있다.
LH 본사 유치를 놓고서 한바탕 홍역을 치른 경남의 진주와 전북의 전주가 경남 진주로 LH본사를 일괄이전 시키고 경남 진주로 가게 되었던 국민관리연금 공단이 전북 전주로 가기로 정부가 결정하였다. 좁은 땅덩어리에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시작된 국영기업체 지역이전이 오히려 지역이기주의만 부채질 하고 있다.
노무현의 지역균형발전 프로그램으로 수도가 분열되고 지역이 분열되고 있는 것이다. 각 지자체 단체장들이 자기 생명 줄이 걸리다 보니 누구 하나 지역이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다른 지역은 죽던지 내 지역만 살리면 된다는 이기주의로 대한민국 지자체은 병들고 있다.
LH 본사를 분산시켜서 주택공사는 진주로 토지공사는 전주로 유치하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짓인가. 분산되었던 공기업을 통합시켰는데 이것을 다시 분산해서 두 지역으로 나누자는 것은 국가를 생각하는 정치인이라면 상식이하의 발언을 하면서 생떼를 쓰고 있는 것이다.
LH로 영,호남 지역이기가 다시 등장을 하는 마당에 이번에는 과학벨트단지 유치로 또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다. 과학벨트단지의 최적의 입지는 대덕과학단지가 가장 좋은 입지조건이다 기존의 과학연구단지와 연계성도 좋고 연구 효율성 면에서도 과학단지 입지는 대덕과학 연구단지가 최적의 입지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과학벨트가 대덕단지로 입지가 확정된 상태로 나오면서 TK 정치권과 대구,경북지역이 반발로 들고일어설 참인가 보다. 전부 국익은 생각도 않고 지역이기로 접근하는 현 상태에서 지자체가 우리나라에 필요한 제도인지 의구심이 든다.
좁은 땅덩어리에서 영, 호남, 충청권으로 신삼국 시대를 만든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영남권도 남,북으로 갈라져서 싸우게 만들고 각지역마다 남,북으로 갈라져서 싸우게 만들고 있다.
나라가 있고 지자체가 있는 것이다, 국익을 생각하면서 어느 것이 더 국익에 앞서는 정책이고 입지인가를 생각하는 국민들과 정치권 그리고 지자체가 되어야 한다. 삼등분 되어서 국론이 분열된 것도 모라라서 각지역마다 자기 이기주의로 우리 지역이 아니면 안된다고 한다면 나라는 어디로 간단 말인가?
대한민국에서 지차체를 폐지시켜야 국론통일이 올 것이다. 현재처럼 지자체가 운영되다가는 나라가 삼등분 된 것도 모자라서 16개 시,도로 분열될 것이다. 이렇게 지역이기주의를 부활시키려고 지자체를 운영하는 것은 아닐 것이 아닌가?
국가정책 사업도 지역이기로 인하여 발목이 잡혀서 앞으로 나가지 못한 현상은 아주 잘못된 지자체 운영이다. 지자체보다는 국가정책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지자체는 국가가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의의를 제기하면서 왈가왈부 못하도록 지자체 권한을 축소시켜야 한다.
이게 뭡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공기업 지방이전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더 국론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새로운 국책사업도 하지 않는 것이 더 국가를 위하여 좋은 일이 되지 않겠는가? 국토균형 발전은 잘못된 정책이다. 그렇다면 정부 부처를 16개 시,도 지역으로 분산해서 배치하면 국토균형발전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지역발전은 어느 지역이 발전하여 팽창을 하다보면 그 옆지역이 다 발전을 하는 것이다. 서울 수도권이 팽창하다보니 경기도 전 지역이 발전하고 이 지역이 발전하다 보면 충청도 지역이 발전하게 되어 있다. 각 지역에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 산업이 발전하다 보면 옆지역도 발전하게 되어 있다.
국가 공기업과 연구단지 유치보다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싼가격으로 기업에게 분양해주면 기업은 자동적으로 이익이 있는 곳에 모이게 되어 있으므로 유치가 이루어지고 기업이 유치되면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면 각종 서비스 산업이 늘어나면서 그 지역이 활성화 되는 것이다.
지자체로 전부 내 지역만 살리겠다 욕심으로는 지역도 죽고 나라도 죽는 것이다. 지자체 단체장들은 정부에서 무엇을 해줄 때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기 지역에 민간기업을 더 유치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민간기업에 각종 혜택을 주면서 그들이 모여들게 만들어야 한다.
처음에는 손해를 보고 피해를 당하는 것 같지만 민간 기업이 유치되면 공기업 유치하는 것보다 더 지역이 발전할 것이다. 처음부터 이득만 내기 위하여 사업을 하다보니 공기업 유치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이다. 과학벨트를 유치하지 못한 도시는 택지를 개발하여 과학벨트지역보다 더 싸게 택지를 분양해봐라!
그러면 기업이야 더 이득이 있는 곳에 모여들기 마련이 아니겠는가? 한 지역이 웃으면 한 지역은 우는 지역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만 탓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지자체 단체장들이 능력이 부족한 것은 탓하지 않으면서 정부 탓만 하고 있는 꼴이다.
자본이 없으면 외국 자본을 유치해서 각종혜택을 주고서라도 공단을 건설하여 기업을 유치할 생각을 해야지 맨날 한정되어 있는 국영기업체만 유치하려 해서야 어디 능력있는 지자체 장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지역이기주의가 극성을 부리면 통일 전까지 지자체를 폐지하는 것을 고려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국론을 분열시키고 지역이기주의만 극성을 부린다면 페지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자체 제도가 자기 지역만 챙기려는 이기주의로는 지역도 죽고 나라도 죽고 국론은 분열 되고 상처뿐이 자체가 되고 말 것이다. 이럴바에는 차라리 지자체를 폐지해야 맞다.
김민상